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이 근로시간면제위원회의 타임오프 결정과 관련해 아무런 조정 없이 강행된다면, 한나라당과 맺은 정책연대를 파기하고 6.2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위원장실에서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법정시한을 넘겨 표결 처리돼 효력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심위)의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 한도) 도입에 대해 여당이 노동계 달래기에 나섰지만 정부부터 설득해야 할 판이다.

김무성 신임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한국노총 지도부를 방문, 타임오프제 도입과 관련해 노동계와 노동부의 견해를 조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장석춘 위원장 등 한국노총 지도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타임오프 한도와 노조 전임자 축소 문제에 대해 다시 다뤄줄 것을 요청했다.

동행한 정옥임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은 바람직한 노사문화 정착과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한국노총과 정책연대가 꾸준히 지속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자신이 원내대표에 취임한 뒤 첫 방문지가 한국노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노총과 노동부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한 뒤 조율하여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는 밝힌 셈이다.

김 원내대표가 '내 첫 방문지는 한국노총'이라는 상징성까지 부여하면서 노조 달래기에 적극 나선 것은, 이번 타임오프 도입 결정으로 인해 한국노총과 악화된 관계 문제가 '발등의 불'이 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일로 인해 한국노총은 지난 대선부터 이어진 '한나라당과 정책 공조'를 파기하고 6월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 낙선운동을 펼 수도 있다는 태도를 밝힌 바 있다. 

동행한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출신 김성태 의원은 "적극적으로 중재하겠다는 김 원내대표의 의지에 대해 한국노총에서도 어느 정도는 기대를 갖게 된 것 같다"고 이날 방문 성과를 설명했다.

진짜 '발등의 불'은 노동부... 임태희 장관 "고시 미룰 수 없다"

큰사진보기
▲  임태희 노동부 장관.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그러나 진짜 '발등의 불'은 멀리 있지 않았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환노위 현안보고에서 타임오프제 도입을 조만간 고시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노총 출신 이화수 한나라당 의원은 "양대노총에서 (근심위의) 의결에 대한 효력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기 때문에 (고시 전에)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근면위(근심위) 의결의 고시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관례"라며 "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고시를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근심위 의결이 법정 시한을 넘긴 것에 대해 임 장관은 "노조법 부칙 2조 1항은 훈시규정으로 봐야 한다"며 "법제처에도 구두질의를 해봤는데, 예산처리에 대한 시한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의결을 거치면 법적 효력에는 하자가 없다는 의견이었다"며 고시 강행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

불과 4시간여 전에 김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조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노동부의 태도엔 어떤 변화도 없었던 것. 이를 '당정의 엇박자'로도 볼 수 있겠지만, 반대로 노동부의 일관된 방침에도 불구하고 김 원내대표가 이 문제를 조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정부에도 할 말은 하겠다'던 김 원내대표의 취임 일성이 얼마나 지켜질 것인지, 타임오프제 도입 문제가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