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저녁 8시 39분, 여야의 격렬 대치 끝에 새해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안건 상정에서부터 가결 선포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24분이었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산안에 이어 9개 예산부수법안 또한 의장 직권상정 절차를 거쳐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반대토론 절차는 민주당 등 야당의 방해가 있다는 이유로 모두 생략되는 등 파행이 거듭됐다.
본회의 시작 전부터 충돌
이날 저녁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회의 시작 전부터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 간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저녁 7시 55분 민주당 의원들이 "날치기 주범 이명박 정권 규탄한다"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들고 본회의장에 입장하려 하자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이를 뺐으려고 달려들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의장석 앞까지 나가는 데 성공했지만 국회 경위들에게 플래카드를 빼앗겼다. 의장석 앞 연단에서 농성을 이어가던 민주노동당 의원들도 플래카드를 펼쳤지만 역시 경위들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한 의원은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에게 "그동안 너희들이 어떻게 해왔는지 생각해보라"며 "(권력이) 영원할 줄 아느냐"고 소리쳤다.
이후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연단을 점거한 채 "김형오는 사퇴하라", "불법 예산, 공공의적 한나라당 해체하라", "청와대 꼭두각시 한나라당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본회의 개의에 대해 반발했다.
이에 한나라당 의원들도 "민주당도 해체", "일 좀 하자" 등의 구호로 맞서면서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다.
김형오 의장은 민주당 의원들과 목소리 높여 논쟁을 벌였다. 김 의장은 "당신들 정신 좀 차려라, 부끄럽지 않느냐"며 한나라당 의원들을 향해서는 "이대로 방치할 거냐, 민주주의를 할 의지가 있느냐"고 호통을 쳐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환호했다.
반대 토론 생략 등 파행... "반대 토론마저 날치기하듯 할 수 없다"
결국 김 의장은 8시 15분 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 속에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저녁 8시 38분에 투표에 들어가 재석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예산안을 가결시켰다. 반대 2명은 무소속 정동영,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이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표결 절차가 생략되는 파행이 계속됐다. 심재철 예결위원장의 심사보고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호위 속에 속기사석 경계석 위에서 이루어졌고 정부 의견 청취 절차는 생략됐다. 또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이 반대토론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형오 의장은 박 의원에게 "회의장 분위기상 토론하기 어려우니 자료를 속기사에게 제출하라"고 했지만 박 의원은 "반대토론까지 날치기하듯 하고 싶지 않다, 제대로 토론하게 해달라"고 버텼다. 하지만 김 의장은 "이 상태로는 토론을 할 수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다"며 바로 표결 돌입을 선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형오는 사퇴하라", "안상수도 사퇴하라"를 외치며 표결 처리에 반발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가결이 선포된 후 민주당 의원들이 "날치기"라고 격렬하게 항의하자 김 의장도 물러서지 않고 입씨름을 벌였다. 김 의장은 "날치기 뜻이나 알고 쓰느냐"며 "여러분 지역구 초등학생들을 방청시켜야겠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가르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예산안 처리에 대한 정운찬 국무총리의 감사 인사가 끝나자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모두 본회의장을 떠났다.
완패한 민주당 부재 속 예산부수법안도 모두 가결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회의장의 심사기일 지정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던 예산부수법안 9건(▲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조세범처벌법 전부개정안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의장 직권 상정으로 표결에 돌입, 모두 가결됐다.
김 의장은 직권상정 전 "국회가 예산을 오늘 중 처리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사명을 안고 있는데 법사위에서 예산부수법안을 깔고 있는 것은 대단히 모순적"이라며 "법사위원장이 부수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회의를 소집하자마자 산회해 버린 것은 의장 고유의 권한인 직권상정을 방해하기 위한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한나라당이 10년간 야당 하면서 한나라당 법사위원장이 예산부수법안을 뭉갠 것은 단 한 차례도 없다"며 "여기 계신 의원들이 이해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직권상정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결국 9개 예산부수법안도 일사천리로 표결에 들어가 가결 처리됐고 저녁 9시 38분께 산회가 선포됐다. 김형오 의장은 산회를 선포하면서 "현재 법사위에는 여러 예산부수법안이 계류돼있는데 오늘 법사위에서 심사하지 않아 이들 예산부수법안도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김 의장은 "내일 오전 중에 제4차 본회의를 열겠다"며 "개의시간은 교섭단체간 협의를 통해 통보하겠으니 대기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새해 첫날인 1일 지방소비세 도입을 위한 지방교부세법과 지방재정법, 인지세법 등 예산부수법안 10여건도 단독 처리할 전망이다.
오후 4시로 미뤄졌던 본회의가 다시 저녁 8시로 연기됐다.
