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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건 전 총리가 29일 오전 경복궁에서 열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영결식에 참석하고 있다.
 고건 전 총리가 5월29일 오전 경복궁에서 열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영결식에 참석하고 있다.
ⓒ 인터넷사진공동취재단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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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전 국무총리를 간판으로 하는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가 23일 공식 출범한다.

중도성향 오피니언 리더들을 모아 대통령을 자문하는 것이 위원회의 목표인데, 국민통합과 사회갈등 치유를 위한 대안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회통합위원회는 1년 전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의 아이디어에서 비롯된 기구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따뜻한 자유주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사회통합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언급함으로써 본궤도에 올랐다.

청와대는 사회통합위원회가 대통령의 중도실용 노선을 상징할 기구가 되리라는 판단에 따라 각계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위원장으로 위촉하고자 했지만, 당사자들의 고사 등으로 인선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고 전 총리 외에도 김우창 고려대 명예교수,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장명수 <한국일보> 고문 등이 위원장 후보로 거론됐었다.

청와대의 '삼고초려' 끝에 위원장을 맡게 된 고 전 총리는 ▲ 호남 출신 ▲ 참여정부의 초대 국무총리 ▲ 구여권의 대선 유력주자였다 점에서 비교적 무난한 인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 전 총리가 관료시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부딪치는 사안에서 별다른 실적을 보여준 적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위원회의 앞날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는 이들도 있다.

민간위원 32명과 당연직 16명 등 총 48명으로 구성된 사회통합위원회의 인선 면면은 위원회에 대한 기대와 한계를 그대로 보여준다.

고 전 총리 이외에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과 박재규 전 통일부 장관, 라종일 전 주일대사, 김희상 전 청와대 국방보좌관, 문정인 전 동북아시대위원장, 이영탁 전 국무조정실장, 이원덕 전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강지원 전 청소년보호위원장 등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주요인사들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그나마 과거 인사들을 포진시킨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한편으로 일부 인사들의 경우 지난 10년의 정부를 대표하고 정파 간의 화합에 적합한 인물인지에 대한 평가도 엇갈린다. 

가령, 김희상씨의 경우 청와대 보좌관 시절 참여정부의 주류세력들과 외교·국방정책에서 사사건건 의견대립을 하다가 지난해에는 한나라당 총선후보 공천을 신청하는 등 '참여정부 사람'으로 볼 수 없는 측면이 강하다. 소설가 황석영씨도 지난 5월 이명박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방문을 수행한 후로는 진보 색채가 강한 문단에서 기존의 색깔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보수성향의 논객 박효종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와 소설가 이문열·복거일,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등이 포진한 것을 감안하면, 청와대의 설명과 달리 보수성향으로 위원회의 추가 기울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신율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참여한 인사라고 해서 모두 진보로 볼 수는 없다"며 "명색이 사회통합위원회라면 보수와 진보를 어느 정도 망라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기준에서보면 보수 편향의 위원회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정치평론가 유창선 박사도 "진보쪽 인사는 별로 없는 데 반해 뉴라이트 성향 인사들이 위원회에 대거 포진된 것이 눈에 띈다"며 "더구나 우리사회 갈등의 현장에서 떨어져있는 분들이 많아서 이들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놓을 지도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사회통합위원회가 내놓을 결과물 대해서도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다. 위원회의 권고나 정책제안이 정부 부처를 구속할 법적 효력이 없는 만큼 이명박 대통령이 어느 정도 힘을 실어주느냐가 위원회의 성패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고 전 총리는 "위원회는 용산참사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소하는 절차를 제도화하는 일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맹형규 청와대 정무특보는 "위원회가 세종시나 4대강 같은 문제를 직접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에 위촉된 민간위원 32명 명단은 다음과 같다.

▲ 고건(전북,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전 국무총리)
▲ 강신석(광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공동대표)
▲ 강지원(전남, 변호사)
▲ 김명자(서울, 전 환경부장관)
▲ 김성국(부산, 부산대 사회학과 교수)
▲ 김수지(전남, 서울사이버대학교 총장)
▲ 김영신(전북, 전 한국여기자협회 회장)
▲ 김희상(경남, 한국전략문제연구소장)
▲ 노진영(광주, 초당대·목포대 총장)
▲ 라종일(전북, 우석대 총장)
▲ 문정인(제주, 연세대 교수)
▲ 박재규(경남, 경남대 총장)
▲ 박효종(서울,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 법등(전북, 조계종 호계원장)
▲ 복거일(충남, 소설가)
▲ 서정돈(대구, 성균관대 총장)
▲ 송석구(대전, 가천의과대학 총장)
▲ 송영욱(서울, 변호사)
▲ 송호근(경북,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 신달자(경남, 시인)
▲ 오웅진(충북, 학교법인 꽃동네 현도학원 이사장)
▲ 윤평중(광주, 한신대 철학과 교수)
▲ 이문열(경북, 소설가)
▲ 이배용(서울, 대학교육협의회장)
▲ 이에리사(충남, 용인대 사회체육과 교수)
▲ 이영탁(경북, 세계거래소연맹 이사회 이사)
▲ 이원덕(경북, 삼성경제연구소 고문)
▲ 이원복(대전, 덕성여자대학교 예술대학 학장)
▲ 임혁백(경북, 고려대 정치외교학 교수)
▲ 정진성(충남,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 부의장)
▲ 최재천(강원, 이화여대 석좌교수)
▲ 황석영(중국만주,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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