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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낮 서울 한남동 다음 본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인터넷기업 CEO 간담회에서 최시중 방통위원장 인사말을 듣고 있는 CEO들. 왼쪽부터 조원규 구글코리아 사장, 주형철 SK커뮤니케이션즈 사장, 김상헌 NHN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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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만 국내법 준수하는 건 억울하다."

NHN, 다음 등 인터넷 기업들이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 등 국내 업체에만 적용되는 차별적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3월 초 방통위에서 구글 유튜브는 본인확인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 해석을 내리면서 불거진 형평성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방통위 세계화 요구에 "갈라파고스 규제부터 풀어달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1일 낮 12시쯤 서울 한남동 다음커뮤니케이션 본사를 찾아 인터넷기업 CEO들과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는 김상헌 NHN 사장과 최세훈 다음 사장, 조원규 구글코리아 사장 등 6대 인터넷포털 대표와 박주만 옥션 사장 등 온라인쇼핑몰 대표 등 10명이 참석했다.

인터넷기업 대표들은 전날 당정협의에서 공인인증서 의무화를 폐지하기로 한 것에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도 좀 더 획기적인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한국 시장에만 머무르지 말고 세계 시장에 적극 진출하라는 최시중 위원장의 당부에 맞서 오직 우리나라에만 적용되는 '갈라파고스 규제'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특히 이날 도마에 오른 건 인터넷 본인확인제였다. 방통위는 하루 평균 방문자 10만 명 이상인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인터넷업체는 게시판이나 댓글 서비스를 할 때 반드시 게시자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게 하고 있으며, 4월 현재 그 대상은 167개에 이른다. 반면 구글에서 운영하는 유튜브와 같은 외국계 웹사이트는 서버와 관리자가 국내가 아닌 미국 현지에 있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빠졌다.

국내 포털들 "우리도 구글처럼 풀어주든지 혜택주든지"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 이어진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기업 대표들은 자신들도 외국계 업체와 동일하게 규제를 풀든지, 국내법 준수에 따른 혜택을 달라고 요구했다.

최세훈 다음 사장은 "국내 기업이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과 동등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면서 유튜브 사례를 직접 언급했다.

최 사장은 "유튜브는 아이디만 있으면 마음껏 동영상 올리는데 본인 확인이나 저작권 확인을 하지 않으면서 국내 광고 수입을 내고 있다"면서 "국내 기업도 유튜브 등 외국 업체들과 똑같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적용하든 (외국 업체들도) 국내법을 따르게 하든 규제 수준을 동일하게 맞춰 달라"고 요구했다.

김상헌 NHN 사장 역시 "국내법 준수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당장 법을 바꾸기 어렵다면 법을 잘 지키는 곳에 인센티브를 주자"고 거들었다.

서정수 KTH 사장은 구글 어스 서비스를 거론하며 위치정보서비스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서 사장은 "무선인터넷에서 지역정보가 중요한데 지도 서비스를 하려면 국가 안보 때문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우주까지 사진 찍는 업체가 있는데 우리 업체만 규제를 받아야 하는 현실"이라며 방통위의 전향적인 규제 완화 노력을 주문했다.

이에 조원규 구글코리아 사장은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하기 힘든 가장 큰 이유는 글로벌 기업에 대한 일방적인 부정적 시각"이라면서 "한국기업과 글로벌 기업간의 경쟁이란 관점보다는 서로 상생하는 기회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선 야후코리아 사장 역시 "국내 업체가 최소한 아시아에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방통위에서 국내 포털들과 야후 등 글로벌 기업이 같이 할 수 있는 일을 지원해 달라"고 제안했다.

최시중 "인센티브 검토"... 스마트폰 구글 기본 검색 문제 공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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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오전 서울 한남동 다음 본사를 방문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다음 직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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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최시중 위원장은 "국내법을 존중하는 것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자율 규제를 성실히 하는 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다"고 화답했다.

방통위는 일단 다음 주까지 본인확인제, 위치정보서비스 규제 등 인터넷 규제 개선 추진반을 만들어, 악성댓글, 개인위치정보 오남용 등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본인확인제 존폐 자체를 논의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본인확인제 문제와 별도로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등에 구글 검색과 맵이 기본으로 탑재된 것과 관련, 기본 서비스를 이용자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국내 포털 요구와 관련해서도 공개 논의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일 오전 10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모바일 환경에서의 이용자 선택권 보호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이 자리엔 조원규 구글코리아 사장, 한종호 NHN 이사, 유창하 다음 센터장 등이 참석해 스마트폰 기본 소프트웨어 선택 문제에 관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