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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31일 오후 서울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오만과 독선의 이명박 정권 회개를 위한 전국사제수도자 시국미사'를 개최하며, 4대강 사업 중단과 6.2 지방선거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시국미사에 참석한 사제단과 신도들이 행진을 시작하자 경찰이 폴리스라인을 설치해 저지하고 있다. |
| ⓒ 권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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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세대는 40대다. 전체 유권자의 22%. 투표를 하겠다는 응답도 높다. 50대나 60대처럼 쏠림현상도 없다. 모든 매체마다 40대 표심이 당락을 가른다는 판세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40대는 이번 선거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대한민국에서 이념세례를 받은 세대 386. 그들은 민주화운동의 상징이다. 격변의 80년대를 지낸 40대 3명에게 이번 선거를 전망해 보라고 주문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0대의 귀환"을 주장했다. 민주화 운동의 초심으로 돌아와 MB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MB를 선택했던 것은 노무현 정부 정책이 경제민주화를 유지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반감이었기 때문에 다시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정책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제남 녹색연합 정책위원장은 "40대가 20대 시절부터 만들어왔던 민주주의 흐름이 완성되지 못하고 역으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고 있다고 본다"며 "사회경제적 문제의식을 갖고 변화를 주도해왔지만, 아직도 고민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스스로 변화의 물결이 돼 왔던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MB정권의 민주주의 역주행을 봐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고도 했다.
민주화 견인했던 중심 세대의 선택은?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기간 높았던 기대에 비해 실망이 있었고 그 반대급부로 MB정권을 선택했지만, 이제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서 냉정히 평가해야 할 때가 아니냐"며 "고소영-강부자 1% 부자내각, 구시대적인 4대강 삽질경제 모두 오만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심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에게 과거의 실망을 극복할만한 비전이 생겼느냐'고 의견이 갈릴 수 있겠지만 적어도 MB 2년간 겪은 민주주의 퇴행,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성토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으로 발전한다"며 "견제와 균형, 평가와 심판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권력은 오만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40대는 민주화를 견인했던 중심세대고, 한국사회의 중추 허리가 된 중년세대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도 '우리 사회의 민주화'라는 가치에 대해 투표를 할 것으로 기대했다.
다음은 40대 3인의 이야기를 정리한 것이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40대의 귀환으로 MB 우경화 막아야"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20~30대는 정치 무관심, 40대는 보수화, 50~60대는 보수 올인이다. 40대가 지난 대선에서 MB를 선택한 이유는 노무현정부의 정책이 경제적 민주화를 유지하지 못하고 집값 폭등, 비정규직 양산, 정리해고 등등 양극화가 심화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실망한 40대가 등 돌리고 MB에게 표를 던진 건대 결과적으로 보자면 MB는 양극화 정책을 더욱 철저히 하는 정권이다.
나는 40대가 초심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대선에서 40대가 이명박 정부를 선택한 것은 MB의 모든 노선에 동의해서 그런 게 아니다. 노무현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이 싫어서 반사적으로 택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신자유주의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나는 40대의 귀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치적으로 무관심해진 이들이 다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경화 될 게 아니라 초심으로 돌아와야 한다.
2030세대는 88만원세대. 40대는 집값과 교육, 보육 등등 경제적 부담을 등에 지고 있다. 40대 입장에서 보자면 88만원 세대는 자식이자 조카뻘 된다. 그래서 나는 이번 선거에서 20~30대와 40대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본다. 향후 진보진영의 성격은 20~30대와 40대의 연대 고리에서 찾아야 한다고도 생각한다. 정책적으로 폭넓은 연대를 통해 진보와 개혁의 가치를 가져야 승리할 수 있다고 본다.