거듭된 본회의 연기는 김형오 국회의장의 예산부수법안 심사기일 지정이 법사위 산회보다 뒤늦게 이뤄져 무효화된 만큼 31일 내로 예산안 통과가 힘든 상황이라는 추측이 곳곳에서 나왔다. 그러나 국회사무처가 이날 저녁 "심사기일 지정 절차가 유효했다"고 주장하며 예산부수법안과 예산안을 연내 처리할 방침을 밝혀 국회 내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허용범 국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6시 50분 "국회법상 국회의장이 심사기일을 지정할 때 해당 상임위가 산회를 하는지 등을 고려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5분경 심사기일 지정을 결재했고 의사국은 오전 10시 6분경 교섭단체에 협의 형식의 통보를 했다"고 주장했다.
허 대변인은 이어 "심사기일 지정 공문이 늦게 도착해 예산부수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다는 민주당 주장은 국회의장의 고유한 권한인 직권상정을 상임위원장의 산회 선포만으로 막을 수 있다는 심각한 모순이 발생한다"며 "긴급상황에 대한 예외적 조치인 심사기일 지정에 위원장이 제동 걸고 방해할 수 있다면 국회법에 직권상정 제도 자체를 넣을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대변인은 특히 "의장은 또 어젯밤 12시까지 법사위의 예산부수법안 심사를 마쳐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는 정식적인 심사기일 지정은 아니나 정치적 요청인 만큼 법사위를 개회하자마자 산회한 것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본회의를 앞두고 허 대변인이 심사기일지정의 적법성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김 의장이 사실상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의 직권상정 준비에 들어갔다는 점을 알린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같은 국회사무처의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 충돌이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국회 의사국장이 유선호 법사위원장에게 '공문 도착 시간을 당겨주지 않으면 예산부수법안을 직권상정할 수 없다'고 호소한 사실을 전달하며 이날 예산부수법안 처리는 불법임을 명백히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심사기일 지정 절차가 무효된 만큼 이날 자정을 넘긴 뒤에야 다시 심사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며 "그러지 않고 김형오 국회의장이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다면 국회법 84조 8항에 따라 이를 헌법재판소에 제소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민노당 강기갑·곽정숙·권영길·이정희·홍희덕 의원은 현재 11시간째 본회의장 국회의장석 앞에서 단식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장광근 사무총장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민노당 의원들에게 음식 등을 권유하며 만류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러나 대부분 이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정희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의 손에 이끌려 좌석에 앉게 되자 감정이 북받치는 듯 눈물을 흘렸다.
[4신 : 31일 오후 3시 10분]
여당 의원들, '보초'로 변신... 박근혜·박희태는 '언터처블'
오후 2시로 잡혀 있던 본회의가 오후 4시로 미뤄짐에 따라 한나라당은 소속 의원들의 본회의장 이탈 금지령을 내렸다.
현재 본회의장 출입구에서는 장제원 의원 등 원내부대표들이 보초를 서며 동료 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본회의장 밖에 볼일이 생긴 의원들은 보좌관을 입구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거나 보좌진이 가져다준 서류를 건네받아 살펴보는 고육지책을 쓰고 있다.
한선교 의원은 출입구 쪽으로 나왔다가 '보초'의 제지를 받자 "답답해서 공기 좀 마시러 나왔다"며 숨을 크게 들이쉬고는 다시 본회의장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모든 의원이 출입에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본회의장을 떠났다. 박희태 전 대표도 본회의장 밖으로 나왔지만 아무도 막지 않았다.
이 모습을 본 한 의원이 "왜 안 잡느냐"고 가벼운 항의를 하자 '보초' 의원들은 "저분을 어떻게 잡나?"라며 난감한 표정을 지어보였다. 박희태 전 대표가 본회의장을 완전히 떠나지 않고 근처에서 보좌진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본 한 의원은 새로운 규칙(?)을 만들기도 했다.
그는 "본회의장 입구로부터 초선은 1m, 재선은 2m, 삼선은 3m 등 이런 식으로 이탈 범위가 허용된다"며 "현재 박희태 전 대표(6선)는 사정권 안에 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밖으로 나가는 길이 막히자 정진석 의원 등 몇몇은 출입구 쪽에서 담배를 피우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 의사당은 건물 전체가 금연 구역이다.
한편 본회의장에서는 예산안 기습 처리 작전이 새벽에 시작된 탓인지 지친 의원들이 잠시 잠을 청하고 있거나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본회의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
몇몇 의원들은 아침과 점심을 모두 김밥과 샌드위치로 때웠다며 푸념을 늘어놓고 있다.
한편, 김형오 국회의장은 31일 예산부수법안 처리와 관련, 이날 오후 1시 30분까지 심사를 마치도록 지정하면서 사실상 직권상정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민주당은 김 의장의 예산부수법안 심사기일 지정 공문이 뒤늦게 법사위에 도착해 사실상 예산부수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절차적 요건을 밟지 못했다고 반발하며 산회를 선포했다.
