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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4일 교장, 장학사 승진인사 등과 관련하여 1억 5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공정택 전 서울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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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공정택 전 교육감이 교장, 장학사 승진인사 등과 관련하여 1억 5천만 원의 뇌물과 직권남용 혐의로 14일 기소됐다. 현재까지 서울교육청에서만 매관매직, 창호공사 비리 등과 관련해 전 교육정책국장 등 18명이 구속 기소, 나머지 36명은 불구속 기소 등 총 55명이 기소돼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그리고 소액(?)의 뇌물을 건넨 현직 교장, 교감 14명은 기소하지 않고 해당 명단을 시교육청에 넘겨 자체 징계를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고질적인 교육 비리인 사립학교 교사 채용 비리 소식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사립학교의 교사 채용 비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최근 드러난 사립학교의 금품 수수 교사 채용 등 사례를 살펴보면 "어떻게 학교에서 이럴 수가 있나?"하는 생각에 한숨이 저절로 나올 지경이다.

① [경남 김해 J학원] 이사장 이사 아들, 교사 채용 대가 1억9500만 원 수수 구속
창원지검 특수부는 지난 4월 7일 경남 김해의 사학재단인 J학원 이사장의 아들이자 이사인 L씨를 교사 채용 조건으로 1억9500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구속했다. 창원지검에 따르면, L씨는 이 재단의 전직 체육교사 C씨와 짜고 "재단의 중학교 교사로 채용해 주겠다"며 75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3명으로부터 5000만~7500만 원씩을 받아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2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C씨가 교사 희망자를 모집하여 L씨에게 추천하면 L씨가 이들을 교사로 채용해 주고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② [부산 K학원] 5000만 원 수수 교사채용 브로커 구속, 이사장 입건
지난 4월 6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호텔 커피숍에서 "(2009년부터) 과학교사로 채용해 주겠다"며 현금 5천만 원을 받은 전직 교사 H씨를 구속하고, 이 H씨로부터 900만 원을 받은 K학원 이사장 Y씨를 입건했다. 교사 지망생이 돈을 주었으나 교사로 채용되지 않자 경찰에 고소해 덜미가 잡혔다. 브로커 H씨는 수십 년 동안 교사 생활을 하다 교감으로 마감한 전직 교사였으며, 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전문 교육 브로커로 알려졌다. Y이사장은 돈을 받고 채용해 주려 하였으나 최근 이 학교가 학교 운영권 문제로 또 다른 소송에 휘말리면서 상황이 여의치 않아 채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③ [서울 L학원] 이사장 아들인 교사, 2억3000만 원 수수 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월 5일 서울 L사학법인 K이사장의 아들인 L고 K교사를 2009년 6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스포츠센터 강사에게 접근하여 교사로 채용되도록 해 주겠다면서 7명에게서 2억3000여만 원의 금품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긴급 체포하여 구속 기소했다. 피해자들은 K씨의 부친이 재단 이사장인 점을 알고 쉽게 속아 넘어갔는데 피해자들은 K씨가 돈만 챙기고 교사 채용 약속을 지키지 않자 경찰에 고발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재단에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고 있다.

④ [경기 파주 J학원] 교장, 5000만 원 받고 순위 조작 채용
4월 1일 경기도 파주경찰서는 사학법인 J학원 Y중고 L교장을 2008년 정교사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L교장이 돈을 받은 지원자의 점수가 낮게 나오자 면접 점수를 후하게 주는 방법으로 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파주경찰서는 해당 교사를 불러 조사한 결과 "(아버지가 교장에게) 돈을 준 것으로 안다"는 진술을 확보하는 등 혐의를 확인하고 다른 교사들의 채용 과정에도 비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 교장은 체육부를 창단하면서 시에서 받은 용품구입비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⑤ [경기 시흥 P학원] H고 교장(설립자·이사) 2억3000만 원 받아 구속
지난 3월 11일 서울광역수사대는 경기도 시흥의 P학원의 H고 교장 C씨와 이 학교 교무부장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교감 등 교사와 교직원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학교의 교장이자 설립자(현 이사장의 남편이자 이사)인 C씨는 2009년 교사 2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5000만 원씩 총 1억을 받아 챙긴 것을 비롯, 최근 5년 동안 1인당 500만~5000만 원씩 8명으로부터 총 2억 3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지금까지 밝혀졌는데 그 수법이 참으로 기상천외하다.

