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은 21일 예산안의 연내 처리와 국회 안에서 타결이라는 원칙을 제시하며 여야 지도부의 조건 없는 대화와 타협을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례기관장 회의에서 2010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 점거농성은 즉각 해제해야 한다 ▲ 여야 지도부는 조건 없이 대화와 협상에 나서서 타협해야 한다 ▲ 예산안은 반드시 연내에 처리돼야 한다는 3가지 원칙을 밝혔다.

김 의장은 "예산심의권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 중 하나"라며 "예산문제에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제안하고 민주당이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대통령+여야 대표' 회담으로 예산안을 타결하려는 시도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밝힌 것.

김 의장은 이어 "예산안에는 4대강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여야 각자가 주장하는 서민·약자·중소기업 보호 등의 예산들이 함께 들어 있고,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가장 피해를 보는 이는 이들"이라며 "연내 예산처리를 막는 쪽은 이것에는 관심도 없다는 것이고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17일 부산을 방문해 예산안과 노동조합 관련 법안을 직권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는 김 의장은 "직권상정을 않겠다고 한 것은 국회에서 토의·협의하고 토론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지 대화 자체를 원천 차단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야당의 예결위 회의장 점거를 비판했다.

예산안 연내처리를 강조하고 야당의 예결위 회의장 점거를 '여야 대화 차단 행위'로 규정한 김 의장의 이날 발언은 예산안 직권상정 가능성을 암시한 것으로 분석된다. 야당이 끝까지 점거를 계속하면,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여야 대화와 타협의 기회를 줬는데 야당이 점거농성으로 이를 무시했다'는 명분과 연내 처리라는 명분이 동시에 생기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