[3신 : 31일 오전 10시 50분]
야당, 항의 시위... 여당 "무슨 날치기냐"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온 여야는 다시 한 번 팽팽하게 대치했다. 예결위 회의장을 변경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한나라당 의원들은 곧바로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왔고 민주당 의원들은 오전 8시 30분께 이강래 원내대표를 필두로 본회의장으로 입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의장석 주위를 둘러싼 채 "4대강 공사 절대 반대", "민생예산 확보" 등의 손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곽정숙, 이정희, 홍희덕 의원은 의장석 아래 연단에 서서 침묵시위를 했다.
김형오 의장의 경호권 발동으로 국회 경위 30여 명은 의장석 주변을 에워싸고 야당 의원들의 접근을 막았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벌어진 예산안 날치기는 원천무효"라며 "본회의장에서 또 날치기라는 폭거를 저지른다면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또 "날치기 통과시킨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의 발언이 이어지자 자리에 앉아 있던 한나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기자회견 열어서 이야기하라", "무슨 날치기냐" 하는 항의가 터져 나왔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잘했어"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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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강기갑 '날치기'항의에 "공중부양 해보라" 비아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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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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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의원들은 관심 없다는 듯 책이나 신문을 읽거나 인터넷으로 기사를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김형오 의장은 의장석에 앉아서 넬슨 만델라 평전과 성경책을 읽었다.
1시간여 시위를 이어가던 민주당 의원들은 마지막으로 "청와대 거수기 한나라당 해체하라", "날치기 폭거 사죄하라" 등의 구호를 외친 후 오전 9시 35분께 모두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떠나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청했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수고했어"라고 외치기도 했다.
오전 10시 현재 본회의장에는 한나라당 의원 100여 명이 자리를 지키며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후에도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그대로 의장석 아래 연단에서 침묵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2신 : 31일 오전 8시 20분]
한나라당, 여유있게 본회의장 입장... 야당 '몸싸움-규탄대회'
31일 오전 한나라당이 4대강 예산이 포함된 새해 예산안을 예결특위에서 단독 통과시키자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오전 8시께 본회의장으로 통하는 국회 로텐더홀에서는 한나라당의 예산안 본회의 상정을 저지하려는 야당의원들이 치열한 몸싸움을 벌였다.
한나라당의 예결특위 단독 처리 직후 본회의장 문이 열리자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한나라당 의원들과 함께 대치하던 민주노동당-진보신당 의원들이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애썼다. 야당의원들은 한나라당 의원들을 뚫고 본회의장에 들어가려 했으나 여의치 못했다.
로텐더홀에서 야당의원들을 몸으로 막던 한나라당 의원들은 야당의원들을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이병석 의원은 "(야당의원들이) 겉멋만 들어서 쓸데없이 몸을 들이민다"면서 "가만 있어라, 순서 지키면서 같이 들어가면 된다"고 약을 올렸다. 김학용 의원도 "사진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트리니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고 비꼬았다.
이 밖에 "(강기갑 대표) 공중부양 한번 더 봅시다", "민주노총 꼬붕하지 마라"는 비난도 들렸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체적으로 무거운 짐을 덜어버린 듯 유쾌한 분위기였다.
오전 8시10분 현재 민주당 의원 50여명은 예결특위 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한나라당 날치기를 규탄하는 집회를 시작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예산안 날치기 한나라당 규탄한다", "의원총회가 예결위냐, 즉각 사죄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세균 대표는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예산안 처리를 막는 것 뿐 아니라 대화와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하지만 오늘 한나라당의 일방적 밀어붙이기에 대한민국 국회는 무력화 돼 버렸다"고 규탄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도 "날치기 요건도 갖추지 못한 이번 예산안 날치기는 원천무효"라며 "이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싸울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르 높였다. 그는 "한나라당이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려고 한다면 몸을 던져 똘똘 뭉쳐서 막아내자"고 의원들을 독려했다.
[1신 : 31일 오전 8시]
한나라당, 예결특위 단독 소집 예산안 '날치기'
2009년 마지막날인 12월 31일 한나라당이 회의장 변경을 통해 2010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이날 오전 7시경 국회의사당 245호에서 의원총회를 소집한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점거중인 예결특위 회의장으로 김광림 예결특위 간사를 보내 회의장 변경 사실을 알렸다.
김 의원은 당초 "여기서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위원장석 탈환이 여의치 않자 "현재 상황에선 회의가 불가능하니 245호실에서 회의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이 예결특위 개최를 막기 위해 제3회의실로 불리기도 하는 245호로 향했으나 이곳으로 향하는 두군데의 길목을 한나라당 의원들과 경위들이 나서 막는 바람에 거친 몸싸움을 벌였지만 들어가지 못했다.
밖에서 몸싸움을 하는 동안 심재철 예결특위 위원장은 회의를 신속히 진행했다. 이날 통과된 예산안은 정부제출안에서 1조원 가량 증액된 292조8000억원 규모로, 국토해양부 소관 4대강 사업 예산 3조5000억원 중 2800억원이 삭감됐고, 수자원공사 채권발행 이자 보전금 800억원 중에서 100억원이 삭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