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정비사업에 대한 법원의 첫 현장검증이 이루어진다.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 문형배)는 오는 19일 낙동강 함안보, 달성보에 대한 현장검증에 나선다.
부산지법 306호 법정에서는 2일 오후 '4대강사업 위헌·위법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이 낸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소송'(일명 낙동강소송)에 대한 첫 변론이 열렸다. 공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해 중간에 10여분 가량 쉰 뒤 7시10분까지 열렸다.
재판부는 원고(국민소송단)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4대강사업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현장검증을 하기는 처음이다. 한강을 상대로 국민소송단이 낸 가처분신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는 기각했는데, 현장검증은 하지 않았다.
문형배 부장판사는 이날 공판 때 "부산에서 함안보까지 가는 거리 등을 고려해 19일 오전 11시경 함안보를 살펴보고, 오후 2시경 달성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1차 변론에서는 원고인 국민소송단 변호인과 피고인 국토해양부 변호인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원고 측은 정남순 박서진 전종원 이정일 변호사가, 피고 측은 정부법무공단 서규영 변호사를 중심으로 각각 주장했다.
증인 진술도 이어졌다. 원고측은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와 박창근 관동대 교수가 4대강정비사업의 중단을 주장했다. 피고측은 박재광 미국 위스콘신대학 교수와 홍동곤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수생태보전팀장, 정동일 국립환경과학원 연구부장이 나섰다.
2차 변론공판은 오는 5월 7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리며, 이날 공판에서는 원고측에서 박재현 인제대 교수와 안병옥 박사, 피고측에서 정남정씨를 증인으로 내세웠다. 1차 변론공판 때는 증인을 상대로 반대심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다음 공판 때 반대심문을 할지는 각각 변호인측이 판단해 실시하기로 했다.
낙동강 4대강사업과 관련한 소송은 지난해 11월 김정옥씨 등 시민 1819명이 국토해양부장관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상대로 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