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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19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인터넷 연설과 오후 외교안보자문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한 일련의 발언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천안함 희생 장병 추모 연설에서 "강한 군대는 강한 무기뿐만 아니라 강한 정신력에서 오는 것"이라며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문제인지, 철저히 찾아내 바로 잡아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군의 준비태세에 대한 강한 불신이 묻어 있는 대목이다.

 

이날 오후 외교안보자문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도 이 대통령은 "이 사건을 계기로 안보 의식을 강화하고 국가안보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대통령의 발언은 천안함 사고를 계기로 국방 분야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실제로 이날 외교안보자문단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검토, 국방개혁 중 전력증강 우선순위 재검토, 단순한 사건 조사를 넘어서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위 구성 등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천안함 사고 직후 이 대통령은 "군의 초동 대응은 비교적 잘 됐다"고 발언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은 국민 대다수의 정서와는 거리감이 있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잇따라 터진 해군 헬기 추락 사고와 최전방 GOP 초병 총기 사망 사건 등은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자극했다.

 

특히 17일 밤에 발생했던 해군 링스 헬기 불시착사고는 김태영 국방부 장관이 두 차례나 군의 기강 확립을 강조한 직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충격을 더했다.

 

군 내부, 대대적 문책인사 불가피

 

지난 16일 김 장관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군 기강을 재정비할 것이라고 밝힌데 이어, 다음날에는 주요 군 지휘관들이 참석한 화상회의에서 "전 장병은 엄정한 군 기강을 확립한 가운데 안정적인 부대관리로 추가적인 사고를 예방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기 때문이다.

 

군 내부에서는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사하는 민·군 합동조사단 공동조사단장에 민간인을 위촉할 것을 직접 지시한 이 대통령의 조치가 군에 대한 불신을 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군은 이 대통령이 취한 일련의 조치가 결국은 군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사고 직후 드러난 군의 허술한 보고체계 등 군 기강 문제, 군의 준비 태세, 작전 지휘 체계, 군 수뇌부 인사 개편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군 내부에 대한 대대적인 문책인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은 진작부터 나오고 있었지만, 이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그 대상과 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이달 21일로 예정됐던 군 장성급 정기 인사는 천안함 사고가 마무리된 뒤인 5월 중순경으로 미뤄졌다. 천안함 사고에 대한 문책과 더불어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장성급 인사는 상당한 폭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천안함 사고 원인 규명은 군 당국에게 상당한 딜레마까지 안겨주고 있다. 즉 천안함 침몰 원인이 함정 자체 사고라고 해도 비난을 피할 수 없고 북한군 공격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 사전에 이를 막지 못한 안보 문제가 불거지는 심각한 사태가 되는 것이다.


태그:#초계함 침몰, #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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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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