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이후 개인과외가 폭증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창원을)은 1일 낸 "학파라치 시행 이후 개인과외 증가속도 두 배, 주요 학군 학원 쏠림 현상"이란 제목의 정책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등록된 개인과외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만 7746건 증가했다. 월 평균 약 1300개 증가한 셈인데, 이는 이명박 정부 이후 2009년 6월 30일까지 월평균 등록수인 531개의 2.43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MB 집권기 개인과외 등록수를 보면,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3만6986개였는데 이후 점차 늘어났다. 2008년 6월 30일 4만484개, 2008년 12월 31일 4만3556개, 2009년 6월 30일 4만6547개, 2009년 12월 31일 5만4293개다.
기간별 증가수를 보면, 2007년 12월 31일~2008년 6월 30일 사이 3498개, 2008년 7월 1일~2008년 12월 31일 사이 3072개, 2009년 1월 1일~2009년 6월 30일 사이 2991개, 2009년 7월 1일~2009년 12월 31일 사이 7746개가 늘어났다.
이처럼 지난해 7월 이후 개인과외가 폭증했는데, 이는 정부가 사교육 대책으로 '자율형 사립고'와 '입학사정관제', '학파라치' 등 굵직한 교육 정책을 발표했던 시기이다. 권 의원은 "이 때문에 비싼 개인과외 급증은 MB식 교육정책의 총체적 실패로 규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를 일종의 '암시장 효과'로 풀이했다. 권영길 의원은 "이는 정부가 자율형 사립고, 입학사정관제 등으로 사교육 수요를 유발시키면서, 한편으로는 신고포상금제, 야간교습금지 등으로 학원을 압박한 결과, 반사적으로 단속의 사각지대인 개인과외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과외급등 지역이 학원 밀집지역과 맞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구별 과외증가수를 봤을 때, 월평균 10건 이상인 노원, 강동, 강서, 송파, 양천구 등은 모두 학원 밀집지역이며, 또 과외 밀집지역이다. 학원 공급자와 과외 공급자가 호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입시학원 증가속도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학원 등록수는 MB 집권기 월평균 148개에서 지난해 하반기 267개로 급증했다. 특히 하반기 서울지역의 경우 송파, 강서, 양천, 강남, 서초구 등 학원밀집 지역의 학원증가수는 151개로, 서울시 전체 증가수인 292개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학원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소규모 단과학원을 의미하는 입시교습소의 증가속도 폭은 입시학원보다 더 컸는데, MB 집권기 동안 월평균 205개 증가하다가 지난 6개월 동안 월평균 447개로 폭증했다. 입시교습소의 등록건수가 급증한 것은 미등록을 이유로 '학파라치'의 표적이 되기 쉽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개인과외, 입시학원 및 교습소와 다르게 영어 학원의 증가속도는 MB 집권기 내내 월평균 75건으로 별반 변화가 없었다. 자율고, 입학사정관제 등 하반기 주요 교육정책이 영어 점수에 기반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권영길 의원은 "사교육을 잡겠다는 이 정부가 오히려 사교육 주범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고교입시를 부활시키고, 학교에 경쟁교육을 강조하는 마당에 사교육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이상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개인과외 급증, 주요 학군 학원 쏠림 현상 등을 가리켜 그는 "사교육 시장에서 교육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