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간 조업재개 시점에 대한 의견차이로 피해보상이 지연되는 가운데 태안군 유류대책과가 한국해양연구원과 국립수산과학원의 기준에 따른 국제기금측 조업재개 시점을 지역별로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태안군 유류대책과는 지난 22일 각 피해대책위원회(이하 '피대위')와 한국감정평가원 손해감정평가사, 실무담당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산분야 유류피해 추진사항 업무협의회'를 가졌다.

신태안빌딩 유류대책과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업무협의회에서는 유류대책과 관계자의 '유류유출사고 2주년 수산분야 유류피해 추진상황'과 피대위에서 건의한 수산분야 문제점과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회의를 시작하면서 김달진 유류대책과장은 "2년 동안 수산분야에 대해 추진한 점을 하나하나 분석해보니 대지급 2건 등 총 6건밖에 되지 않는다"며 "냉철하게 반성해보고 새로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보자. 내년부터는 수산분야가 중심이 돼 주어야 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1시간 반이 넘도록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무면허 굴양식장과 맨손어업자에 대한 보상문제가 쟁점이 되었다.

서산수협의 한 관계자는 "일단 답답하다. 정부가 뭐하는지 모르겠다"며 "지난 46차 회의가 끝난 뒤 보고에서는 (무면허 굴양식장) 우심지역은 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오늘 보고내용과는 다르다"고 지적한 뒤, "이슈화되길 원했는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한 관계자는 "IOPC에서는 선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무면허자에 대한 보상을 해주려 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무면허 양식장에 대한 보상은 초기대응 잘못한 정부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생계형 무면허 굴양식장은 현재 4개 우심지역 315명 172ha, 1개 비우심지역 195명 188.9ha에 이르고 있는데 IOPC측은 '원칙적'으로 피해배상을 않겠다는 입장이다"라며 "하지만, 우리측에서는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굴양식장 시설을 철거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피력한 R.Johnson의 현장 기술보고서를 바탕으로 IOPC의 무면허 양식장 비보상원칙은 합당하지 않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맨손어업자와 관련해서도 사고이후자인 카테고리2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에서 피대위에서 누락시킨 1199명에 대해서는 사전면담 조사대상이기 때문에 조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빠짐없이 면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IOPC측에서 피해배상 원칙적 제외 입장을 정한 카테고리3에 해당하는 맨손어업자 1918명도 판매실적 등 입증자료가 있으면 피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전라도 등 타지역 맨손어업자 피해자가 8만건이 넘는데 카테고리3만 없었어도 벌써 사정이 끝났을텐데 아쉽다"고 전한 뒤, "카테고리3은 IOPC가 사정하지 않겠다는 자들로 '뜨거운 감자'이긴 하지만, 1, 2단계가 완료된 이후에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냉철하게 분석해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 1, 2단계 신청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피해 배·보상의 가장 큰 걸림돌인 정부와 IOPC간의 조업제한 시점에 대해 지역별로 세분화된 자료가 공개돼 관심을 끌었다.

한국해양연구원과 국립수산과학원의 기준에 따라 작성된 이 자료는 그동안 정부와 IOPC간 조업재개 시점이 2~3개월 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점만 인지하고 있었던 피해주민들에게는 자극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자료에 따르면 2월에 방제가 종료된 거아도(4개월 차이)를 제외한 가의도, 나치도, 외파수도, 내파수도, 외도 등의 도서지역은 IOPC가 정부기준안을 100%수용해 조업재개 시점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근흥면 갈음이와 연포의 경우에는 최대 6개월 이상의 의견차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이 자료가 세부지역으로 분류가 되었지만, 누락된 지역도 있다"며 "이는 지역마다 조사가 다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조사기관이 조사정점을 설정해서 하다보니 좌표값 중 가장 가까운 장소를 선정한 것으로 오해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덧붙여 김달진 군 유류대책과장은 "많은 자료를 제시했지만 과학적 근거만을 요구하는 IOPC의 생각을 바꾸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2010년 1월 중에 런던으로 가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