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청소년성문화센터(운영법인 여수YMCA)와 여수성폭력상담소에서는 여성가족부가 2011년 아동 청소년 성범죄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처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뉴스를 보면서 부모들의 근심 걱정이 더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여성가족부가 아동성범죄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여성가족부의 정책기조는 다양한 가족형태에 맞는 보편적인 지원과, 여성, 아동, 청소년을 위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행복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여성가족부가 2011년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서 성범죄 관련 예산을 직전년도 보다 11.6% 삭감된 204억 1200만원으로 제출하였다"고 개탄했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은 심각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앞 다투어 생색내기용으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쏟아 냈지만 그 실효성은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두 단체 관계자의 말이다.

"근래에 정부와 정치권이 전자발찌 소급적용, 화학적 거세, 사형제 부활 추진, 보호감호제 부활 등 개인의 인권을 크게 침해하는 행정 편의적인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동성범죄 대책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내년도 성범죄 관련 예산을 오히려 대폭 줄이는 것은 초등학교 1학년 밖에 안 된 소녀를 무참히 강간 상해하고도,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였다고 항소를 한 조두순을 잊은 거나 다를 바 없다.

관련 학계에서는 이같이 만연하는 성폭력 현상을  남성중심 사회의 산물,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인구집중, 자본주의 논리와 맞물린 성의 상업적 상품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음란물의 만연 등의  사회구조적 차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수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위원인 전세일 교수(순천 제일대학교)의 말이다.

"성범죄를 예방하는데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바로 성폭력 범죄를 비친고죄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의 무관심속에 수많은 성폭력 범죄가 은폐되고 있습니다, 친고죄로 인한 고통은 오로지 성폭력 피해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성폭력 문제를 경감하고 예방하기 보다는 피해자 개인에게 부담과 고통을 전가하고 있어 성폭력 범죄에 있어 아무런 해결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여수시 성폭력상담소 강정희 소장의 의견이다.

"우리사회의 충격적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성을 비하하는 왜곡된 성문화의 범람과 양성평등이 실천되지 못하는 가족문화와 사회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특히, 친고죄 규정은 피해자의 개인적 치부이며 감추어야 할 부끄러운 문제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피해자를 보호하기보다 잠재적 성범죄자를 비호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 개정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아동·청소년들을 처참하게 짓밟아 버리는 반사회적 흉악범죄인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처함에 있어서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만이 전쟁을 치르는 것만으로는 근원적 문제해결이 어렵다. 정부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