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민주노동당 서버 압수수색을 놓고 '야당 탄압'·'편파 기획 수사' 논란이 거세게 불붙고 있다. 경찰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정치 활동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작년 12월 31일 이후 네 차례에 걸쳐 민노당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8일 오전 교총 산하단체 소속 교사들의 한나라당 후원 의혹을 보도한 <오마이뉴스> 기사('교총 산하단체 교사들, 한나라당 의원 '1억8천+α' 후원 괜찮나') 등을 제시하며 "한나라당 지지자에겐 자유를, 야당 지지자들에겐 억압을 하는 게 공정하냐"고 경찰 수사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우 대변인은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한나라당 지지성향의 교원단체와 교사들의 후원금 내역도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민노당 지지성향의 전교조에만 수사를 집중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형평성을 잃은 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사학법 개정 당시 사학 교장 및 뉴라이트 계열 교원단체들은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낙선운동 등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펼쳤다"며 "단지 당원으로 가입해 당비를 낸 소극적 정치활동과 비교할 때도 경찰의 수사는 편파적이다"라고 지적했다.

우 대변인은 또 "경찰의 민노당 서버 압수수색은 공당의 당원 명부를 가져가겠다는 기가 막힌 발상"이라며 "이는 아예 야당 당원 가입과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정당의 존립을 훼손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아울러 "민노당 서버 압수수색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동시에 교육감 선거에 대한 교원들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개혁 성향 공무원들의 발언을 위축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며 "정세균 대표도 당 최고위원회에서 민노당 사태에 대해 '공동의 사안'이라 인식하고 대정부질문에 이에 대한 질의가 있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민노당 증거 인멸" vs. 민노당 "영장집행 후 적법 절차 밟아 정보 보호 중"

경찰이 이날 밝힌 민노당의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도 양쪽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경찰은 네 차례의 압수수색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2차 검증영장 발부 이후 투표 내역 등 주요 자료가 담긴 하드 디스크 2개를 (민노당이) 무단으로 빼돌린 것으로 보이며 이 때문에 조합원 120명이 투표에 참여했는지 확인하기 어렵게 됐다"며 "서버 관리업체 직원에게 반출을 지시하고 하드 디스크를 건네받은 민노당 관계자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노당은 "지난 4일 압수수색 이후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됐다고 판단하고 서버 관리업체에 공문을 보내 하드 디스크를 인계받았다"며 "형사소송법상 경찰은 압수수색을 잠시 중단한 게 아니라 종료한 상태였다"고 반박했다.

이정희 민노당 의원은 "경찰의 압수수색 검증 영장에는 '영장집행을 중단할 경우 민노당, KT 관계자 입회 하에 서버를 봉인하고, 다시 집행할 경우 앞서의 관계자들의 입회 하에 봉인을 풀어 재개한다'고 돼 있는데 경찰은 4일 영장집행 이후 봉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당원의 정보를 보호해야 할 당으로서 사실상 영장 집행이 종료된 하드 디스크를 공적 절차를 거쳐 가져온 것은 당으로서 책임 있는 조치였다"고 말했다.

오병윤 민노당 사무총장 역시 "민노당이 서버 관리업체에 하드 디스크 인계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은 5일 밤으로, 경찰은 6일 오후 5시에 새로운 검증 영장을 제시했다"며 "애초 10일까지 집행케 돼 있는 앞서의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재신청한 것이야말로 영장집행이 종료됐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사무총장은 또 "민노당 당원의 정보보호는 당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그것은 검·경 그 어느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신성불가침한 것"이라며 "민노당 관계자에 대한 경찰의 소환에 응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오 사무총장은 당 회계책임자로 경찰로부터 출석 명령을 받고 있다. 또 서버 관리업체에 하드 디스크 인수인계를 요구한 공문의 명의 역시 오 사무총장의 이름으로 돼 있어 경찰이 그에게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민노당은 이날부터 문래동 중앙당사에서 최고위원 및 의원단 전원이 경찰의 서버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비상대응체제로 전환한 민노당은 오는 9일 오후 제 시민사회단체 및 야당과 함께하는 규탄 집회를 여는 한편, 전국 시도당 위원장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