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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명단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킨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왼쪽)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한나라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의장 선출 의원총회에서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전교조 명단 공개로 인해 하루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4일 자정을 기해 명단을 내리기로 했다.
 전교조 명단을 공개해 논란을 일으킨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왼쪽)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한나라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원회의장 선출 의원총회에서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전교조 명단 공개로 인해 하루 3,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4일 자정을 기해 명단을 내리기로 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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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 회원 명단을 공개한 조전혁 의원에 동조해 명단 공개에 동참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조 의원이 내야 할 이행강제금 모금에 나섰다. 

진수희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의원 혼자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 같은 생각을 하는 의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 조 의원이 밝힌 대로 4일 밤까지 명단 공개를 유지하고 5일 새벽부터는 홈페이지에서 교원단체 가입명단을 삭제한다면, 조 의원에게 부과될 이행강제금은 1억2000만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은 지난달 30일의 다음날인 5월 1일부터 4일간으로 계산한 경우다. 

하루 전 명단 공개 철회 의사를 밝히며 "버틸 힘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던 조 의원은 동료 의원들의 십시일반으로 부담을 덜게 됐다. 조 의원은 명단 공개 후부터 지난 3일까지 들어온 시민 후원금이 1500만 원가량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진 의원을 포함해 지난달 30일 명단 공개 동참을 선언한 9명의 의원들은 조 의원의 공개 철회와는 상관없이 계속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진 의원에 따르면 이외에도 다수의 의원들이 릴레이 방식으로 명단 공개에 동참하기로 했다. 명단을 공개했다가 만약 법원에서 어떤 조치가 있으면 내리고, 다른 의원이 바통을 이어받아 명단을 공개했다가 내리는 식이다.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거나 동참 의사를 밝힌 이들은 강용석·구상찬·김금래·김성회·김용태·김효재·나성린·박상은·박영아·백성운·배은희·손범규·손숙미·심재철·안형환·원희목·이두아·이애주·이정선·이춘식·임동규·장광근·장제원·정두언·정옥임·정진석·정태근·조문환·조진래·진수희·차명진·최구식 의원 등 30여 명이다.

친이계가 대부분이지만, 친박 및 중립 성향 의원들도 명단 공개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 김무성 신임 원내대표가 당 내 화합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이번 일이 한나라당 의원 간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뉴라이트 단체들 지지 성명... 모금 콘서트도 계획

한나라당 의원들의 지원사격 외에도 뉴라이트 계열 단체를 중심으로 조 의원을 돕기 위한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진 의원에 따르면 자유교육연합, '좋은 학교 만들기 학부모 모임' 등 뉴라이트 계열 시민단체들은 13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조 의원의 이행강제금 모금을 위한 콘서트를 여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시대정신,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교수 모임' 등 뉴라이트 인사들이 주축이 된 9개 시민단체도 4일 성명서를 통해 조 의원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전교조의 경우 자신들이 추구하는 정치노선을 학생들에게 전파하는 것을 명백한 방침으로 삼고 있어, 이를 회피하고 싶어 하는 학부모들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며 "교사의 교원단체 가입 현황은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의 회원 명단 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매일 3000만 원의 이행강제금 지급을 결정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들 단체는 "사법부의 판결은 기본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는 데 이론이 없으나,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법원의 이번 결정은 지난 3월 26일 서울중앙지법이 전교조 가입 정보가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것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등 교원단체 회원 명단 공개에 동참한 같은 당 정두언, 진수희, 차명진, 구상찬, 김용태, 김효재, 정태근 의원(사진 왼쪽부터). 이들 의원은 4월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전혁 의원 혼자서 고통을 당하게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명단 공개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등 교원단체 회원 명단 공개에 동참한 같은 당 정두언, 진수희, 차명진, 구상찬, 김용태, 김효재, 정태근 의원(사진 왼쪽부터). 이들 의원은 4월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전혁 의원 혼자서 고통을 당하게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명단 공개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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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조전혁, #이행강제금, #뉴라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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