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동아> "왜 '공짜 밥' 얘기만 하고 있나" 불만

조중동이 연일 '무상급식 흠집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18일에는 동아일보가 사설을 통해 민주당 내에서 무상급식에 반대하는 김성순 의원을 추켜세우며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으로 몰았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의 '포퓰리즘 비판' 신선하다>(동아, 사설)

동아일보가 무상급식을 흔드는 논리는 표현만 바뀌었을 뿐 그 동안의 주장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무상급식이 "부유층 자녀에게까지 공짜 점심을 주는 것"으로 오히려 반서민 정책이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선거 시기에 '개발 의제'가 아닌 '교육복지 의제'가 부상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무상급식을 실시했을 때 대다수 서민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 규모는 얼마인지,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쪽에서 예산 부분에 대해 어떤 대안을 내고 있는지, 설령 무상급식을 위해 세금을 더 내야한다고 했을 때 서민들이 져야 하는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등등 구체적인 분석을 내놓지 못했다.

또 무상급식이 '무상교육'이라는 국가적 의무의 확장이라는 측면은 외면한 채 무조건 '부잣집 아이들에게 왜 공짜 밥을 먹이냐'는 주장을 폈는데, 이는 '부잣집 아이들에게 무상교육을 시키느냐'는 말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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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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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사설

사설은 김성순 민주당 의원이 "전국의 모든 초·중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민주당의 당론은 선거만을 겨냥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했다며 "부유층 자녀에게까지 점심을 공짜로 지원하는 것은 부(富)의 재분배 차원에서도 옳지 않다는 의견", "김 의원은 서울시 보건사회국장을 지내 현장 행정경험도 있고 '생산적 복지'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사회복지 전문가여서 말에 무게가 실려 있다"고 추켜세웠다.

이어 "민주당 지도부는 전면 무상급식을 지지해야 친(親)서민인 듯 몰아가고 있다"면서 "서민층에 집중해도 모자라는 복지 재원을 빈부(貧富) 가리지 않고 무차별 나눠주기 식으로 뿌리는 것은 오히려 반(反)서민"이라는 주장을 폈다.

또 최재성 민주당 의원이 개인 블로그에 올린 전면 무상급식 주장에 대해 "초등학생 전면 무상급식을 하려면 연간 2조 원이 든다", "다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이라며 "'가난 증명'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가난한 아이들이 무상급식을 하는지, 유상급식을 하는지 다른 아이들이 알지 못하게 관리하면 된다"는 주장을 폈다. 아무도 모르게 '선별급식'을 하면 무상급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로, 무상급식의 근본 취지 자체를 흐리는 주장이다.

나아가 사설은 "무상급식 논란에 가려 6·2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발전이나 교육 관련 공약 개발은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질 높은 교육 서비스에 관한 논의는 없고 공짜 밥 이야기만 넘쳐난다"고 무상급식 의제가 부상한 것 자체를 문제인 양 몰았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포퓰리즘 공약으로 재미를 보느라 국가경쟁력 강화 정책을 뒷전으로 밀쳐놓으면 서민의 삶이 더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무상급식이라는 '포퓰리즘'에 빠져 '국가 경쟁력 강화'를 놓친다는 해괴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한나라 지도부도 '무상급식' 이견>(경향, 8면)
<무상급식 하면 중·고생 2명 가정 연 164만원 절감>(경향, 15면)
<[이대근 칼럼]복지국가의 역습>(경향, 30면)

반면, 경향신문은 8면에서 한나라당 지도부에서도 무상급식론이 나오고 있다면서 원희룡 의원에 이어 무상급식 실시에 찬성 의견을 내비친 남경필·박종근 의원의 주장을 다뤘다. 이어 "당 지도부에서조차 이견이 불거지고 당내 찬성 여론도 만만치 않게 있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이 고민은 깊어질 모양새"라고 전했다.

15면에서는 "중·고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이 실시되면 중학생 1명, 고교생 1명 등 2명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경우 연간 164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며 대전시교육감 한숭동 예비후보가 대전시내 중·고교생의 연간 급식비를 산출해 발표한 내용을 다뤘다. 기사는 "이는 한달에 80만～90만원을 받는 비정규직 가장의 2개월치 급여에 해당하는 액수"라고 분석했다.

<야 '초·중생 전면 무상급식 법안' 국회 제출>(한겨레, 2면)
<인천 시민단체들 무상급식 서명운동>(한겨레, 13면)

한겨레신문은 2면에서 야당이 초·중학교 학생들에 대한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핵심으로 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내용을 다뤘다. 13면에서는 인천에서 무상급식 법제화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이 시작됐다면서, 인천지역 41개 정당과 시민단체 모임인 인천친환경무상급식추진위원회의 기자회견 내용을 실었다.

