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군수 박동철)이 농민 대상 정부보조금 지원 사업을 벌이면서 부인이 신청한 사업을 남편이 선정하게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금산군은 또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에게 농가를 대상으로 한 농산물 소포장 가공 사업비를 지원하고도 이를 제대로 지도감독하지 않아 부실사업을 묵인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금산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국도비 등 모두 9억여 원(35개 사업)이 지원되는 농촌지도사업을 벌이면서 사업선정권한을 갖고 있는 금산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양 아무개 부위원장의 부인에게 1억 원에 달하는 창업농 사업비를 지원했다. 부인은 정부 보조금을 신청하고 남편은 이를 심의, 선정해 준 것. 이는 금액으로도 다른 농가나 단체 한 곳당 지원받은 평균 2600만원의 4배에 이르는 액수다.
복수의 심의위원들은 "지난 해 심의 당시에도 여러 위원들이 심의위원회 부위원장 부인이 신청한 사업에 1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사업지원을 할 경우 심사공정성 논란과 특혜시비를 살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지만 내부 공무원들조차 이를 묵인했다"고 말했다. 모두 22명의 금산군농업산학협동 심의위원 중 위원장은 금산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 맡고 있으며 이외에도 금산군 농림과 과장 등 4명의 공무원들이 당연직 심의위원을 맡고 있다.
금산군은 또 올해 심의회 심의위원을 새로 구성하면서도 양 아무개 부위원장은 그대로 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 놓았다.
이에 대해 금산참여연대 김현섭씨는 금산군청 내부 홈페이지와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심사위원이 자신의 부인이 신청한 사업에 거액의 국가보조금을 지원한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으로 누가 봐도 특혜의혹을 살 수 밖에 없다"며 "그런데도 금산군이 이를 시인하고 바로잡기보다는 이를 당연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당 자영업자에게 농산물 소포장 사업 명목 3000만 원 지원
이와 관련 금산군은 지난 2006년 농촌지도사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식당을 운영하는 김 아무개 씨에게 농산물 소포장 가공실 시범사업과 관련 5000만원의 자부담을 조건으로 3000만원의 정부보조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김 씨는 농업과는 무관하게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사업비를 지원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관련 규정에는 지원대상과 관련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는 개별농가나 단체, 마을단위 사업장을 선정'하도록 돼 있다.
게다가 김 씨는 형식적으로 조잡해 보이는 진열판매대와 잡곡 소포장지를 갖추고 있을 뿐 사실상 판매실적 등 사업추진 실적이 전무한 상태다. 이 때문에 자부담(5000만원) 여부도 의심받고 있다.
금산군농업기술센터 또한 지난 해 자체 현장 점검을 통해 '판매실적이 미약해 판매활성화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방안을 강구하도록 독려'한 것으로 돼 있다.
논란이 일자 금산군은 뒤늦게 해당 사업에 대한 자체감사를 벌이고 있다.
이갑수 금산군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은 "현재 금산군이 논란이 된 사업들에 대해 자체감사를 벌이고 있다"며 "감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정조치하고 올해 사업대상자 선정의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산참여연대 김현섭씨는 "정부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음을 보여준 것으로 땜질처방이 아닌 관련 공무원의 징계와 보조금 환수 등 단호한 대처가 요구된다"며 "금산군의 처리결과를 지켜본 후 미진한 경우 감사원 감사 등 후속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금산군농업기술센터 등 충남 10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 농기계 제조업체로부터 제품을 구입해 주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