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지난 21일(토) 만 19세 이상 전국 남녀 717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민들은 MB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번 여론조사에서 소득 상위 0.4%에 해당하는 연소득 1억 2천만원 이상의 고소득 상위자에 대하여서는 소득세율을 높여 세금을 더 걷는 것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76.6%가 찬성했다.

이에 따라 내일(23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위원회에서 있을 예정인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여부와 내년분 '감세철회'여부에 대한 심사에서 여당의 감세 주장에 맞서는 야당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것 같다.

소득 상위자에 대해서는 국민 76.6% 세금 더 걷자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717명을 대상으로 ARS를 이용하여 총 5개항의 질문을 던졌다. 그 첫째항으로 '현재 정부에서는 각종 세금에 대해 세율을 인하하는 감세정책을 펼지고 있다. 세금을 줄이면 민간경제활동이 활성화 되어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데, 귀하 께서는 정부 주장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중 과반수가 넘는 53.1%가 '그렇지 않다'고 답해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렇다'고 답한 사람도 37.0%에 달했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9.9%에 달해 국민들이 감세정책에 대해 부정적이면서도 그 의미나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깊게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둘째. '이러한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 귀하 본인께서는 얼마나 세금이 줄어들었는가'는 질문에 68.2%가 '줄지 않았다'고 답해 정부의 감세정책이 일부 계층에 한정되어 실시되고 있음을 잘보여주었다. '많이 줄었다'는 응답은 2.4%, '약간 줄었다'는 읍답은 13.6%에 그쳐 감세정책으로 세금이 줄어든 계층은 16%에 그쳤다.

셋째. '현재 정부의 감세정책은 대기업이나 고소득 계층에게만 유리한 <부자감세>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응답자 50.8%가 '매우 동의', 20.8%는 '대체로 동의'한다고 답해 71.6%에 달하는 국민들은 소위 '부자감세'에 대해 부정적인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반해 감세정책에 동의하는 의견은 '대체로 동의안함' 22.4%, '전혀 동의 안함' 6.2%로 28.6%에 그쳤다.

네째. '귀하께서는 정부의 감세정책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바뀌어야 한다'는 응답이 67.8%에 달해 현재 정부의 감세정책에 매우 부정적인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반해 '유지 되어야 한다'며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응답자는 14.8%에 그쳤다. 또한 '잘모르겠다'는 응답자도 17.4%에 달해 상당수의 국민들은 '감세정책'에 대해 무관심 내지는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다섯째. '귀하께서는 소득 상위 0.4%에 해당하는 연소득 연 1억2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 소득세율을 높여 세금을 더 걷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76.6%에 달해 압도적 이었다. 이와 반해 '반대한다'는 응답은 13.4%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도 10.0%에 달했다.

또한 고소득자에 대해 소득세를 더 걷는 것에 대해서는 가구소득 500만원이 넘는 응답자의 72.5%도 찬성했다.

가장 찬성하는 소득계층은 가구소득 200~299만원 사이로 이들 계층에서는 86.0%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정희 의원은 이번 여론 조사를 통해 "국민 대부분이 감세에 부정적이고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0.4% 고소득자에 대해 소득세율을 높이는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에 대해 월소득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도 72. 5%가 찬성하고 있다며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과 감세 중단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실시된 이번 여론조사 결과의 유효표본은 717명 이었고.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3.7%p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