2. 청년실업률 10년 만에 두자릿 수 …<조선> 보도 안해

2월 청년 실업률이 10년만에 최고치인 10%를 기록했다.
17일 통계청이 내놓은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5～29살 청년층 실업자는 모두 43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 1000명이 늘었다. 이는 2000년 2월 이래 10년 만에 최고치이다. 한편, 지난달 전체 실업률도 4.9%로 지난해와 견줘 1% 포인트 높아졌고, 실업자 수 역시 116만 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만 4000명이 늘었다. 

18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청년 실업률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보도하면서 정부의 낙관론에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2월 졸업시즌에는 청년실업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재정부의 낙관적인 분석에 힘을 실었다. 조선일보는 관련 기사를 싣지 않았다.

<청년실업률 10%>(한겨레, 1면)
<1월 5% 2월 4.9% 실업률 고공행진>(한겨레, 6면)

한겨레신문은 1면에서 "지난달 청년실업률이 10년 만에 최고치인 10%를 돌파"했고, "전체 실업자도 지난 1월에 이어 두달 연속 100만명을 넘어서 고용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관련 내용을 전했다.
기사는 청년실업률에 대해 "2009년 2월에 견줘서도 증가한 것이어서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드러낸다"고 분석했다. '구직단념자'가 25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49.8%(8만4000명) 증가한 것에 대해서도 "1999년 1월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실업률이 4.9%로 1월 5%에 이어 실업률 고공행진이 두달 연속 이어진 데 대해 "정부가 '경기회복세가 확대되고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이 본격화되면 실업률이 낮아지는 등 고용지표가 개선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을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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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1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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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신문 1면 기사

6면에서도 정부가 고용여건이 나아지지 않고 있는 이유를 '올해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데 대해 "올해 정부는 공공 일자리 사업을 지난해보다 줄일 예정이어서 민간 고용이 살아나지 않으면 고용여건은 사실상 회복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지난해 취업자 감소를 막는 버팀목이 된 공공행정 분야 취업자 수는 2월에 전년 동원 대비 1만 7000명 감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가 "민간 고용 회복이 가시화하고 있다는 낙관론"을 펴고 있지만 "지난해 2월 고용사정이 워낙 나빴던 기저효과가 작용한데다 건설업과 도소매·음식숙박업 등은 취업자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회복 효과는 아직 감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종사상 지위로도 취업자는 상용직의 증가세만 두드러진다"며 "정부가 고부가가치를 내면서 고용흡수력도 높은 산업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 실장의 지적을 덧붙였다. 

<청년실업률 10% '10년 만에 최고'>(경향, 2면)

경향신문은 통계청 실업률 조사 결과를 자세히 보도하며, "최근 취업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경제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해 초 취업자 수가 워낙 적었던 '기저효과'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면서 "3월 이후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이 본격화된다 해도 주로 고령층에 해당될 뿐 청년층 취업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아 청년 실업률은 당분간 고공행진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2월 청년 실업률 10% ... 10년 만에 두 자릿수>(중앙, E1면)
<졸업시즌 젊은 층 구직활동 늘어 청년 실업 1년새 6만여 명 급증>(중앙, E7면) 

중앙일보는 경제 7면에 관련 기사를 실었는데 통계청과 재정부의 낙관적인 전망에 대해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 인구에 속하는 이들이 나랏돈으로 만든 일자리를 찾아나서면서 실업률이 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2월에도 일부 지자체가 희망근로 신청 접수를 오래 끌어 비경제활동인구로 돌아간 사람이 예상보다 적었다"는 재정부의 분석을 전하면서, "2월은 일자리를 찾은 청년층이 쏟아지는 달"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기사는 "취업이 결정된 사람도 실제 근무는 3월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며 "3월 통계에선 실업률이 더 떨어지고,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보다 30만명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재정부 윤종원 경제정책국장의 발언을 전했다. 이어 "희망적인 신호들도 있다"면서 "(2월 취업자가) 2009년 8월 15만9000명 이래 최대폭", "고용률도 1월보다 0.1% 늘어난 58.3%를 기록", "제조업 취업자가 전년 동월보다 4만5000명 늘어난 것도 청신호"라고 설명했다.

<청년 실업률 '10% 쇼크'>(동아, 12면)

동아일보는 12면에서 "통계청 조사 기간에 직장 없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자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졸업시즌에는 통상 청년실업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하면서 "하지만 올해 2월은 예년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했다"고 통계청 자료 내용을 보도했다.

