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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민·종교단체들이 '4대강정비사업 공사중단'과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촉구하고 나섰다.

 

4대강사업저지창녕대책위, 4대강정비사업함안보피해대책위, 부산경남종교평화연대, 4대강사업저지낙동강지키기경남본부는 16일 오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는 낙동강 구간 4대강정비사업에 대해 지난 1월 28~29일 사이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정부는 합천보·함안보 등 보를 중심으로 가물막이공사와 현장사무소 시설공사를 마무리 짓고, 본공사에 들어갔다. 또 정부는 최근 창원·밀양·김해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지금까지 낙동강 구간 4대강사업과 관련해, 함안보로 인한 침수피해 우려와 달성보·함안보에서 퇴적층 오염 우려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는 함안보 관리수위를 7.5m에서 5m로 낮추겠다고 밝혔으며, 달성보·함안보 퇴적층은 토양 기준에 적합하다며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경남도에 대해, 이들 단체는 "김태호 지사는 지난해 12월초 주민들과의 면담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김 지사는 주민들과 약속한 침수피해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대해, 이들은 "함안보 설치로 인한 지하수위 영향 검토와 준설예정인 퇴적토로 인한 수생태계 영향 검토를 누락시켰다"며 "이로 인해 주민들은 더 이상 안전한 생활을 보장받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4대강사업 제1권역 낙동강사업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보면, '하천저질조사가 표층조사이므로, 준설토에 대한 오염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 퇴적층 층별 오염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본 평가시 반영하겠다'고 명시하였다"면서 "그러나 본 평가서에는 아무런 설명없이 준설토 오염분석과 영향 예측이 누락되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환경청은 마치 퇴적토 정밀조사를 실시한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고 우롱한 4대강 공사 사업자인 국토해양부와 환경영향평가 대행자를 고발조치하여야 한다"면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자와 대행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공사를 중지시키고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지시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17일 오전 7시30분부터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함안보로 인한 침수피해 정밀조사, 환경청의 공사중지와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벌인다.


태그:#4대강정비사업, #낙동강, #함안보, #합천보, #달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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