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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진보신당 김윤기 예비후보가 '대형마트 규제' 및 '대전시민은행 설립' 등 경제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8일 오후 대전 서구 탄방동 진보신당 대전시당에서 두 번째 공약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각 당 대전시장후보들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오로지 산업단지 건설만을 유일한 경제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대전의 경제특성을 잘 살펴보아야 대전 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대전은 제조업의 비중이 다른 도시에 비해 낮고, 유통과 금융, 서비스산업 등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은 특징이 있다"면서 "게다가 공무원과 전문직 종사자의 비율이 다른 도시보다 월등히 높아 이들의 소득이 지역 내에서 원활하게 돌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먼저 지역 내의 소득을 빨아들여 타 지역으로 빼돌리는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SSM)을 규제하여 소상공인 위주의 유통 구조를 안정화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최우선이라는 것.

 

김 예비후보는 "동네 슈퍼 주인이 돈을 벌면 그것은 다시 이웃의 음식점, 미용실, 학원 등으로 다시 유통되지만, 대형마트가 돈을 벌면 약간의 인건비 지출을 제외하면 거의 모두가 역외로 유출되어 지역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게다가 대형마트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모두 소상공인이 입게 되어 현재 대전의 그릇된 경제 정책으로 서민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김 예비후보는 대형마트 규제 조례제정을 통해 ▲ 의무휴일제 도입 ▲ 야간영업 규제 ▲ 인근 상권과 품목 조정 등을 추진하고 ▲ 주기적으로 재래시장 등과 가격비교 고지 ▲ 노동환경 조사 및 개선 권고 ▲ 지역 내 상품 구매 현황 게시 의무 부과 ▲ 교통유발부담금 상향 ▲ 대형마트 덤핑 판매 등 불공정 행위 강력 대처 등으로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유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대형마트가 재래시장과 공존할 수 있는 한계는 인구 14만 명당 1개라고 하는데, 현재 대전은 이미 17개가 영업 중에 있어 인구 9만 명당 1개가 존재하고 있다, 여기에 골목경제까지 잡아먹는 기업형슈퍼까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대전시 자체적으로는 이들을 규제하기 쉽지 않겠지만, 모든 수단을 동원, 반드시 강력한 규제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와 더불어 "서민의 경제활동을 항상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내의 선순환 경제를 위해서는 대전에 지방은행이 꼭 필요하다"면서 '(가칭)대전시민은행' 설립을 공약했다.

 

그는 "대전시민은행은 신용 위주의 서민금융기관으로 역할을 하면서 단순히 대출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과 자활을 연계하는 한편, 관계망대출 등을 통해 대출이 곧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이어지는 자활 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예비후보는 전날 한나라당이 대전시장 공천신청에 단수로 신청한 박성효 현 시장의 공천을 유보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 스스로 박 시장의 4년 시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며 "박 시장 외에도 타당 후보자들의 정책을 보면 박 시장과 별다른 차별성이 없다"고 말했다.


태그:#김윤기, #진보신당, #대전시장 선거, #지방선거, #대형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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