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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절대 다수인 경남도의회가 상임위에서 부결된 '창원·마산·진해 행정구역 자율통합안에 대한 경상남도의회 의견안'을 의장 직권으로 상정해 논란 끝에 찬성의견으로 가결했다.

경남도의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처리했다. 한나라당 소속 김오영·임경숙 의원 등 33명 의원의 서명을 받아 발의된 '창원·마산·진해 행정구역 자율통합안에 대한 경상남도의회 의견안(찬성안)'은 지난 22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

경남도의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의장이 직권 상정한 '창원·마산·진해 행정구역 자율통합안에 대한 경상남도의회 의견안'에 대해 찬성의견으로 가결했다. 사진은 기명전자투표 뒤 전광판에 찬성(파란색), 반대(빨강색), 기권(노란색)으로 표시된 모습.
 경남도의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의장이 직권 상정한 '창원·마산·진해 행정구역 자율통합안에 대한 경상남도의회 의견안'에 대해 찬성의견으로 가결했다. 사진은 기명전자투표 뒤 전광판에 찬성(파란색), 반대(빨강색), 기권(노란색)으로 표시된 모습.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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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창원·마산·진해 행정구역 자율통합안에 대한 경상남도의회 의견안(찬성안)'을 처리했다.
 경남도의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창원·마산·진해 행정구역 자율통합안에 대한 경상남도의회 의견안(찬성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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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을 경남도의회 이태일 의장이 직권상정했다. 두 차례 정회 끝에 기명전자투표를 했는데, 전체 52명 가운데 찬성 36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마창진 행정통합 의견'은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경남도의원들의 정당 분포를 보면 한나라당 44명, 민주당 2명, 민주노동당 2명, 무소속 4명이다.

마창진 행정구역 통합은 마산·창원·진해시의회가 모두 '찬성 의견'을 냈고, 경남도의회도 찬성의견을 결정했다. 앞으로 국회에서 '마창진 행정구역 통합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거쳐 통합시로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 부결 안건을 왜 직권상정하나?"

이날 본회의는 표결처리 과정에서 논란을 겪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 5분자유발언 때 공영윤(진주)·손석형(창원) 의원은 '마창진 통합'을 우려했다. 이태일 의장은 "상임위에서 안건을 부결했지만 의장 직권으로 상정한다"면서 "부결된 안건이 살아왔다"고 말했다.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졌다. 김미영(비례)·이병희(밀양)·김해연(거제)·김진옥(의령)·손석형(창원) 의원은 행정구역 통합을 반대하며 의장직권상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고, 황석현(마산)·임경숙(비례) 의원은 행정구역 통합에 찬성했다.

이태일 의장이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주지 않자 일부 의원들은 "점잖은 분이 왜 그러시느냐", "누가 안건 제안자냐.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문을 보내 의견을 물었으니 장관이 와서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 "서두를 필요가 없지 않나",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을 의장직권으로 상정하는 것은 경남도의회가 생긴 이래 처음이다.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태일 의장은 2시간가량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절차를 혼동하기도 했다. 이 의장은 속개한다고 선언도 하지 않고 회의를 진행하다 지적을 받고 속개선언을 하기도 했으며, 찬반 토론 없이 안건을 처리하려다가 항의를 받기도 했다.

경남도의회 본회의장 전광판에 나타난 '창원·마산·진해 행정구역 자율통합안에 대한 경상남도의회 의견안(찬성안)'에 대한 투표 결과.
 경남도의회 본회의장 전광판에 나타난 '창원·마산·진해 행정구역 자율통합안에 대한 경상남도의회 의견안(찬성안)'에 대한 투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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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 방법에 대해서도 논란이 벌어졌다. 이태일 의장은 기명전자식투표를 제안했으나 김미영(비례) 의원은 무기명비밀투표를 제안해 다른 의원들로부터 동의를 얻었다.

무기명비밀투표에 대해 기립으로 표결했는데, 52명 중 23명이 찬성하고 19명이 반대했으며, 기권은 10명이었다. 일부 의원들은 다수결원칙에 따라 무기명비밀투표로 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태일 의장은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했기에 '무기명비밀투표 방법' 안건은 부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회한 뒤 이태일 의장은 국회 사무처에 물었다며 ''무기명비밀투표 방법 안건 부결'을 재차 주장했다. 이에 김해연 의원 등은 "국회 사무처 누구한테 물어 봤느냐", "절차도 틀린 데다 문제가 많은데 나중에 의장이 책임지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의원들은 "경남도의회가 국회의 종이가?"라 하기도 했다.

김진옥 의원은 "행정구역 통합 문제는 정치적으로 민감하다. 지방선거도 얼마 남겨 놓지 않았다. 투표방법을 무기명비밀투표로 해야 한다"면서 "부산과 울산을 내준 경남에서 마창진마저 빠져나간다면 껍데기만 남는다"고 말했다.

경남도의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창원·마산·진해 행정구역 자율통합안에 대한 경상남도의회 의견안(찬성안)'을 처리했다. 사진은 의사진행과 관련해 이태일 의장과 이병희 의원이 마주 서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경남도의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창원·마산·진해 행정구역 자율통합안에 대한 경상남도의회 의견안(찬성안)'을 처리했다. 사진은 의사진행과 관련해 이태일 의장과 이병희 의원이 마주 서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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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희 의원은 "마창진이 통합하면 경남의 다른 지역은 소외된다. 다른 지역에 대한 대책부터 세워야 한다. 잘못 결정하면 도의원들이 도민들의 앞날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경남이 쪼개지는 것도 반대며, 균형발전을 해친다는 점에서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김오영(마산) 의원은 "오래 전부터 마창진은 연담도시로서 기능해 왔다. 통합하더라도 광역도시가 되어 경남을 떠나는 것이 아니다. 브랜드 가치가 높은 도시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방청석에는 마산창원진해 시민사회단체 대표들도 나와 관심을 보였다. 방청석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통합에 반대하지만 내년 지방선거 공천 때문에 눈치를 보다 보니 찬성한 것"이라거나 "회의 진행 과정을 보니 봉숭아학당이 따로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경남도의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창원·마산·진해 행정구역 자율통합안에 대한 경상남도의회 의견안(찬성안)'을 처리했다. 사진은 의원들을 대상으로 표결 방식을 물었을 때 기립투표하는 모습.
 경남도의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창원·마산·진해 행정구역 자율통합안에 대한 경상남도의회 의견안(찬성안)'을 처리했다. 사진은 의원들을 대상으로 표결 방식을 물었을 때 기립투표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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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행정구역 통합, #마창진 통합시, #경남도의회,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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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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