이번 선거에서 다시 MB가 이긴다면 임기내 4대강은 완성될 것이다. 노동과 복지정책, 경제정책은 훨씬 더 우경화 될 것이다. 이는 2012년까지 계속 될 것이다. 이번에 제대로 심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2012년을 기약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
낙관하기 어려운 선거다. 정당간 연합정치가 시도됐지만 역동성을 주는 정도는 아니었다. 여론조사로 밀어버려 민주당의 헤게모니만 관철되는 방식의 연대였다. 노회찬-심상정 진보정치인을 포괄하지 않는 연합정치는 힘이 떨어지게 돼 있다. 진보정치인이 포함된 연합정치냐 아니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진보의 재구성, 핵심 중 하나다."
[김제남 녹색연합 정책위원장] "40대 보수화? 투표로 민주주의 완성하자"
"386이 갖는 힘은 대단하다고 본다. 사회에 진출해서 20년~25년? 민주주의에 대해 굉장히 많은 학습을 한 세대다. 민주화투쟁과정에서도, 또 우리 사회 주역으로서 386세대는 어떤 가치와 지향을 가져야 하는지 아는 세대다. 분명하고 소신 있는 세대다.
이 층은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있지만, 어떤 때는 드러나고, 또 어떤 때는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투표에서는 386의 결정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20대 젊은 층의 투표율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를 함께 진전시켜오고 사회변화를 주도해왔던 세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이번 투표에서 자신이 어떤 가치 지향과 판단을 해야 하는지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자기 기준과 판단을 갖고 투표에 임할 것이다.
선거유세 현장에 가보면 의외로 386세대가 많이 나와서 경청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유세를 듣고 자신의 판단을 확인하는 절차로 보였다. 40대 보수화 됐다고 하지만 모든 40대가 보수적인 것은 아니다. 386에게는 어떤 책임감이 있다.
우리세대가 만들어왔던 민주주의의 흐름이 완성되지 못하고 역으로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책임의식. 민주주의를 완성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책임감으로 투표에 임할 것이다.
따지고 보면 386이 사회적으로 좀 어려운 세대다. 회사에서는 중추 역할을 해야 하고, 가정적으로는 집값에 사교육비 사회경제적 부담을 몽땅 감당해야 한다. 사회경제적 문제의식을 갖고 변화를 주도해왔으나 지금까지 그 변화를 해결하지 못하고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모두 다 자신들의 문제로 안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스스로 변화의 물결이 돼 왔던 책임감이 있기에 더 이상 민주주의 역주행을 봐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김기식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야당에 비전 있냐고? 그래도 이건 아니지"
"선거는 집권여당에 대한 평가와 미래 비전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시다. 40대는 민주화를 견인했던 중심세대고, 한국사회의 중추 허리가 된 중년세대다. 지난 2007년 전까지 그들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라는 가치에 대해 투표를 했다. 97년 정권교체, 노무현의 등장은 386이 주도해 이뤄냈던 거다.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기간 동안 높았던 기대에 비해 실망이 있었고 그 반대급부로 다른 선택을 했던 건대, 이제는 지난 2년간 이명박 정부를 냉정히 평가해야 할 때라고 본다.
40대들이 대체로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과거의 실망을 극복할만한 비전이 야당에게 생겼느냐, 여러 의견이 갈릴 수 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공감대도 있는 게 사실이다.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으로 발전한다. 그런 견제와 균형, 평가와 심판이 작동되지 않으면 권력은 오만해지는 거다.
2년여를 돌이켜보면 이명박 정부는 아니지 않나? 민주주의적 관점에서나 서민경제 관점에서나, 민주주의 퇴행이 너무나 뚜렷하다. 고소영-강부자 1% 부자내각은 또 어떤가. MB정권은 부자를 위한 정책으로 경도돼 있고,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구시대적인 4대강 같은 삽질경제는 국민 의사에 반하는 정책이다. 모두 오만에서 비롯된 것이다.
권력의 오만을 견제 못하면 더 오만해진다. 오만에 대한 견제는 선거에서 나타나고 표시돼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권력의 오만함에 대한 투표를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2년보다 더 오만하고 퇴행적이게 된다. 미래의 비전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다. 일단 심판을 통해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투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