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택 통일부 장관, 김태영 국방부 장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연 합동기자회견에서 천안함 사건에 따른 대북제재 조치에 대해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진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문이다.

▲ 정부, 통일·외교·국방 北압박조치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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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장관 "교역 중단에 따른 피해 예상... 이해와 인내 당부" 

- 개성공단의 신규진출과 투자확대를 불허하는 동시에 체류인원을 축소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개성공단 철수를 위한 단계적 조치로 봐도 되는가.

현인택 통일부 장관 = 개성공단의 생산 활동은 지금처럼 유지하도록 하겠다. 다만, 체류인원 문제는 신변 안전 등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지금보다는 축소 운영하는 것으로 할 예정이다.

- 개성공단 체류 국민이 신변의 위협을 당한다면 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우리측이 먼저 개성공단을 폐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또 북한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중단 조치에 대해서 우리 해역의 범위가 12해리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배타적 경제수역도 포함되는 것인지 설명해달라.

현인택 통일부 장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북한이 예상하는 조치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떤 예단을 하지 않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성공단은 우리가 현재 상태로 생산활동을 유지하도록 한다. 다만 우리 정부가 이렇게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개성공단을 지금처럼 유지하려고 하는 그 깊은 뜻을 북한이 잘 헤아려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 국민들의 신변안전에 위해가 간다면 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말씀 드린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남북해운합의서 상에 지금 남북 배들이 운항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에 의해서 정부가 북한선박의 운항을 불허할 것이다. 남북해운합의서 자체는 그대로 있는 것이지만 그 속에서 정부는 운항을 취소하거나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정부가 내린 조치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린다.

- 남북교역 전면중단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우리 남측기업들이 입게 되는 손실에 대한 보전조치는 강구하고 있는지, 또 우리 국민의 방북보류 조치에 관해서 남쪽과 북쪽의 단체들이 북한에서뿐만 아니라 베이징이나 제 3국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접촉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조치들을 모두 망라해서 불허하겠다는 것인가.

현인택 통일부 장관 = 남북교역이 중단됨으로써 우리 남북교류에 종사했던 기업들의 일부 피해가 다소 예상이 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이해와 인내를 당부드린니다. 다만, 정부가 이런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하겠다. 방북 불허에 관해서는 순수한 인도적 지원, 영유아 및 취약계층을 위한 순수한 인도적 지원을 유지하겠다고 말씀 드렸다. 따라서 방북이 전면적으로 불허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순수한 인도적 목적을 위해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제3국 등에서 북한주민과의 접촉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된다.

국방부 장관 "한반도 지역 내에서 PSI 훈련 할 수 있도록 계획" 

- 지금 군 전력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비대칭 전력부분인데, 이 비대칭 전력강화방안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 또 하반기에 영내 해상차단훈련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어느 어느 나라가 참가를 하고 일시적으로 훈련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김태영 국방부 장관= 비대칭 전력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는 것은 현재 저희 군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그것은 생략하겠다. PSI(확산방지구상)훈련은 현재 여러 나라와 협의 중에 있다. PSI 훈련에는 우리가 그동안 옵서버 같은 개념으로 참관을 했었는데, 올 9월에 호주에서 열리는 훈련에 적극 참여를 할 것이고, 앞으로 나아가서는 하반기에 한반도지역 내에서 PSI훈련을 할 수 있도록 현재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 세부적인 계획이 발전되면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다.

- 국방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 중에 북한 상선으로 위장해 정탐활동을 하는 근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통행금지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수집된 증거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북한상선이 계속해서 이동을 할 경우에 차단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설명해 달라.

김태영 국방부 장관= 북한상선이 한반도해역에서 움직이면서 한국군에 위협적인 행위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는 현재 없다. 그동안에도 우리 해군의 함정과 해경 함정에 의해서 꾸준히 감시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이번 천안함 사태를 겪으면서 북한이 이러한 상선을 하나의 모함으로 활용하거나 우리 지역내에서 운항하는 시간대를 이용해서 다양한 우리 해양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다.

두 번째는 북한이 남북해상으로 운항할 때 어떠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문제는 이런 지역 내에서 무단진입을 시도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군에서 강제퇴거나 나포 등 단호한 대응을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해군과 해경이 협조하는 가운데 조치해 나갈 것이다.

외교통상부 장관 "중국과 러시아 반응, 달라질 것으로 기대"

-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서 UN안보리에 이 문제를 회부하겠다고 했는데, 장관은 기존결의가 엄격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촉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추진하는 것이 새로운 제재를 담은 결의안을 추진하는 것인데 규탄내용을 추진하는 것인지 명확해 구분해서 말해달라.  두 번째는 중국과 러시아의 현재 태도와 앞으로 어떻게 설득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 현재 기존 안보리 제재결의안 이행과 이번 천안함 사건에 따른 추가 조치는 엄격히 말씀드리면 별개다. 그러나 앞으로 안보리 논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수준의 어떠한 조치가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단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고 결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 15개 국가 간의 논의를 통해서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각국과 긴밀한 외교협력을 통해서 대책을 세워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 현재로서는 그것을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질문은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에 대해서 질문 주셨는데, 금번 천안함 사태의 조사 결과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이었다. 우리뿐만 아니고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캐나다도 정보판단 분야에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의심할 수 있는 확정적인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사태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도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는 천안함 사건 발표 이전에 조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 제공 등을 통해서 이해를 촉구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을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 UN 안보리 회부방침을 대통령께서 밝혔고, 장관님께서 안보리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안보리 회부 시기는 언제쯤 되고 어떤 방식으로 할지 그리고 그런 시기선택에 있어서 어떤 점을 고려하게 될지 설명해 달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안보리에 회부하는 시점이나 구체적인 계획 이것은 관련국들과 특히 상임이사국 뿐 아니고 비상임이사국과 협의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계당국 특히 상임이사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협의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다.

- 지금 정부에서 준비하고 발표하는 정책을 보면 기존 외교안보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에 가까운 조치로 보인다. 이 조치가 언제까지 진행이 된다고 봐야될지 말해달라. 이것을 완화하거나 중단하는 기준점이 북한의 태도변화나 기준점이 있는지, 또 조치가 장기화 될 때 북한의 급변사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했을 텐데 어떻게 예상하는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 북한의 사과 및 재발 방지 조치가 있을 때까지 이런 조치는 계속되어 나간다고 말할 수 있다. 북한 급변사태 등에 대해 예상해서 말씀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