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수 자유선진당 국회의원(대전 대덕구)과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은 11일 오후 2시 대전 대덕구 대화동에 있는 디아트 컨벤션홀에서 '금강정비사업 문제와 중단대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하재영 교수 "용수 부족 대비? 용수 부족하지 않다"

이 자리에서 허재영 대전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금강정비사업의 문제와 대책'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정부의 용수사용 예측량은 타당하지 않다"며 "잘못된 용수 사용 예측량을 근거로 한 보 설치 등 4대강 사업은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그 근거로 2006년도 전국의 용수사용예측량과 실제 공급량을 비교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2006년에만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농업용수 등에서 모두 약 4억 톤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반대로 4억 톤 정도의 여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금강권역의 경우에도 예측치보다 500만 톤의 여유 수자원이 발생했다.

허 교수는 "정부는 2020년 예상 최대 용수부족량을 9억여 톤으로 상정하고 있지만 과다 예측돼 있고 2008년 한 해 동안의 누수량만 따져도 7억여 톤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결과적으로 과다 예측된 수자원관리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4대강 사업은 타당하지 않다"며 "설령 수자원이 부족하더라도, 보를 설치하기보다 12.2%인 현재의 누수률을 10%로 2.2%포인트만 줄여도 수자원부족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수자원관리계획과 이에 근거한 보 설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하천 준설의 경우에도 "준설이 필요하다면 근거를 내놓아야 한다"며 "이후 공개토론을 통해 타당성을 판단한 후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명헌 변호사(수륜법률사무소)는 '금강정비사업의 정치적 위법성'을 주제로 토론에 나섰다. 이 변호사는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금강정비사업 취소소송과 관련해 변호를 맡고 있다.

이명헌 변호사 "금강정비사업은 위법+위법+위법..."

이 변호사는 "국토해양부가 내놓은 금강유역종합치수계획 보고서에는 현 상태에서 물 범람에 대한 대책은 '배수 펌프장 신설 및 증설'로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해양부는 강우가 10% 증가한 경우에도 농업용 저수지 둑을 높이고 강변저류지를 설치하는 것이 최적의 홍수 방어 시나리오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상위계획인 금강유역종합치수계획에는 보 설치와 준설에 관한 계획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따라서 부여보와 금강보를 설치하고 준설 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하위계획인 금강 수계 하천기본계획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금강정비사업은 하천공사시행계획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하천의 호소생태계를 고려한 수질예측과 준설로 인한 생태계 영향평가, 오염퇴적토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모두 누락했다"며 "이 때문에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건설기술관리법이 정한 타당성 조사와 국가재정법이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누락해 명백히 법을 위반했으며 이밖에도 문화재관리법, 자연환경보전법, 경관법, 습지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법률, 양생동식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창수 의원은 "금강 상류에 설치하려던 '대덕보' 건설계획이 얼마 전 금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에서 '재검토' 결정을 받아 사실상 사업 불가 판정이 내려졌다"며 "이는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정확한 타당성 분석 없이 졸속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금강정비사업은 지방재정 악화는 물론 생태 환경과 문화재 훼손 등 악영향이 너무나 자명하다"며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금강정비사업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허재영 교수 이외에도 황평우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장의 '4대강 개발사업과 문화재 문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 이어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정민걸 공주대 환경공학과 교수,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등이 토론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