미술교사와 영어교사 2명을 채용한다고 공고를 내고 60여 명이 지원했지만, 학교측은 나머지 50여 명에 대해 1차 서류전형에서 떨어진 것으로 통보했다. 이후 지원자 2명에게 각자 전공분야에서 직접 채용 시험 문제를 출제하게 했다. 그리고 이들에게 문제를 풀게 한 후 채점까지 직접 하게 해 합격시켰다.

C씨는 교사 채용뿐 아니라 식자재 구입과 시설 공사 건으로도 수억 원을 횡령하고 경기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렇게 비리로 착복한 돈을 부동산 매입 비용과 아들 유학비 등에 사용했다. 이 학교 재단 이사장은 교장의 부인이며, 딸은 교사로, 조카 2명은 행정실 직원으로 근무 중인 전형적인 족벌학원이다.

⑥ [서울 J학원] 수천만 원씩 돈 받고 교사 채용 논란... 빌렸다?
지난 3월 4일 한국방송(KBS)은 '사립학교도 돈받고 교사 채용' 뉴스를 통해 서울의 J학원 산하 J여고 전 이사장 A씨가 "학교에 일정액을 내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교사 지망생들에게 돈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뉴스에 따르면 A씨는 2004~2007년에 걸쳐 3천만 원씩 2회에 걸쳐 6천만 원을 받고 정교사로 채용하거나 5천만 원을 받고 우선 기간제 교사로 채용한 후 2년 후에 정교사로 채용했다. 이러한 보도에 대해 학교 측은 "빌린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생판 모르는 교사 지망생에게 학교가 수천만 원씩을 빌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결국 이 학교 이사장은 학교 돈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아 2007년 이사장에서 쫓겨났고 현재는 그의 아들이 이사장을 하고 있다.

⑦ [전북 S학원] 이사장·교장, 교사 채용 7000만 원 받아 기소
2009년 12월 전북 완주의 S학원 H고 이사장 L씨와 이 학교 교장 등 5명이 교사로 채용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2007년 1월 컴퓨터 교사 채용을 원하는 예비교사의 부모로부터 7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L이사장이 3000만 원을 받았으며, 나머지 4000만 원은 교장과 교사, 그리고 돈을 중간에서 건넨 사람 등 3명이 각각 나눠 가졌다.

⑧ [대구 O학원] 이사장 아들, 교사 채용 시험지 빌미로 4억7000만 원 받아 실형
2009년 10월 대구지법 형사4단독(이상오 판사)은 교사로 채용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대구 O학원 이사장의 아들 P씨에게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P씨는 자신이 이사장의 아들이며 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이용, "시험 전에 시험지와 답안지를 미리 주겠다, 교사 채용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방법으로 교사 지원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구속기소됐다.

그는 1인당 국·영·수 7000만 원, 예체능 1억 3000만 원으로 금액까지 정해서 교사 지망생 7명으로부터 모두 4억 7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서울에서 교사로 근무 중인 아내를 이 학교로 데려오는 조건으로 현금 5천만 원과 시가 8천만 원 상당의 고급 외제 승용차를 받은 혐의 등으로 결국 그는 감옥으로 가게 됐다.

⑨ [광주 J학원] 6명 부당 채용으로 해임 요구된 교장, 해임 대신 연임
2010년 광주 J학원에서 임기가 만료된 교장이 다시 교장으로 연임하게 됐다. 2009년 3월 광주교육청 감사에서 J중고 교장과 교감(인사위원장)이 정교사 1명, 기간제 5명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인사위원회가 결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특정 교사들에게 유리한 전형으로 성적이 낮은 지원자가 합격되도록 했다.

