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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청소년수련관 지하놀이마당에서 열린 '장애인 복지정책 현황과 과제' 토론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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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여수시 학동 청소년수련관 지하 놀이마당에는 5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토론회 '여수시 장애인 복지정책 현황과 과제'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여수 시민협이 지역 현안을 공론화하고 대안을 모색하자는 취지 하에 벌이고 있는 71회 시민토론회이다.

다음은 주제발제에 나선 광주대 사회복지학부 외래교수이자 참여자치21 사회연대팀장 이용섭씨의 주장이다.

한국장애인복지정책의 실태 및 현황, OECD 국가들에 비해 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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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제에 나선 이중섭 광주대 사회복지학부 외래교수 및 참여자치21 사회연대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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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고 있지만 사회복지부분에서 만큼은 중앙정부의 정책들에 상당부분 영향을 받고 있다.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정책의 현주소는 다른 OECD들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 노동인구 대비 장애급여수급자의 비율은 0.4%에 불과해 터키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최하위에 위치한다.

반면 OECD국가들의 평균은 5.8%에 달한다. 한편 GDP대비 장애인복지 지출비가 0.3%~0.5%에 불과해 유럽연합 2.8%~3.3%에 이르는 것과 비교된다.

2006년도 주요 OECD 국가들의 장애인 상대적 빈곤률을 비교해 보면 한국의 경우 40%로 호주의 4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OECD국가 중 한국의 장애인 사회통합지수는 멕시코 다음으로 낮다. 장애인의 사회통합점수가 낮은 것은 정책의 효과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진국의 장애인복지정책 방향-현금급여, 일자리제공, 중앙과 지방정부의 체계적 연계

장애인정책의 핵심은 현금급여 정책이다. 비장애인들보다도 경제활동참여율이나 고용율이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선진국들은 소득보장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현금 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오늘날의 장애인복지정책의 중요한 흐름은 장애인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경제적 자립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비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하도록 장애인의무고용 즉, 쿼터제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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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주민생활과장 김양자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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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호 여수시장애인연합회 수석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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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무고용의 가장 모범국가인 스웨덴의 샘홀(Samhall)은 스웨덴 노동성 산하 정부출자기업으로 볼보를 비롯한 에릭슨, ABB 등 스웨덴의 세계적 대기업에게 납품하는 가장 큰 하청기업이다. 샘홀은 20개 주에 약 700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세계 최대의 장애인 회사로 2007년 현재 1만9394명의 장애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정부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향후 5년간 장애인복지정책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선진화 구현, 장애인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계 구축 및 문화 활동 확대,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 장애 통합적 접근으로서의 사회참여와 장애인 권익증진의 방향을 제시했다.

여수시의 장애인복지정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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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박대희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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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 장애인 복지 예산은 2010년 현재 118억2900만원으로 2007년 84억8700만원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사회복지예산은 892억8900만원에서 1392억4200만원으로 장애인복지에산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여수시의 장애인복지예산의 구성비를 보면, 전체 사회복지예산의 9%를 차지하고, 노인복지예산과 빈곤예산은 약 30%를 차지한다. 다음으로 아동보육예산이 26%를 차지하고 있다.

여수시 장애인은 1먼7521명으로 시 인구대비 6.35%이다.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 반면에 장애인수는 증가하고, 인구 고령화와 중도장애인의 증가로 장애 인구는 계속 증가가 예상된다.

현재 장애인시설은 17개소로 생활시설 4개소, 직업재활시설 2개소, 지역사회재활시설 9개소 및 개인운영시설 2개소 등 생활시설 및 단체 운영비로 51억6천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여수시 장애인복지 정책 방향은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일자리 마련, 주거복지 시설의 소규모화,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네트워크구축, 장애인의 통합복지 및 가족지원사업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여수시 장애인연합회 수석부회장 김종호씨는 3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 60년째 장애인으로 살고 있다. 누구보다도 장애인의 현실을 잘 아는 그는 장애인정책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했다.

김씨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2778건 중 절반이 장애로 인한 차별입니다. 장애인 정책은 '인권'의 차원이지 '복지'의 차원이 아닙니다. 복지는 적게 줘도 되고 많이 줘도 되지만 인권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며 장애인에 대한 시각을 바꿀 것을 주장한다.

세계적으로 현대의 장애 패러다임은 분리에서 정상화된 삶으로, 개별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재활모델에서 독립생활모델로, 전문가 주도에서 당사자 주도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단체나 기관, 시설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장애인 중심의 사고가 필요하다. 장애인들이 봉사를 받기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다.

"택시 운전사들이 장애인들을 피하는 이유가 장애인을 차별하고 혐오하기 때문이 아니고 대부분 장애인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몰라서 피한다는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붉은 띠를 두르고 차별철폐를 외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운전사 교양강좌시간에 장애인대응요령, 장애인 돕는 방법, 장애영역별 특성을 알려주면 유익한 결과가 올 것입니다"

마지막 연사로 나선 여수장애인차별철폐연대회의 박대희 공동대표는 사회복지 예산과 정책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지난 6년 동안 자치단체장의 정책의지와 선호도에 따라 장애인 복지가 좌지우지 되는 경향이 있다.

전남은 장애인복지 인권 수준이 16개 시·도 가운데 15위, 장애인복지예산 14위를 기록하는 등 장애인복지인권 지표수준이 낮다. 이는 1인당 장애인복지예산 1위인 제주도(1,433,332원)와는 2배 이상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전국평균(906,566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따라서 여수시 인구대비 장애인 1인당 복지예산 규모를 전국평균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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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의 주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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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삶은 언제나 차별과 억압, 그리고 시혜와 동정의 삶이었다. 장애인의 문제는 오로지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사회적 약자들의 삶에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는 정부와 사회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의 날을 회상했다.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면서 산골짜기에 시설을 만들어 수용하는 일. 체육관에 장애인 모아놓고 연예인 불러 노래 불러주고 선물 주는 일. 명절이나 선거철이면 장애인 수용 시설 찾아가 라면 상자 쌓아 놓고 사진 찍는 일. 벌거벗겨진 장애인의 수치심과 자존감을  무시한 채 장애인 목욕시키는 장관 사진 신문 1면에 싣는 일.

장애아를 낙태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된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는 자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는 일. 지하철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요구에 대해 장애인 몇 명이나 이용한다고 그 많은 예산을 쏟아 붓느냐는 사람이 서울시장의 자리에 앉아 있는 일.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그들의 책임이지 왜 사회에 그 책임을 묻느냐는 말을 거리낌 없이 하는 이가 원주시장의 자리에 앉아있는 일 등이 상식화 되어 버린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인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장애인에 대한 시각과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