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장관들은) 경제에 대한 무지함으로 국가를 망칠 수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우리 경제가 낙관적이라고 포장하지 말고 국민에게 정직해야 한다."

김광수 '김광수경제연구소' 소장이 이명박 정부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김광수 소장은 "말도 안 되는 엉터리 통계를 이용해 황당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며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정부의 말과는 달리, 많은 가계의 소득이 줄어들어 고달프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생산을 늘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가야할 돈이 부동산 시장 등 자산시장으로 가서 버블을 일으키고 있다"며 "가까스로 버블 붕괴를 막고 있지만, 이미 붕괴는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2일 오후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0 경제전망' 공개 세미나에는 800여명의 청중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이날 김 소장이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가지고 있는 허구성을 계속해서 들춰내자 박수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MB정부, 경제를 낙관적으로 포장... 나라 망치는 일"

김광수 소장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통계를 근거로 한국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좋지 않은 경제상황을 낙관적으로 포장한 것으로, 엉터리 통계로 '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소장은 "통계청은 최근 우리나라 제조업의 산업생산과 평균 가동률이 경제위기 전의 수준을 뛰어넘는다는 수치를 발표했다"며 "하지만 상품 수출·입은 경제위기 전보다 여전히 10%가 감소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전했다.

실업률에 대한 통계는 더 엉망이다. 그는 "통계청이 발표한 실업률은 2009년 6월 4%에 달했다가, 10월 현재 3.4%로 나타났다"면서 "하지만 비정규직을 포함하는 광의의 실업률은 17%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이어 "희망근로사업이나 청년 인턴제 등으로 실업률이 낮아졌다고 하는데, 일시적인 상승일 뿐"이라며 "이런 정책으로는 젊은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해외유학 다녀오고도 취업 못하는 현실을 바꿀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명박 정부는 경제위기라며 엉뚱한 기업에게까지 '퍼주기'를 했는데, 기업은 제일 먼저 임금을 깎고 사람을 정리했다"며 "가계의 소득이 줄었고, 또한 정부의 고환율 정책으로 물가가 뛴 점으로 감안하면, 국민들의 삶은 더욱 고달파졌다"고 말했다.

엉터리 통계를 기반으로 이명박 정부는 2년간 재정적자를 100조원 늘릴 정도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돈을 풀었지만, 그 결과는 좋지 못하다는 게 김 소장의 지적이다.

"GDP의 10%에 해당하는 돈을 쏟아 부은 결과, 내년 우리나라의 GDP는 지표상 3% 가량 성장하겠지만, 내년 체감 경기는 여전히 차가울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경기 부양에 돈을 쏟는 정책은 국가를 망치는 길이다."

"부동산 버블 붕괴는 시작됐다... 경제 패러다임 바꿔야"

한국경제의 가장 커다란 암초는 부동산 버블이라는 게 김 소장의 생각이다. 생산과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투입한 돈이 엉뚱하게 부동산 등 자산 시장으로 들어가면서, 부동산 버블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 버블로 급증한 대출 증가는 가계 부실을 야기하고 있다. 2009년 2분기 현재 한국가계의 전체 대출 규모는 819조1천억원. 김 소장은 "이 중 78%가 은행 대출로서 부동산과 관련 있다"며 "가계는 매년 20조원의 이자수지(가계가 은행예금 이자로 받는 돈과 대출 이자로 은행에 지급하는 돈의 차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소장은 "이미 부동산 버블이 시작됐고, 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버블 붕괴는 거래량 급감→가격 폭락으로 이어진다, 실제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부동산 거래가 급감했고, 2008년 들어 집값이 폭락했다"고 전했다.

현재 정부가 억지로 부동산 버블 붕괴를 막고 있다는 게 김 소장의 지적이다.

"올해 하반기 부동산 가격이 반등한 것은 정치논리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이미 경제구조적 힘으로 버블이 붕괴될 수밖에 없다. 일본이나 미국이 우리보다 못해서 버블 붕괴가 초래된 것이 아니다. 버블 붕괴는 시간문제로,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지게 만들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의 대안은 무엇일까? 김 소장은 수요확대정책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요확대정책은 공장 설비·도로·항만 등을 짓고 보는 공급(생산)확대정책과 대비되는 것으로, 일자리 늘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경제 패러다임이다. 

"지금껏 공급확대정책은 끊임없이 부동산 투기로 인한 버블을 반복 양산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에 대한 고민 없이 '내가 대통령이니까, 하고 싶은 대로 (공급확대정책을) 하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죽어난다.

우리 자식들에게 4대강 건설 일용직 일을 시킬 수 없지 않느냐. 사회적 일자리를 비롯한 다양한 일자리를 먼저 만드는 수요 확대 정책은 가계의 소득 증가→소비 증가→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