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영포게이트 진상조사특위(영포특위)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해 접수한 제보 중 일부를 공개해 파장이 예상된다.

조영택 원내대변인은 12일 오후 "많은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지만 제보자들이 또 다른 불이익을 우려해 신분 노출을 극도로 꺼리고 있어 사실 확인 중이며 이 중 유형별 대표적 사례에 대해 중간보고 겸 말하겠다"며 4가지 제보 사례를 공개했다.

조 원내대변인이 공개한 제보 사례들은 대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로부터 '노사모 핵심 인사'로 찍혀 불법 사찰을 당한 피해자 김종익(56, 전 NS한마음 대표)씨의 경우와 비슷하게 노무현 전 대통령과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한 탄압 성격을 띄고 있었다.

조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서울에서 인쇄업을 하는 50대 중반의 남성은 지난해 6월경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 동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게시한 후, 그해 9월 초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이라고 밝힌 곳으로부터 "노사모냐, 친노냐"며 저작권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 될 수 있다고 협박 받았다고 한다.

또 한 온라인 상거래 업체는 지난해 11월 경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물품을 판매한 이후 2009년 12월경 모 정부부처로부터 업체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한다.

김씨와 같이 '외압'에 의해 일자리를 잃은 경우도 있었다. 조 원내대변인은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이 취업한 민간 기업에서 금융권으로부터 '부담된다'는 압력을 받고 해당 인사들을 퇴직시킨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사찰 받고 구속돼 재판까지 받은 일도 있어"

조 원내대변인은 이어 "한 인사는 공직윤리지원관실로부터 사찰을 받은 이후 경찰에 넘겨져 구속돼 재판까지 받게 된 일이 있었다"며 "이에 대해 민주당과 함께 문제를 풀어보자는 제안을 했지만 (피해자가) 악몽이 재현될 것을 우려해 나서기를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현재 민주당 온라인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는 7, 8건 정도"라며 "관련해 기초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이 신분노출을 우려해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조 원내대변인은 "(김종익씨 불법 사찰과 관련해) 국민은행을 오늘 방문한 결과, (정부로부터) 외압을 많이 받은 인상을 받았다"며 "자료 요청도 했고 국민은행에 대해서만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진상 규명 의지를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영포특위 위원 10여 명은 이날 오전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을 방문, 강정원 행장과 남 아무개 부행장 등 관련 당사자들을 만나려 했으나 이들이 자리를 비워 면담은 무산됐다. 특히 민간인 불법 사찰과 관련된 것으로 거론되고 있는 남 부행장은 이날 오전 병원에 갑작스레 입원해, 민주당 특위 위원들로부터 "위원들의 방문을 피해 일부러 도피한 것 아니냐"는 질타를 받았다.

민주당 특위 위원들은 이날 면담 불발에 대한 항의의사 전달과 함께 ▲유선기 선진국민정책연구원 이사장의 고문 선임 근거 자료 및 월 고문료 지급 내역 ▲선진국민정책연구원 정책세미나 스폰서 내역 ▲이명박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음악회 지원 내역 ▲NS한마음(현 KB한마음) 전·현직 대표와의 계약서 등을 오는 13일까지 제출할 것을 국민은행 측에 요구했다.

'영포게이트' 공방, 상임위까지 확대된다... "검찰 수사 한계 분명해"

한편, 민주당은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꼬리 자르기'에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열어 철저한 검증을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날 영포특위에 중진의원 3명(이석현, 박영선, 최재성)을 참여시킨 것도 상임위를 통한 진상규명 활동을 내다 본 전략이다.

박영선 의원은 법사위 활동을 통해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수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최재성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대북협력사업자에 대한 조사 의혹에 대한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대정부질문에서 "4대강 사업 중 낙동강 공구를 이명박 대통령의 출신 고교인 동지상고 출신 기업이 독차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이석현 의원은 이 의혹을 규명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 중 민주당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상임위는 법사위. 특히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추가 민간인 불법 사찰 정황을 파악하고도 '총리실의 수사 의뢰 범위에 대해서만 수사한다'는 원칙론만 밝히고 있어 민주당으로선 법사위 검증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또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어 소집을 요구하기도 용이하다.

우선 민주당은 "검찰이 '면죄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견제구를 지속적으로 날리고 있다.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이 사안을 잘 알고 있는 것은 검찰"이라며 "이미 민간인 불법 사찰을 수사하려고 했다면 다 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검찰로 이첩한 수사 자료 중 공직자 신분이 아닌 이들만 제외해도 모두 민간인 신분일 것"이라며 "압수수색을 할 필요도 없이 검찰이 가진 자료만 다시 봐도 알 문제"라고 질타했다.

전현희 원내대변인도 "현재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부는 통상 수사 의뢰를 받은 범위에서만 수사를 진행하지 수사 과정 중 인지된 정황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며 "형사부가 아닌 특수부에서 해당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지난 6일 정운찬 국무총리와 면담한 자리에서 '특수부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전 원내대변인은 "(검찰 수사의) 한계가 분명한 만큼 민주당은 법사위 등 상임위를 열어 진상규명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반대하더라도 야당 단독으로라도 상임위를 소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