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상수도사업 위탁운영 동의안이 지난달 30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으나, 제출부터 의결까지의 과정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통영시의 여론조사 발표는 겉치레로 끝났고, 동의안을 심의한 시의회 상임위는 비공개로 진행되어 시민들의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통영시는 지난달 17일 시장과 시민단체 간 간담회에서 "전수조사 형태 여론조사로 상수도 위탁에 대한 시민여론을 수렴한다"는 발표를 했으나, 이후 확인된 바에 의하면 이미 12일자로 의회에 위탁운영 동의안이 제출되어 사실상 여론조사는 무의미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시민여론 일각에서는 "의회에 안건이 올라가 있다면 여론조사라는 것은 시행해봤자 예산 낭비일 뿐이 아니냐"하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다.

'상수도사업 위탁운영 동의안'은 통영시가 지난달 12일 의회에 제출, 24일의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당일 의결되지 못하고 27일의 제2차 산업건설위 심의를 통과했다.

산업건설위의 27일 2차 심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통상 오전 10시에 열리던 상임위는 이례적으로 9시 30분에 개시됐으며, 출입기자들 뿐 아니라 통영시 수산개발국장까지 회의실에서 내보내고 산건위 5명의 의원들과 의회 사무국 직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30여분만에 통과됐다.

통영시의회는 30일 제1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영시 상수도사업 위탁운영 동의안'을 출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했다.

산업건설위 박정대 위원장은 본회의 심사보고에서 "우리시는 상수도 관로 761km 중 48.8%인 371km가 노후관로로 수돗물의 약 45%가 땅속으로 사라지고 있으며, 약 43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방재정의 한계성으로 시설개선을 위한 집중 투자가 어려운 현실에서 상수도 업무를 물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상수도 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관련, 박정대 위원장은 "타 위탁 시군의 계약사항과 장단점 등을 면밀히 분석해 우리시가 불리한 계약이 되지 않도록 할 것, 사업계획서를 공신력과 신뢰성이 있는 제3의 기관에 의뢰하여 검증 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물가상승분 외는 상수도요금을 인상하지 않는다는 확약, 매년 사업내역과 비용 등을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 사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개선 권고를 할 수 있을 것"과 같은 내용이 협약서에 명기되도록 주문했다.

의회 가결 소식을 접한 통영시민단체연대 상수도위탁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자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실시협약서의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상수도 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통영시 당국의 행태는 상식을 넘어 독재시절을 떠 올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며 통영시의 추진과정을 비판한 대책위는, 수자원공사의 자산 건전성에 의혹을 제기하며 "4대강 사업에 막대한 돈을 빌려 투자하고 있는 수공은 자기자본보다 더 많은 부채비율이 예측되고 있는 기업이기에 상수도 위탁에 적합한지를 따져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성명서에서 "의회를 통과한 지금, 문제는 통영시민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실시협약서의 내용을 공개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일 대책회의를 진행한 통영시민단체연대는 실시협약서의 내용 등 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공식 기자회견을 12월8일 화요일 오전에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