17일 오후 1시부터 18일 오후 3시까지 여수시 돌산읍 금봉리 전남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에서는 여수시민사회단체회원 16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010 여수시민운동가대회가 열렸다.
'돋우어 함께 여는 새로운 세상'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며 운동에 참가한 단체는 여수교육연대와 전교조여수지회, 여수시친환경무상급식운동본부, 민주노총전남본부, 여수환경연합, 여수YMCA, 일과복지연대, 여수시민협,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희망자치연대 등이다.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995년 씨프린스호 사고와 1999년 3려통합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생명, 주민자치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평소 주민자치, 환경, 여성, 청소년, 교육, 노동, 경제 및 문화 등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지역의 제단체를 중심으로 결성됐다.
그 동안 3려통합 운동과 기념사업, 시내버스 공동배차제 도입과 정착, 연등천 복개 반대, 의장단 뇌물사건과 의회개혁, 총선연대 낙천낙선운동, 씨프린스호 해양유류오염사고 대응과 해양환경보전 노력, 여수산단 환경안전문제 개선, 시티파크 도심골프장 반대운동, 야간경관조명 철회운동 등을 했다.
5개 마당으로 나눠 오후 2시 반부터 5시까지 있었던 풀뿌리운동 활성화를 위한 열린마당은 주제발표자와 방청석의 열띤 토론으로 이어졌다.
여수교육연대와 전교조 여수지회가 '지역운동의 방향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연 첫 번째 마당은 교육자치 원년을 맞아 지역의 교육 문제에 대한 대안을 찾고 보편적 교육복지가 실현될 수 있는 방향을 토론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전교조여수초등지회 참실위원장인 송혜경 교사의 '핀란드 교육을 통해 본 한국 교육개혁의 과제'보고서를 통해 우리 교육의 한계를 분석하고 개혁적 교육 목표를 공감하며 지역 모델을 찾기 위한 열띤 토론이 있었다.
또한 여수 교육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여수 교육발전 5개년 계획과 기초단체의 교육지원에 대한 실효성을 집중 조명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공교육을 중심으로 한 여수지역의 실태는 학력 상위권의 상당수 학생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고, 지자체 교육지원금이 학교 간, 학력 상위권 학생들에게 편중 지원되고 있다. 또한 평준화 해체 및 특목고 유치에 여론이 분분하며, 학교 간 학력지도 및 진학지도에 편차가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여수시친환경무상급식운동본부가 주관한 '친환경무상급식- 학교급식지원센터 어떻게 설립할 것인가' 주제의 두 번째 마당에서는 학교급식네트워크 사무처장 김선희씨의 '친환경무상급식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제안'이 있었다.
김씨가 지적한 현행 급식전달체계의 문제점으로는, 유통과정으로 인한 단가상승 및 식재료 질 저하, 지자체와 교육당국으로 이원화된 행정지원 구조와 집행시스템, 저가입찰, 도농관계의 단절 및 농업회생과 지역경제 활성화 부재, 학교급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 기구 부재를 들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장기적 전망으로는, 학교급식을 통해 지역과 먹거리 전반에 걸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할 목표 설정, 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서구화된 식생활패턴을 우리 전통식문화로 바로 바꿀 것,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민주적으로 협의하고 결정하는 먹거리 주권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민주노총 전남본부와 여수환경연합, 여수 YMCA가 주관한 '발암물질 없는 지역사회만들기 대책과 대안'마련을 위한 세 번째 마당에서는 한국노동환경연구소 한이임 연구원의 '여수광양산단 발암물질 조사의 결과와 대책본부 구성'이란 주제발표가 있었다.
최근 광양만권 지역 산업단지의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역학조사 결과 발표 이후 지역사회에서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및 통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관리방안 및 단기간 고노출에 대한 대응과제와 시민참여운동을 모색했다.
여수일과복지연대가 주관한 네 번째 마당에서는 김종성(한려대학교) 교수의 '사회적 경제 확장을 통한 새로운 지역사회경제시스템의 구축'이라는 주제 발표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공동체 실현 방법론을 찾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일자리창출과 실업극복방안이 논의 됐다.
여수시민협, 민노당여수시위원회, 진보신당여수시당협위원회, 국민참여당여수시원회, 희망 자치세상이 주관한 '2010년 지방선거 평가 및 시민사회의 지방자치 개혁 방향'이 마지막 마당이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송재봉 사무처장은 "이번 선거 결과는 지방자치에 대한 경고와 변화에 대한 기대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6.2 지방선거 민심은 정권에 대한 불신과 경고의 의미와 함께, 지방자치에 대한 경고와 기대의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지방의회를 없애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표출하고 있습니다. 광역시 자치구의 기초의회 폐지 법안이 국회에서 발표되어도 반대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의 존재의미를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번 선거 시민사회 단체들의 대응을 후보단일화, 공동지방정부의 연합정치, 정책협약과 투표참여를 통한 유권자운동, 풀뿌리후보 출마 등으로 규정한 송씨는 "이번선거를 계기로 지방정치가 정당정치의 뿌리임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역에서부터 지역의 경제, 복지, 환경, 등과 관련하여 정당간 정책경쟁과 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묻는 책임정치의 시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열렸다"고 말했다.
'희망자치세상'의 주철희 대표는 "시민단체들이 그동안 활동에 얼마나 많이 참여했습니까. 많이 참여하고 역량을 키워 파이를 키워야 합니다. 협의기구를 만들어 활동가를 발굴하고 키워나가야 합니다"라며 시민단체가 정책협의 기구를 만들어 향후 선거에 적극적인 참여를 주장했다.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열린 장만채 전라남도교육감 초청간담회에서 장만채 교육감은 교육감에 임하는 마음가짐과 교육정책에 대해 말했다.
"전남 교육의 백년 묵은 뿌리를 뽑기 위해, 세상을 위해 뭔가 역할을 하기 위해, 남을 위해 살아 보겠다고 생각해 교육감에 나섰습니다. 부인한테 절대로 대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대문을 열어주는 순간 우리는 감옥간다고 말했습니다. 역대 전남 교육감 중 8명이 중도하차 했습니다. 절대로 청탁하지 마십시오.앞으로 투명한 인사기준을 마련해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무원칙했던 기준을 수정하고 어떠한 난관과 저항이 있더라도 개혁해 나갈 것입니다. 교육은 지식의 양이 아니라 얼마만큼 창조적인 지식을 끌어내느냐에 달려있습니다"장교육감은 전남교육의 핵심 중점사업으로, '투명하고 신뢰받는 전남교육, 교육복지, 교육환경개선'을 들었다.
일행은 '2010 여수시민운동가대회 참가자 결의문'을 낭독하고 첫날의 행사를 마쳤다. 다음은 시민단체가 낭독한 결의문 내용이다.
▲ 시민의 자유와 평등, 생명평화의 세상을 위해 시민사회운동은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 자연자원을 고갈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대형 토목개발사업을 반대하고, 후손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 것이다 ▲ 고용 불안과 빈부 격차를 해소하여, 소외되는 시민이 없는 상생의 여수를 만들 것이다 ▲ 청소년들이 정의와 인권, 나눔과 배려, 생명과 평화를 존중하도록 협력할 것이다.손잡고 노래하며 여수발전을 꿈꾸는 이들의 머리위에 밤하늘의 별이 총총히 빛난다. 이들의 꿈이 이루어지길 빈다.
덧붙이는 글 | 희망제작소와 여수신문에도 송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