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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MBC <PD수첩>의 후폭풍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PD수첩>이 20일 보도한 '검사 스폰서' 사건이 기업인과 검찰, 경찰 등이 한데 얽힌, 전형적인 '토착비리'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 동안 토착비리 척결을 강조해온 만큼 이 사건의 처리 문제가 정권에도 적잖은 숙제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PD수첩> 보도가 예고된 시점부터 건설업자 J씨의 진정서 내용을 파악하고 검찰의 의견을 청취하는 데 진력했다. 방송이 나간 후에도 "검찰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지켜보자"는 반응이 주류를 이루지만,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는 역력하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핵심 관계자는 21일 오전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보도 내용이 구체적"이라고 하면서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오래된 일이라서 지금의 검찰에도 그런 관행이 일반적인지는 (검찰이) 조사를 좀 더 진행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정수석실의 또 다른 관계자는 "부산지검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했는데 방송국 PD와 통화한 내용까지 다 나오더라"며 "사실 여부를 떠나서 언론사의 확인전화에 반말 해대는 검사를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냐"고 답답해했다.

 

특히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비리 척결을 강조하는 시점에서 이러한 사건이 터진 것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9개월째 비어있는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자리

 

이 대통령은 19일 '4·19 50주년' 기념사에서 "선진일류국가를 만들기 위해 썩은 곳은 과감히 도려내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하는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권력비리, 토착비리 척결을 강조해왔다.(박스 기사 참조)

 

이명박 대통령의 '권력비리·토착비리 척결' 발언 모음

▲  2009년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해묵은 권력 비리, 토착 비리, 교육 비리가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선진일류국가를 만들기 위해 썩은 곳은 과감히 도려내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8·15 경축사)

 

"대한민국이 선진국가로 나아가려면 권력형 비리와 공직 부패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권력형 비리와 공직부패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단호히 처리해 달라." (8월20일 김준규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지도층부터 공직자, 고위직, 정치를 포함해서 모든 지도자급의 비리, 이런 것들을 없애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2월23일 법·질서 분야 업무보고)

 

▲  2010년

"우리 사회 비리가 지속되는 한 선진일류국가로 진입할 수 없다. 출범 3년차를 맞아 정부는 교육비리와 토착비리를 척결하는데 전력을 기울여 달라. 이런 것들이 척결되지 않으면 선진 일류국가가 될 수 없다. 미래를 향해 나가는데 큰 걸림돌이 된다. (2월23일 국무회의)  

 

"집권 3년차에 토착비리와 교육비리, 권력형 비리, 3가지 비리에 대해 엄격히 단호하게 해나갈 것이다. 한두 번에 그칠 일이 아니다. 일단 1차로 연말까지 각종 비리를 발본색원할 것이다." (3월9일 국무회의)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해묵은 권력 비리, 토착 비리, 교육 비리가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선진일류국가를 만들기 위해 썩은 곳은 과감히 도려내는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4월19일)

 

그런데 비리 척결의 주무기관이 되어야 할 검찰에서 권력과 토호의 유착 문제가 불거진 만큼 청와대가 특단의 조치를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사건이 유야무야 덮일 경우 대통령의 '비리 척결' 의지까지 의심받는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청와대대로의 문제가 있다.

 

청와대는 작년 8월 조직개편에서 공직기강비서관 자리를 신설했지만, 9개월째 비서관 임명을 미뤄둔 상황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이 사람이 비서관을 맡으면 마음으로부터 승복하겠다는 말이 나올 만한 사람을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한 사람을 찾는 게 어디 쉬운 일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청와대 민정라인 측은 "J씨의 진정서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거나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청와대의 공직사회 감찰 기능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달 5일 검찰과 경찰, 감사원 등의 감찰 담당자들을 불러 토착비리 등을 척결하는 방안을 논의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J씨가 검찰에 제출한 진정서에 대한 보고는 올라오지 않았다고 한다.


태그:#PD수첩, #검찰개혁, #민정수석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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