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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언련 토론회 12일 오후 서울 공덕동 민언련 교육관에서는 '공영방송 KBS 진단과 수신료 문제 토론회'가 열렸다.
ⓒ 김도균	관련사진보기

"나는 지난 17대 국회 당시 KBS 수신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수신료 거부운동을 해야 될 때가 아니냐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논리적·양심적으로 부끄러움이 없다. KBS 사장부터 정권홍보 방송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이 마당에 'KBS 수신료를 인상해야 된다고 말하는 그 입이 부끄럽지 않느냐'고 되묻고 싶다."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

연초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김인규 KBS 사장이 잇따라 KBS 수신료 인상 방침을 거론한 가운데 이 문제가 시민사회진영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12일 저녁 7시 서울시 공덕동 민주언론시민연합(아래 민언련) 교육관에서는 정연우 민언련 상임대표의 사회로 '공영방송 KBS 진단과 수신료 문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를 맡은 김재영 충남대 교수는 "KBS 수신료 인상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공영방송이자 국가기간방송으로서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 KBS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제기"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이명박 정부 들어 KBS가 관영방송으로 전락했다는 사회적 비판이 만만치 않다"며 "이 관점에서는 수신료 정상화에 앞서 KBS부터 정상화하라는 요구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김 교수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출입기자들에게 "KBS 수신료는 상식선에서 인상될 것", "상식적인 수준은 월 5000~6000원 선"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이는 방송법 65조가 규정한 수신료 결정 절차를 망각한 행위이고, 수신료를 한갓 금액으로만 인식한 사고의 천박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민희 방송위원회 전 부위원장도 "MB 정권의 방송정책 담당자들은 자신이 말하면 법인 줄 안다"며 "이것은 오만방자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최 전 부위원장은 "지금은 KBS의 문제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재앙을 몰고 올지 모른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홍보해야 할 때"라며 "개혁진보진영이 수신료 인상 거부 운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KBS 수신료, MB가 다 내야"

지난 17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지낸 정청래 전 의원은 "당시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의제는 한나라당의 반대로 단 한 번도 토론 테이블에 오른 적이 없었다"고 회고했다.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수신료 인상의 전제조건'이라고 규정한 정 전 의원은 "정연주 사장을 불법적으로 해임하고 낙하산으로 MB특보를 사장에 임명한 지금의 상황이야말로 수신료 거부 운동을 벌여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또 정 전 의원은 "KBS의 주권은 수신료를 내는 국민에게 있고, KBS에 대한 모든 운영 권력은 수신료를 내는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한다"며 "지금 그 국민이 MB로 대치되고 있고, KBS에 대한 모든 권력이 MB로부터 나온다면 수신료는 MB가 다 내야 된다"고 꼬집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비판보도가 사라지고 정권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KBS의 수신료 인상 움직임에 대해 시민사회와 진보진영이 '수신료 거부운동'과 'KBS 안 보기 운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실천방안도 나왔다.

주재준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은 "현재 KBS의 보도에서는 기계적 균등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본질도 왜곡되고 있다"며 "시급하게 KBS 뉴스모니터단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주 정책위원은 "민주노총과 전농, 대학생조직 등 대중조직이 'KBS 안 보기'를 선언하고 확산시켜야 하며, '시청료 납부 거부단' 같은 모임을 만들어 대응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주장했다.

이상화 '진실을 알리는 시민모임' 운영자도 "수구진영에서 먼저 프레임을 만들고 논쟁에 휘말리게 되면서 추진력을 잃게 되는 것이 그동안 진보진영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KBS 수신료 인상 문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와 마찬가지로 정보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파악해서 빠르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