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집권 첫해인 2008년 '감세 정책'으로 부자-서민은 각각 어느 정도 감세 혜택을 누렸을까? 부자 1인은 무려 1억3600만 원의 감세를 받은 반면, 서민 1인당 감세액은 고작 6000원에 불과했다. 부자 1인당 감세액은 서민 1인당 감세액의 2만2000배가 넘는다.
8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창원을)은 2007, 2008, 2009년 '국세통계연보'에 나와 있는 소득세와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주요 국세의 실효세율을 분석한 정책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권 의원은 "부자 감세를 하는 이명박 정부는 서민의 정부가 아니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분명히 부자를 위한 정부"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세의 감세혜택이 거의 대부분 부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드러났고, 주요 국세의 부자와 서민 간 감세격차가 상당히 컸다는 것.
권 의원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근로소득세의 경우 연 근로소득 5억 원이 넘는 초고소득 부자 1인이 2007년 대비 2008년 2210만 원 감세 받을 때, 연봉이 1000만 원이 채 안 되는 저소득 서민 1인은 고작 2317원의 감세혜택을 받았다. 연봉이 5억 원이면 평균 월급이 4160만 원에 이르는 소득규모다.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소득 등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의 경우도 마찬가지. 연 종합소득 5억 원이 넘는 부자 1인이 318만 원의 감세를 받을 때, 연소득이 1000만 원이 안 되는 서민 1인은 9344원의 감세혜택을 봤다.
주택분 종부세를 보면, 100억 원이 넘는 집을 가진 부동산 부자 1인이 1억3600만 원 감세를 받을 때, 값이 1000만 원이 되지 않는 집을 가진 서민 1인은 5925원의 감세혜택을 받은 것에 불과했다.
권영길 의원은 "소득이 높을수록 감세폭도 컸다"고 설명했다. 근로소득 규모를 '1000만 이하'에서 '5억 초과'까지 10구간으로 나눠보면, 2007년 대비 2008년에 0.02→0.1→0.5→0.7→1.0→1.1→1.2→0.9→1.3%p(퍼센트 포인트)로 소득규모가 클수록 감세율도 커졌다. 1인당 감세액의 경우도 2317→3만6470→21만5583→44만6094→86만5929→113만7821→172만1885→235만8198→527만4282→221만1270원이었다. 소득규모가 클수록 감세액이 많았던 것.
종합소득세도 마찬가지. 종합소득규모를 10구간으로 구분할 경우, 1인당 감세액이 9344→5만7236→21만5518→48만6494→84만6259→92만7065→123만1648→114만7631→135만6513→318만3764원으로 소득규모가 클수록 감세액도 커졌다.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집값이 높을수록 감세폭도 컸다. 종부세 과세표준을 '1000만 이하'에서 '100억 초과'까지 20구간으로 나눠볼 때, 감세율이 0.11→0.12→…→0.34→0.36%p로 집값이 비쌀수록 감세율도 컸다. 1인당 감세액도 5925→3만4227→…→3319만4534→1억3629만1932원으로 집값이 비쌀수록 감세액이 현격히 많아졌다.
상속세는 2007년 대비 2008년 과세대상자 1인당 4441만 원의 감세를 받았다. 상속세 감세총액은 1775억 원에 이른다. 상속세는 2008년 기준으로 전체 국민 중 3997명만이 내는 대표적인 부자 대상 세금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근로·종합소득세, 종부세, 상속세 등 주요 직접세의 실효세율도 2007년 대비 2008년 최고 2.3%p 감소했다. 연봉과 종합소득이 1억 원이 넘고, 상속세와 종부세를 내는 부자들의 세금이 줄어든 것이다.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1.5%p 감소했다.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2006년 20.4%, 2007년 21.4%, 2008년 19.9%로 나타났다. 2006~2007년 1%p 증가했던 것이 2007~2008년에는 1.5%p 감소했다. 2008년은 이명박 정부의 집권 첫해였다.
종합소득세 실효세율도 2008년 0.5%p 감소했고, 상속세 실효세율은 2008년 2.3%p 감소했으며, 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도 2008년 0.12%p 감소했다.
권영길 의원은 "2008년 고소득 부자에게 세금을 깎아주지 않았다면, 차상위계층 대학생 10만 명에게 한 해 680만 원씩 등록금을 무상 지원해줄 수 있었다"며 "부자감세만 하지 않았다면, 가난한 대학생이 등록금 부담 없이 공부를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겉으로는 서민의 정부를 외치고 있지만, 속으로는 부자 감세를 해주는 부자를 위한 정부임이 확인됐다. 부자감세 금액 3조5000억 원이면 무상교육의 전면적 시작이 가능하다. 이제 감세 패러다임을 바꿀 때다"라며 "부자증세, 부유세 도입 등 증세정책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저소득층 서민생계 지원, 무상교육 실시 등 서민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