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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참여연대와 전국교수노조, 학교급식네트워크, 참교육학부모회 등 전국 2천여 시민단체가 참여한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친환경 무상급식연대) 출범식에서 참가자들이 친환경 무상급식 요구하며 대형 현수막을 펼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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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들이 주장하는 '친환경무상급식' 정책의 구체적 로드맵이 드러났다. 2013년까지 의무교육(초·중등학교) 기간은 물론, 영유아 보육시설과 고등학교 무상급식도 연차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배옥병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연대(이하 친환경무상급식연대) 대표는 23일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왜 친환경 무상급식인가' 토론회에서 학교급식 실시 방안을 밝혔다.

주요 골자는 ▲ 300인 이하 소규모 학교 무상급식 실시, 보육시설 급식비 단계적 지원(1단계) ▲ 2011년까지 초등학교에 전면 무상급식(2단계) ▲ 2012년까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3단계) ▲ 2013년까지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단계적 배치(4단계)로 이어지는 순차적 예산 지원계획이다.

배옥병 대표는 "'친환경무상급식 전면 실시'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정부 여당이 '내년부터 당장 시행하자'는 것으로 호도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후 친환경무상급식연대는 세부 내용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오는 29일 이 같은 정책을 최종 발표하고, 교육감 및 지역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에게 공약으로 요구할 예정이다.

"국토까지 지키는 친환경무상급식, 4대강 사업보다 중요하다"

결식아동과 관련해서는 전달체계 개선과 지원단가 현실화를 강조했다. 지역아동을 위한 종합센터를 설치하고 급식단가도 5000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급식단가는 아동 1인당 3000~3500원 선. 도시락의 경우 배달비·인건비를 제외하면 1000원 안에서 식재료를 써야 하기 때문에 냉동 음식 등 부실한 식사가 많다는 지적이다. 식권의 경우 지정된 분식집이나 편의점에서 김밥·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식권을 사고파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친환경급식에 대한 정책도 제시됐다.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되기 전까지 친환경 식자재에 대한 차액 지원 예산을 늘린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른 차액지원 대상을 2013년까지 영유아 보육시설과 전체 학교로 점차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역 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이나 1차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차액을 100%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 대표는 "학교급식에 육류·튀김 반찬, 가공식재료, 수입산 식재료가 많이 사용돼 식단에 미네랄과 비타민이 부족하다"면서 "우리 농산물 친환경급식을 하면 아이들의 건강과 식량안보를 함께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친환경무상급식의 또다른 방향은 지역 식재료를 사용하는 '로컬푸드'. 정책 내용을 보면, 광역 단위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해 안정적으로 식자재를 공급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민주적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지역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로컬푸드 급식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경기도무상급식추진단장인 최영찬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자신의 활동을 설명하면서 "친환경 로컬푸드는 전면 실시가 어렵다,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보강하면서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생산 규모가 워낙 영세해서 대량 유통 및 공급에 한계가 있고, 학교와 학부모는 물론 농업 관련 법인·단체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친환경무상급식의 효과는 크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급식 만족도가 높고 농가 소득도 증대시킬 수 있다. 급식 인프라를 기반으로 농식품 산업이 발전하면서, 외식시장(50조 원 규모)에 우리 농산물이 진출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최 교수는 "급식이 전면 실시되면 친환경농업이 2배 늘어나 국토를 아름답게 보존할 수 있다"면서 "이것은 4대강보다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선별적 무상급식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가 이루어졌다.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쟁은 그 나라 국민들의 의지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예산의 한계를 감안할 때 비용효과가 높은 선별적 복지가 무조건 나쁜 정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조 교수는 "아동이나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노인교통비나 출산비·장애인활동보조금 등은 소득·연령·성별 등으로 선별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기 때문이다. 그는 "부자 노인이나 부잣집 딸이라고 국가가 지원을 안 하냐"고 반문했다.

김인봉 장수중학교 교장은 현장에서 겪은 '사회적 낙인' 상황을 전했다. 아무리 학교에서 감춰도 누가 무료급식 대상인지 아이들이 모를 수 없다는 것이다. 부모가 별거하거나 한 명이 가출해 사실상의 한부모가정인 학생들의 상황도 심각하다. 증빙서류가 없어 지원도 받지 못하다가 급식비가 밀리면 행정실에 불려가야 한다.

정명옥 영양교사(삼성초등학교)의 사례도 눈길을 끌었다. 직접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부채증명서·신용불량증명서를 받았다는 정 교사는 "학교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급식비를 걷어 살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영양교사마저도 말로는 '교육급식'이라고 외치지만 '내가 밥장사하는 것 아닌가'라는 자괴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