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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I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낸 항의서한 원문 세계교원단체총연맹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교조 교사의 독단적인 파면과 해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항의서한을 발송했다.
ⓒ 임정훈	관련사진보기

정부의 전교조 탄압을 비판하는 국제 사회의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 세계교원단체총연맹(EI, Education International)이 지난 28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교조 교사의 독단적인 파면과 해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항의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프레트 판 레이우언(Fred Van Leeuwen) 사무총장 명의의 이 항의서한에서 EI 측은 '(EI는)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한 전교조 지도부와 조합원들에게 내려진 위법하고 부당한 징계 조처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관심을 가져주기를 요구한다"고 했다. EI는 "정당 후원과 관련한 이번 징계 조치가 전교조에 대한 차별적이고, 반 노동조합적인 행위로 판단한다"고도 밝혔다.

EI는 이어 "전교조 조합원 183명에 대한 파면 및 해임 조치를 즉각 철회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과 "전교조 조합원들이 한국 정부 당국의 어떠한 간섭과 탄압의 두려움 없이 그들의 기본적인 인권과 노동조합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즉각 취해줄 것"을 요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관심과 숙고를 촉구했다.

또 EI는 항의서한에서 최근 전교조에 가해진 여러 가지 사항들을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EI 측은 UNESCO와 ILO 공동위원회(CEART)에 "지난 1966년 UN에서 정한 '교사의 지위에 관한 권고'와 1997년 유네스코(UNESCO)에서 제정한 '(고등)교육 종사자의 지위에 관한 권고' 조항의 이행 여부를 한국정부가 지키지 않았다"며 제소하겠다는 것.

1966년과 1997년에 나온 이들 권고에서는 "교사들 역시 모든 시민이 누리는 권리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그 어떠한 부당한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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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9일 세계교원단체총연맹 프레트 판 레이우언(Fred Van Leeuwen) 사무총장(왼쪽)이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인 정진후 전교조 위원방을 방문, 지지의 뜻을 전하고 있다.
ⓒ 유영민	관련사진보기

EI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항의서한을 발송한 것은 지난 5일 입국한 프랑크 라 뤼 유엔 의사 ·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 내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조사를 벌인 것과 지난 27일 국제앰네스티가 '2010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의 전교조 탄압과 민주주의의 후퇴를 비판한 것과 그 맥락을 같이한다.

당시 프랑크 라 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전교조 시국선언 유죄 판결에 대해 "명백한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 국제앰네스티는 세계 159개국의 인권침해 사례를 다룬 연례보고서를 통해 정당 후원과 관련한 전교조 교사의 대량 해직은 "정치 참여와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한편, EI는 전 세계 6000만여 명의 교사 가운데 3000만 여명의 교사를 회원으로 둔 교원단체로 현재 172개국 410개 단체가 가입돼 있다. ILO에서 가장 규모가 큰 단체로, 한국의 전교조는 물론 한국교총도 가입돼 있다.

프레드 반 리우벤 EI 사무총장은 지난 3월 9일 한국을 방문해 일제고사 폐지 등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을 방문해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