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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환경단체인 '지구의 벗'과 환경운동연합이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사업에 대해 국제적 저항 운동을 펼쳐갈 것을 본격적으로 선언했다.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누하동 환경운동연합 앞마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방한 중인 지구의 벗 국제본부 니모 배시(Nnimmo Bassey) 의장은 지역주민과 합의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을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4대강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 세계 7000여 NGO와 연대하여 지속적인 반대운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배시 의장은 16일 입국해서 영산강, 낙동강 등의 4대강 건설 현장을 방문하고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배시 의장은 "한국 정부가 강 복원이라고 말하는 4대강 사업의 본질은 기업의 경제적 논리만 앞세운 대규모 토목사업"이라며 "사업이 지금처럼 졸속적으로 추진되었을 때는 엄청난 재앙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4대강 사업이 (정부가 주장하는) 녹색 성장이라고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결코 4대강 사업은 녹색 성장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배시 의장은 "정치적인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는 현재의 사업은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마이뉴스>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 배시 의장과 인터뷰를 했다. 다음은 기자회견과 인터뷰에서 나온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영산강과 낙동강 공사현장을 방문했는데, 직접 가서 본 소감을 듣고 싶다.

"직접 가보니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런 대규모 공사를 진행할 때는 사전에 해당 지역 주민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합의와 동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그러지 않았다.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다. 그들은 농토를 잃고 떠나야 하고 강에 기반해서 살아오던 삶의 형태가 사라지게 된다. 강의 생태 또한 영구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 한국 정부는 4대강 사업의 명분으로 홍수 예방, 부족한 용수 확보, 수질 개선 등을 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환경을 파괴하는 사람들은 흔히 그런 명분을 내세운다. 하지만 그것의 본질은 권력과 돈이다. 사실은 힘을 갖고 싶고, 사실은 돈을 갖고 싶은데 표면적으로 그런 이유들을 내세우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한국이 물 부족 국가라고 해서 댐을 지을 필요가 있다고 하지만 내가 알기론 한국은 물 부족 국가가 아니다. 또 홍수 피해 예방, 수질 개선과 관련해서도 가장 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습지를 보존하는 것이다. 그런데 강 주변에 자연적으로 생성된 습지와 둔치들을 파괴하면서 생태를 복원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국 정부는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 4대강 사업이 전반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어떤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한국 정부가 이야기하는 개발의 필요성은 많은 부분이 큰 강의 문제가 아니고 지류나 소하천의 문제에서 나온 것들이다. 자연히 지류나 소하천에 투자를 하고 개선을 하면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습지를 없앨 것이 아니라 그대로 보존을 하면 훨씬 적은 돈을 들여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주민들을 쫓아내지 않고도, 돈을 더 적게 쓰거나 쓰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왜 그런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이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한국, 물 부족 국가 아니다... 습지 파괴하면서 생태를 복원하겠다고?"

 

- 한국 정부는 4대강 사업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개발로 인한 피해보다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경제적 이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경제 논리 뒤에는 기업의 이익이 자리 잡고 있고, 이것은 상당 부분 정치에도 영향을 끼친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자. 강 주변에 왜 사람들이 모여 사는가? 강 주변에는 오랜 세월 동안 자연스럽게 생태계가 형성되어 왔고, 그 생태를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 살아 온 것이다. 이것이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인 영향이 다 고려된 삶의 방식인데, 여기에서 경제적인 면만 부각시키는 것은 온당치 않다. 사람들의 삶과 사회는 기계가 아니다. 정치 권력자들은 사람이나 사회를 마치 (기계처럼)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착각이다. 땅을 강제수용하고 돈 좀 줘서 이주시키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방식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 세계적으로 '개발과 환경 보존'이라는 문제는 점점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경제개발과 환경보존의 양극화 논리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경제와 사회와 환경이 고루 고려된 지속가능한 발전은 분명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이것이 왜곡되어 있다는 점인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기술 수준으로 태양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태양에너지는 비싸다고 생각한다. 그 뒤에서 석유기업들이 석유는 저렴한 에너지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끔 계속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연 그런가? 여기에는 유전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 그것으로 파괴되는 자연환경 등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석유는 절대로 값싼 에너지가 아니다."

 

니모 배시 의장은 세계 6위의 산유국인 나이지리아 출신이다. 그는 1960년대 나이지리아에 불었던 석유개발 붐에 4대강 사업을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을 맺었다.

 

"50여 년 전 나이지리아 사회는 장밋빛 환상에 휩싸여 있었다. 석유가 개발되면 모두 잘살게 될 것이라는. 개발의 논리가 모든 가치에 우선했다. 하지만 지금 나이지리아 사람들은 그때보다 더 가난해졌으며, 사회적‧정치적인 환경도 더 나빠졌다. 하루를 멀다하고 석유 관련 사고가 일어나는 통에 이로 인한 환경파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지금에야 나이지리아 사람들은 깨달았다. 모든 것이 헛된 꿈이었다는 것을."


태그:#니모 배시, #4대강 사업,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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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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