광주교육청은 2007·2008년에도 교원 채용 비리가 있었음을 밝히고 부당하게 합격한 6명에 대한 합격 취소와 교원 채용에 최종 결정 권한이 있는 이사장과 교사 채용에 부당하게 관여한 이사 1명에 대해서 해임을 요구하고, 학교장과 인사위원회위원장(교감)에 대해서도 해임을 요구했다. 그러나 J학원은 교장을 해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2010년 3월 이 교장의 임기가 만료되자 이사회에서 이 교장의 임기를 연장시켜 주어 현재도 교장을 계속하고 있다.

⑩ [부산 A고] 2억 챙긴 '설립자 아들 유령교사', 앨범도 이중 제작
2008년 4월 부산교육청은 감사에서 부산 A사학법인에서 설립자의 아들 B씨가 수업도 하지 않으면서 교사로 등재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감사에 의하면 A학원은 B씨를 1999년 교사로 채용한 것처럼 해놓고 이후 10년 가까이 수업을 한 시간도 하지 않으면서도 수업을 한 것처럼 허위문서를 작성하여 교육청에서 국민 혈세로 임금을 받아서 2억여 원을 지급했다.

더 황당한 것은 학교 측은 '설립자 아들이 유령교사'라는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학생 배포용과 학교 보관용 졸업앨범을 이중으로 제작했다는 사실이다. 학생 배포용 앨범에는 B씨의 사진이 들어가지 않고 학교 보관용 졸업앨범에만 B씨의 사진을 넣어 왔다.

부산교육청은 교장 등 관련자 3명에 대해 정직 등의 조치를 내렸고 유령교사 B씨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2억7천여만 원을 회수하도록 했다. 이러한 유령교사가 서울의 D여고에도 있었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Y고에도 있었던 것이 밝혀져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⑪ [광주 S학원] 이사장 손자, 교사 채용 3억 2000만 원 수수 실형 선고
2008년 1월 광주지법 형사4단독(장정희 판사)은 정교사로 채용해주겠다고 속여 교사 희망자들로부터 1인당 4천여만 원씩을 받아 가로챈 광주S학원 이사장의 손자 K씨에 대해 사기죄와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K씨를 매개로 취업브로커 활동을 한 일간지 기자 J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K씨는 설립자의 손자이자 현 이사장의 처조카로 자신을 'S학원 설립자의 손자이자 S고 관리이사'라고 소개하고 교사로 채용해 주겠다며 4천만 원을 받아챙기는 등 모두 8명으로부터 3억25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⑫ [부산 K학원] 이사장 아들, 교사 채용 6억 4000만 원 수뢰 구속
2007년 8월 부산지검 특수부는 14명의 예비교사로부터 교사 채용 대가로 6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부산 K학원 이사장 아들이자 법인실장인 H씨를 구속 기소하고, 돈을 주고 교사로 채용된 L씨 등 9명에 대해서는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H씨는 2003년 부산K고 법인실장실에서 딸을 기간제 교사로 채용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4천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06년 2월까지 총 14명의 교사 지망생들로부터 적게는 2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까지 총 6억 4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H씨는 학교 급식소에 쌀 등 식자재를 납품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공금 7억 36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결국 법인실장 H씨는 2월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⑬ [부산 B학원] 교사채용 6000만-교장승진 2000만 원 수수 이사장 구속
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006년 10월 교사들로부터 정교사 임용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부산의 학교법인 B학원 이사장 N씨를 구속했다. 경남경찰청에 의하면, N씨는 2006년 2월 이 학교법인 산하 경남 J중학교의 기간제교사로부터 4300만원을 받고 정교사로 임용시켜 주는 등 2차례에 걸쳐 6300만 원을 받고 기간제교사들을 정교사로 임용 시켜 주었다. N씨는 이 학교 또 다른 교사로부터 교장 승진 청탁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은 것도 밝혀졌다.