이어 "비경제활동인구에서 경제활동인구로 넘어오는 청년층을 기업들이 전부 흡수하지 못해 실업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다", "경기회복 조짐이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어 통계로 잡히는 실업자 수가 급증했다"는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과 통계청 고용통계 과장의 청년실업률과 전체 실업률에 대한 설명을 강조했다.

3. 네티즌 고소한 '졸렬한 장관님'…<동아>는 "장관님 뿔났다"
<조선> 보도 안하고 <중앙> '공방'으로
<한겨레> "한 편의 코미디"
<경향> "웃자고 만든 동영상에 수사의뢰 어이없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른바 '회피 연아'로 불리는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누리꾼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영상에는 지난 2일 밴쿠버올림픽 선수단이 귀국한 자리에서 유 장관이 김연아 선수의 목에 꽃다발을 걸어주면서 가까이 다가서자, 김 선수가 피하려하는 듯한 모습이 담겨있다.

문광부 측은 "동영상이 마치 성추행하려는 듯한 모습으로 편집, 유포되고 있어 장관의 명예를 실추시킬 위험이 있다", "잘못된 인터넷 문화를 바로 잡고, 보다 품격 있는 인터넷 문화로 변화되기 위해 경종을 울릴 필요를 느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문광부 홈페이지 등에서 유 장관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17일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도 '회피 연아'가 실시간 검색어 1~2위에 오르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18일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유 장관의 누리꾼 고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전했다. 반면,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유 장관 측의 주장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고, 조선일보는 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

<"네티즌 유머까지 죄인으로 모나">(경향, 13면)
<[여적]농담과 진담, 사실과 허구>(경향, 30면 칼럼)

경향신문은 13면에서 유 장관의 네티즌 고소에 대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평범한 누리꾼들의 유머와 패러디마저 공익을 해치는 죄인으로 몰아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불러와서는 안된다", "'웃자고 한 일'에 문광부가 '죽자고 덤비는' 촌극이 벌어졌다"며 비판하는 목소리를 다루고 "문광부 홈페이지와 주요 포털사이트에는 유 장관을 비난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30면 김철웅 논설실장이 쓴 칼럼 <[여적]농담과 진담, 사실과 허구>에서는 "웃자고 만든 동영상에 수사의뢰라니 어이가 없다"면서 "이렇게 진지한 장관, 부처 앞에서 농담과 진담을 왜 구분 못하느냐고 따져봐야 소용 없는 일 아니겠나"라며 문광부의 행태를 꼬집었다.

이어 "그렇다면 방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정공법", "이젠 진지하게 대응해야 하겠다"며 유인촌 장관이 취임 초 문화 기관장들을 억지로 내몰고, 국회에서 사진기자들에게 욕설을 퍼부은 것, 작가들을 돈으로 길들이려 했던 것을 언급했다. 또 "허구(픽션)와 사실을 혼동해 사법처리까지 바란다는 것은 문화장관으로서 애당초 결격사유"라며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일련의 행태가 문화 장관다운 품격과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그만 모르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60년대로 돌아간듯…한편의 코미디…>(한겨레, 12면)

한겨레신문도 12면에서 유 장관의 누리꾼 고소에 "많은 누리꾼들이 '시대착오적'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며 문광부 누리집 게시판에 17일 오후 현재 "700여명의 누리꾼들이 유인촌 문광부 장관의 처사를 직접적으로 비판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게시판은 실명으로만 글을 쓸 수 있어, 평소엔 하루 5~10건 정도의 글이 올라온다"면서 게시판에 올라온 누리꾼들의 문광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소개했다.

또 종로경찰서가 동영상을 편집해 제작·배포한 누리꾼들을 소환조사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형사처벌은 권력자들이 검찰·경찰을 이용해 자기 권력을 비호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추세"라며 "유인촌 장관의 누리꾼 고소는 참혹한 일"이라고 지적한 박경신 고려대 교수의 지적을 다뤘다.

<문화부 '회피 연아' 동영상 고소 … 네티즌 "과잉 대응" vs "조작은 잘못">(중앙, 20면)

중앙일보는 20면 하단 기사에서 유 장관의 고소에 대한 "잘못된 인터넷 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문광부의 설명을 자세히 전한 뒤 "과잉 대응"이라는 비난과 "악의적 조작은 잘못"이라는 네티즌의 상반된 반응을 짧게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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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14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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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14면 기사

<柳문화 '회피 연아' 동영상에 뿔났다>(동아, 14면)

동아일보는 14면에서 유 장관이 고소한 동영상 장면과 유 장관 측의 주장을 자세히 전했다. 조선일보는 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