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 묘기 스키대회를 연다 하더라도 내가 사는 동네에 뭔가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한강 르네상스도 마찬가지지요.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인 복지가 아니라 내가 사는 생활공간을 개선하는 복지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복지정책을 평가하는 좌담회의 사회를 맡은 김수현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좌담회를 마무리하며 오 시장의 복지정책을 '거품'이라는 단어로 정리했다. 참여연대는 2010유권자희망연대와 공동으로 9일 오후 2시부터 '오세훈 서울시정 4년, 복지·주거정책을 평가한다'라는 주제로 공개 좌담회를 열었다.

좌담회 참여자들은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복지정책이 기존에 해왔던 복지정책과 사실상 거의 차별성이 없다며 겉만 다른 것처럼 포장해 놓은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저소득층 주택 수를 크게 줄인 뉴타운 등의 개발 정책과 홍보예산에도 못 미치는 '서울형 복지' 예산 규모, 적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가 그간 추진했던 복지·주거정책을 평가·분석하고,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좌담회에서는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이주원 나눔과 미래 사무국장이 발제를 맡았다. 또한 박지영 공공노조 조직부장과 임성규 서울복지시민연대 대표,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과 정소홍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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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와 2010유권자희망연대는 9일 오후 2시부터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오세훈 서울시정 4년, 복지·주거정책을 평가 한다'라는 주제로 공개 좌담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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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점 없이 포장만 요란한 '서울형 복지'"

서울시의 복지정책에 대한 발제를 맡은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서울시가 기존의 복지정책을 '퍼주기'로 규정하고 그 대안으로 '서울형 복지'를 내세웠다"며 "서울형 복지는 한 두 개의 형식에 대부분의 기존 정책을 끼워 맞춰 포장하는 형식"이라고 비판했다. '서울형 복지'가 새로운 대안이라기보다는 기존 정책의 재탕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남 교수는 '서울형 복지'로 추진되고 있는 5대 프로젝트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저소득층의 자활을 유도하는 복지정책인 '희망드림 프로젝트'는 예산편성이 취약한 것이 특징. 최저생계비의 150%가 안 되는 소득을 가진 참가자가 저축을 하면 그만큼의 금액을 시에서 입금해준다는 것이 이 정책의 내용이다. 서울시에서는 '희망드림 프로젝트'를 서울형 복지의 핵심 사업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2010년에 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40억원으로 전체 예산에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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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후 2시부터 참여연대 느티나무 홀에서 '오세훈 서울시정 4년, 복지·주거정책을 평가 한다'라는 주제로 열린 공개 좌담회에서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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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 정책인 '꿈나무 프로젝트'와 여성복지 정책인 '여행(女幸) 프로젝트'는 지나치게 편의공간과 토목 측면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남 교수는 "여행 프로젝트의 경우 화장실과 보도블럭 개편이 전체 규모의 1/3이고 꿈나무 프로젝트는 전체 사업의 절반 이상이 어린이 공원 만들기에 투입되고 있다"며 "한정된 예산을 이렇게 사용하는 게 과연 적절한 복지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노인 복지정책인 '어르신 9988프로젝트'와 장애인 복지정책인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는 기존의 정책과 전혀 차별성이 없는 내용이라 사실상 서울형 복지의 의미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남 교수는 최근 발표된 '서울형 그물망 복지'에 대해서도 "실제로 보강되는 구체적인 서비스가 없다"며 "선거 국면을 겨냥한 정치 홍보적 내용이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물망 복지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300개 단위 사업을 연결하고 관리할 수행인력은 10여 명에 불과합니다. 서울시는 그 외에 필요한 인력은 퇴직 자원봉사자만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는데 사실상 제대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저소득층 주택 줄고 고가 주택 늘어나"

주택정책 분야에서는 뉴타운 정책과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비판이 집중됐다. 발제를 맡은 나눔과 미래 이주원 지역사업국장은 "뉴타운 사업 이후 임대주택은 15만호가 줄고 자가 주택은 9만호가 늘어났다"며 "결과적으로 뉴타운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이 사는 저가 임대주택을 줄여 분양 주택을 공급한 셈이 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국장은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후보시절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0만호 공급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지금까지 겨우 21,118호만을 공급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뉴타운 사업구역의 1인 가구 비율이 30~40%에 달하지만 새로 지어지는 주택은 대부분 중형(84㎡, 25.7평) 이상입니다.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이 지어지기 때문에 현행 재개발 과정을 거치면 가격이 저렴한 주택이 사라지게 됩니다." 

뉴타운 사업으로 인해 공급호수보다 철거되는 주택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주거가 불안정해지고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해 주변 지역 전·월세 가격이 급증하는 '전세대란'이 일어났다는 분석이다. 이 국장은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엄청난 주택이 사라지고 그에 따른 전세·이주 수요의 급증이 전세대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며 "서울시가 과속개발을 정책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이에 대한 대책 수립을 게을리 해 서민들의 고통만 가중됐다"고 비판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중 적지 않은 비중을 장기전세주택이 차지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오세훈 시장 임기 동안 공급된 임대주택 2만 1118호 중 장기전세주택은 약 1/3인 7628호. 이 국장은 "이 장기전세주택을 중·소형으로 지었다면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면적이 큰) 장기전세주택 중심으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다 보니 주거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부족해졌다"고 밝혔다.

큰 면적의 장기전세주택이 저소득층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이 국장은 "장기전세주택은 59㎡, 84㎡, 114㎡의 3개 유형으로 공급한다"며 "114㎡의 대형 주택을 시민 세금이 보조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서울형 복지' 예산, 홍보 예산에도 못 미쳐"  

서울시의 부족한 '서울형 복지' 예산도 지적됐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임성규 서울복지시민연대 대표는 "'서울형 복지'의 문제는 구호만 요란하고 예산반영이 안된 점"이라고 비판하고, "서울시 홍보예산인 1180억에도 미치지 못하는 '서울형 복지' 예산으로는 '전시성 복지'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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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후 2시부터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오세훈 서울시정 4년, 복지·주거정책을 평가 한다'라는 주제로 열린 공개 좌담회에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정소홍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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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인 정소홍 변호사는 "어느 재개발 구역을 보거나 세입자는 해당 지역 주민의 절반이 넘는다"며 재개발에서 소외되고 있는 세입자 문제를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철거지역의 세입자는 임대주택 입주권이 있고 주거이주비, 이사비, 임시수용시설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며 "법령상 명백히 나와 있는 이런 권리들을 보장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법령에 보장된 지원을 안 하고 있으면 감독기관인 서울시가 촉구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세입자로서는 '안 나가고 버티면 보상금 올라간다'는 식으로 투쟁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거죠."

박지영 공공노조 조직부장은 서울시 보육정책인 '서울형 어린이집'을 거론하며 "서울형 어린이집의 경우 국가 보조로 보육교사의 급여가 증가한 것은 고무할 만한 일이지만 이러한 변화가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박 부장은 "형식적인 공인평가 과정, 각종 서류작성 증가로 인한 교사업무 증가 등은 당초 취지와 다른 새로운 문제들을 낳고 있다"고 평가했다.

남상오 주거복지연대 사무총장은 "저소득층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 사무총장은 "서울시나 재개발 지역의 조합이 59.4㎡이하 면적으로 집을 짓는 것을 거려하는 경향이 있다"며 "주거 유형을 다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