⑭ [포항 O학원] 이사장 "1억여 원 골프 가방에 담아 오라" 교사 채용 구속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006년 8월 교사 채용과 학교 급식 등을 미끼로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포항 O중고 이사장 S씨를 구속하고, 이사장에게 돈을 건넨 기간제 교사 2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S 이사장은 2006년 1월 정교사로 채용해 주겠다며 기간제 교사들에게 현금 8천만 원을 받아 챙겼다. 기간제 교사들은 당초 수표로 돈을 건네려 했는데 S 이사장 측에서 "현금으로 골프 가방에 담아오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이 이사장은 같은해 3월에 또 다른 교사 채용과 관련해 3천만 원을 받아 구속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 또 다른 채용 비리가 밝혀진 것이다. 또 4월에는 급식업체에 부식비 2천만 원을 부풀려 지급해주고, 이 돈을 고스란히 받아 챙기기도 했다고 한다. 결국 이사장 S씨는 11월 징역1년에 추징금 8천만 원의 유죄 선고를 받았다.

⑮ [부산 I학원] 이사장-행정실장 부자 1억5000만 원 챙겨 구속
부산경찰청은 2006년 7월 기간제 교사 5명으로부터 정교사 전환을 조건으로 3천만 원씩 모두 1억5천만 원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학교법인 I학원 이사장의 아들인 행정실장 P씨를 구속하고, 아버지인 이사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P씨는 이 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부터 3천만 원이 입금된 예금통장과 도장을 넘겨 받는 등 2006년까지 확인된 것만 5명으로부터 1억5천만 원을 받아 아버지와 함께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돈을 받고 교사를 채용시키는 잘못된 관행이 암암리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2천년대 초반 내내 교육계 최대 화두였던 사립학교법 개정의 중요한 내용도 교사 채용 비리 근절이었다. 2005년 사학법 개정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교원인사위원회가 교사 채용을 심의하고, 공개 채용하는 등의 장치가 도입됐다.

그러나 사학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여전히 금품 채용 관행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 교사 채용을 빌미로 한 금품 수수가 비밀리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알려진 것보다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금품 채용 비리의 대부분에는 이사장이 직접 또는 이사장의 아들 등 친인척과 관련돼 있었다. 그만큼 이사장이 교사 채용 등 인사권을 독단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교원 채용에 관한 독점적 권한을 이사회가 가지고 있고, 교원인사위원을 학교장이 일방적으로 임명하고,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이사장과 학교장이 임의로 뒤집어 버리는 현 제도의 한계가 극복되지 않는 한 이런 교원 채용 비리는 근절되지 않을 것이다.

사학법 개정 반대 MB와 한나라당이 교육비리 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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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12월 16일 오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사학법 강행처리 무효 대규모 장외집회에서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와 이명박 서울시장 등이 사학법 반대구호를 외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관련사진보기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사학법 개정 논란이 있었을 때 한나라당이 일부 사학들과 손을 잡고 결사 반대했던 것을 온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당시 서울시장이던 이명박 대통령 역시 당시 촛불을 들고 사학법 개정에 반대하며 집회에 나오기도 했다. 그런 이명박 대통령이 현재 교육비리 척결을 이야기하고 있고, 한나라당 역시 여기에 입을 보태고 있다.

그런데 그들의 교육비리 척결 구호 속에는 사학 비리가 없다. 교원 금품 채용뿐 아니라 공사 비리, 공금 횡령 등 사학의 고질적인 비리에 대한 입장은 없다. MB와 한나라당의 교육비리 척결 발언이 '가식적인 구호'라고 비판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그들이 교육비리 척결을 외치려면 사학법 개정 반대를 반성하고 금품 채용 비리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