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미납으로 경기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과 갈등 관계에 있는 경기도청(도지사 김문수)이 끝장토론을 벌였으나 해법은 찾지 못하고 의견차이만 확인한 채 마감됐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재원)는 16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여 동안 도청과 도교육청 책임자를 불러 학교용지부담금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도청쪽에서 이재율 기획조정실장과 김동근 교육국장이, 도교육청쪽에서는 김원찬 기획관리실장, 이덕근 지원국장 직무대리가 참석해 설전을 벌였다.

도교육청 "현재 상황으로는 9개 학교 정상 개교 어려운 처지"

이날 이덕근 도교육청 지원국장 직무대리는 "도청에서 학교용지부담금 1조2810억원(2009년말 기준)을 내지 않아 현재 엘에치공사(LH공사)에 갚아야 할 부지매입비 분할 상환 채무액이 9219억원이나 돼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있다"면서 "현재 상황으론 호매실 지구 등 9개 학교의 정상 개교가 어려운 처지"라고 토로했다.

이 지원국장 직무대리는 "LH공사가 5년 무이자 분할 상환이던 학교용지매입 계약 조건을 3년 유이자(6%) 분할 상환으로 바꿔 2016년까지 공영개발에 따른 158개 학교를 추진할 때 분할상환 이자만 1391억원 더 들어갈 실정"이라며 "경기도가 미납한 부담금을 일정 기간 안에 상환하겠다는 스케줄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동근 도청 교육국장은 "2010년 광교지역 학교용지 계약금으로 11억8600만원을 배정했다"면서 "이 돈이 가면 광교에 고등학교를 짓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왜 문제 있는 것처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교육국장은 "(김문수 지사 임기인) 민선 4기 동안 학교 부지 매입을 위해 소요된 7296억원 가운데 97.8％인 7133억원을 납부했고, 미납액은 163억 원에 불과하다"면서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돈을 주지 않아 9개 학교설립이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도청 "지급할 돈 안줘서 학교 설립이 위기라는 건 거짓말"

이 밖에도 도교육청과 도청쪽은 미납된 학교용지 부담금의 액수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도교육청이 1조2810억원이 미납된 상황이라고 했으며, 도청쪽은 9901억원이라 주장해 무려 2900억원 정도나 차이가 났다.

그러자 김원찬 도교육청 기획관리실장은 "도청쪽도 인정하는 미납액이 9901억원"이라며 "(미납액) 상환 스케줄을 제시하라고 했지만 도가 계속 미루기만 해 오늘 같은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재율 도청 기획조정실장은 "도교육청이 지난 2월 공문으로 1주일 안에 미납금 상환방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다"면서 "도에서 어떻게 한 순간에 대책을 세워 제시할 수 있겠느냐"고 반론을 폈다.

중재를 하겠다면 자리를 마련한 도의원들의 발언이나 질의도 소속 정당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문제를 보는 시각이 차이가 있음을 드러냈다.

중재 자리 마련한 도의원들도 학교용지부담금 시각차 드러내

민주당 소속인 박세혁 도의원은 "헌법엔 의무교육이 규정돼 있고,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무로 규정돼 있는 것"이라면서 "마치 시혜적으로 주는 것 같은 인식을 버려야 한다"고 도청의 성의없음을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 소속인 한규택 도의원은 "교육청에서 최근 나오는 보도자료를 보면 이게 무슨 정당보다 더 정치적이란 느낌"이라며 "협력해야 될 기관과 유화적으로 문제를 풀어 갈까가 아니라 뾰족한 칼날로 상대방을 긁는다"고 꼬집었다.

도청쪽이 김문수 지사 취임 전에 발생한 학교용지 미납금을 '장부상 채무'란 식으로 표현하며, 책임지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풍기게 말하는 것도 논란이 됐다.

임종성 도의원은 "도청 보도자료를 보면 전임지사 시절의 미납액을 장부상 채무라고 돼 있는 데 이게 무슨 얘긴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장부상 채무는 행정 연속성 때문에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도청 교육국장은 "장부상 채무란 표현을 쓰게 된 건 2006년 이전에 도가 부담해야 할 미납금이 있음에도 학교가 설립 안 된 것이 있느냐는 얘기다"면서 "남은 채권과 채무는 공공기관끼리 정리하면 될 문제라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설전 끝에 결국 30일까지 서로 합의점 찾자는 식으로 마무리

이처럼 설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유 위원장이 도교육청과 도청 쪽에 "각각 생각하고 있는 현상황에 대해 대안을 얘기해 보라"고 말했다.

이에 도교육청의 김 실장은 "미납된 부담금 상환 계획을 미뤄온 도청과 엘에치공사(LH공사)의 유이자 상환 요구가 현 상황의 원인"이라며 "도청이 최소한 9901억원에 대해 일정 기간 안에 상황 스케줄을 내놓고, LH도 유이자 상환이 변경되면 학교 설립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도청 이 실장은 "9개 학교를 과연 설립할 수 없느냐부터 먼저 논의해야 하고, 설립이 중단될 위기는 없는 것"이라면서 "미전입된 9900억은 지난해 특례법 개정에 따른 추가부담분 납부가 끝난 뒤인 2015년부터 갚아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도청과 교육청간의 시각차이만 재차 확인한 '도-교육청, 학교용지부담금 끝장토론'은  이번 제248회 임시회 기간 마지막 날인 30일까지 서로 합의점을 찾자는 식으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