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이하 420대구투쟁연대로 축약)는 5월 7일부터 대구시청 앞에서 장애인들의 복지개선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을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 10일 대구시청 총무인력과 직원이 작성한 문서가 공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 '420대구투쟁연대'로 접수된 문서는 대구시청 총무인력과 명의로 작성된 것으로 ▲ 복지정책과가 5월 24·25·27일 및 6월 3·5·7일 시청 앞 주차장, 5월 10일~ 6월 6일 김범일 시장의 사택 및 선거 사무실 앞에 집회 신고 ▲ 5월 8~9일 7회에 걸쳐 경찰에게 300만원 상당의 음식 제공 ▲ 5월 13일 이전에 경찰과 공조해 강제 해산조치 등의 내용이 들어있다.

"유령집회 신고... 집회 권리 짓밟아"

이 문서에 대해 420대구투쟁연대 박명애 상임공동대표는 "시청이 우리 집회를 차단하기 위해 신고했다"며 "이런 행위는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으려는 대구시 복지정책의 단면을 엿보게 한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 조민제 사무처장은 "지난 10~11일 시장 선거사무소와 집 주변에서는 신고와 달리 집회가 열리지 않아 사실상 '유령집회 신고'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서창호 상임활동가도 "장애인단체의 집회방해 목적으로 유령 집회를 신고한 것"이라며 "집회의 권리를 공권력이 짓밟았다"며 대구 시청을 비난했다.

'경찰 위문'에 대해서도 420대구투쟁연대 관계자는 "생존권을 요구하는 장애인들이 땡볕 아래서 노숙하며 지내는데도, 5월 8~9일 이틀에 걸쳐 경찰에게 300만 원의 음식을 제공했다는 사실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며 분개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구경북양심수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한국기독교회협의회(KNCC)대구인권위원회, 한국인권행동 등으로 구성된 대구지역인권단체는 17일 대구시청 기자실에서 '대구시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 침해에 대한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한 뒤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집회 대비 차원이지 방해 목적 아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그런 내용이 적힌 것은 사실이나 청사를 방호해야 하는 담당자가 복지정책과에 확인하는 과정에서 집회신고의 내용 등을 축약·수정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유령집회'라는 주장에 대해 "집회는 경찰이 관할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어떤 집회가 잡혀있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경찰 위문'과 관련해 그는 "시청 방호 차원에서 공직선거법이나 지자체법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에서 경찰 위문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