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포스코건설 세무조사를 진행했던 대구지방국세청 실무자로부터 강남 도곡동 땅의 실소유를 증명하는 문건을 보았다는 진술이 나왔다.
최근 발행된 <신동아> 신년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안원구(49) 서울지방국세청 세원관리국장을 만난 A씨는 "세무조사와는 관계없는 것이긴 하지만 그런 일(강남 도곡동 땅이 이명박 대통령의 소유라고 적힌 문서가 발견된 것)이 있었"으며 "(세무조사 관련) 직원들은 (그걸) 다 봤다"고 말했다. <신동아>는 안원구 국장과 A씨의 대화 녹음 내용을 입수해 보도했다.
A씨는 2007년 포스코건설의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던 대구지방국세청 담당 직원 중 한 사람이다. 미술품 강매 혐의로 구속된 안 국장도 "강남 도곡동 땅 문건을 발견했다는 직원들의 보고를 받은 적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세무조사 실무자 "직원들은 다 봤지, 그러니 보고됐지"안 국장은 지난 9월께 A씨를 만났다. 당시 그는 국세청으로부터 강한 사퇴압력과 감찰을 받고 있었다. 그가 A씨를 만난 건 '방어장치 확보'를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안 국장은 국세청 안팎에서 '전 정권 인사'로 몰리고 있었다. 특히 그가 지난 2007년 포스코건설 세무조사 당시 강남 도곡동 땅 실소유주를 보여주는 문건을 봤다는 내용이 집권층에 알려지면서 전방위적인 '사퇴작전'이 펼쳐졌다. 이는 국세청 내부 권력경쟁과도 맞물려 있었다.
그런 가운데 안 국장은 당시 세무조사 실무를 맡았던 A씨를 만나 자신이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최대 쟁점이었던 강남 도곡동 땅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된 문건을 덮었다는 사실을 확인받으려 한 것.
안 국장은 현 국세청 고위간부인 B씨와 빚고 있던 갈등문제를 언급하면서 "전번에 감찰에서 왔나요"라고 물었다. 이에 A씨는 "그 당시 그런 일 있었느냐, 서류가 있느냐, 그런 사실 있었는지만 확인해 달라, 없었다면 없다고 하고, 이랬다"고 답했다.
국세청 감찰팀은 안 국장이 봤다는 '강남 도곡동 땅 실소유주 문건'이 실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대구지방국세청 간부 등을 만났다. 안 국장의 주장에 따르면, 국세청 감찰팀은 당시 그런 문건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윗선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안 국장이 "그런 사실 있었잖아요"라고 응수하자, A씨는 "보기는 본 것 같은데 조사하고 관계없는 것"이라며 "그런 일 있다는 것이 서류에 있는 건 봤다"고 말했다.
A씨가 '강남 도곡동 땅 실소유주 문건'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 이에 안 국장은 "내가 그걸 봤어"라며 "(정기 세무조사) 본질과는 관계없는 일이고 밖에서 하면 시끄러우니까 보고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시를 내렸죠"라고 말했다.
이어 안 국장은 "그 서류(강남 도곡동 땅 실소유주 문건)는 1990년대에 만든 것이고 우리 조사는 2007년인데 조사연도(와)는 관계없이 끼어들어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A씨는 "전표는 찾았던 모양"이라고 말했다.
안 국장이 "(국세청 고위간부인) ○○○은 모르겠다고 한다"고 하자, A씨는 "(그 서류가) 있다고 하는 건 우리가 얘기 안 했으니까, 한 명이라도 더 아는 건 안 좋으니까"라며 "직원들은 다 봤지, 그러니 보고됐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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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년 8월 16일 오후,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경선 후보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도곡동 땅 의혹에 대해 "하늘이 두 쪽 나도 내 땅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한 뒤, 박근혜 후보 쪽에 '오늘 TV토론 전까지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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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도곡동 땅 실소유주 문건, 과거형이냐 현재형이냐?결국 안 국장의 주장대로 지난 2007년 포스코건설 세무조사 과정에서 강남 도곡동 땅 실소유주 문건이 '전표 형식'으로 발견됐고, 이런 사실을 보고받은 안 국장(당시 대구지방국세청장)은 매우 민감한 정치적 사안인 점을 헤아려 '보안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강남 도곡동 땅 실소유주 문건'은 대구지방국세청장이었던 그의 선에서 덮이고 윗선에 보고되지 않은 셈이다.
안 국장은 주호영 특임장관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그 내용은 당시 대구청이 실시하였던 정기 세무조사의 본질과 관련이 없고, 또 공무원이 공무상 취득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엄청난 정치적 풍파가 일어날 것으로 판단해 담당직원들에게 철저한 보안유지를 지시했다"며 "이 일은 결과적으로 당시 대선을 앞두고 있던 지금의 VIP(이명박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A씨의 진술과 관련, 민주당의 한 핵심인사는 "장승우 당시 대구청 조사국장은 부인하고 있지만 그 외 직원들은 그 문건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다"며 "다만 그 문건의 존재가 과거형이냐 현재형이냐는 더 확인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A씨는 "2009년 9월 안 국장을 만나 대화를 나눈 적은 있지만 2007년 포스코건설 세무조사 당시 '강남 도곡동 땅 실소유주'가 적힌 서류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신동아>가 전했다.
다음은 안원구 국장과 A씨가 나눈 대화 중 일부다.
안원구 국장 "포스코와는 인연이 많잖아요."
A씨 "조사기획…."
안원구 "그것 때문에 연말에 식겁했지."
A씨 "그때 고생 많이 했는데."
안원구 "그 뒤에는 별 문제 없잖아요."
A씨 "어떻게 지내는지…."
안원구 "지금 ○○○(국세청 고위간부)와 계속 갈등하면서…. 전번에 감찰에서 왔나요?"
A씨 "'포스코 조사하면서 뭐 봤느냐?'고 그래요."
안원구 "뭐라고 물으면서?"
A씨 "그 당시 그런 일 있었느냐, 서류가 있느냐, 그런 사실 있었는지만 확인해 달라. 없었다면 없었다고 하고, 이랬던 것으로."
안원구 "그런 사실 있었잖아요."
A씨 "보기는 본 것 같은데…. 조사하고 관계없는 거라서. 그런 일 있다는 건 서류에 있는 건 봤는데 지금 와서 얘기할 게 있나."
안원구 "내가 그걸 봤어. 보고 그 지시 내렸죠. 본질과는 관계없는 일이고 밖에서 하면 시끄러우니까. 나는 서류를 봤어요. 내 판단 맞았어요. 공무원은 개입되면 안 된다는. 그 서류는 1990년대에 만든 거고 우리 조사는 2007년."
A씨 "그러니까…."
안원구 "조사 연도(와)는 관계없이 끼어들어왔다. 왜 남게 됐는지."
A씨 "전표는, 전표는 찾았던 모양."
안원구 "○○○은 모르겠다고 하고."
A씨 "(그 서류가) 있다고 하는 건 우리가 얘기 안 했으니까. 한 명이라도 더 아는 건 안 좋으니까. 직원들은 다 봤지. 그러니 보고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