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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신 : 12일 저녁 8시 3분]
운영위 압도한 여당, 무기력한 야당
실질적인 최고권력기관인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는 한나라당이 압도했다. 24명의 운영위원 중 한나라당이 14명을 차지한다는 수적 우위를 감안한다 해도, 민주당 등 야당은 무기력했다.
이날 국감의 최대쟁점인 세종시 수정문제는 한나라당 내 친이, 친박의원들의 무대였다. 원안수정 자체를 문제 삼아 청와대를 공격하는 친박 의원들과 사전준비도 없이 불쑥 터뜨렸다는 친이 의원들의 비판 속에 야당 의원들의 목소리는 묻혔다. 특히 민주당은 세종시 수정 논란에 대해 한발 물러서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홍영표 의원의 질문 중에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으로부터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끌어낸 정도가 성과였다.
세종시 문제 외에도 4대강사업, 천성관 검찰총장 내정자와 이귀남 법무장관, 정운찬 국무총리 등으로 대표되는 인사검증 실패, 언론통제 의혹을 받고 있는 보도담당관제, 코디마(한국디지털미디어산업협회) 모금 의혹 사건, 청와대 직원들의 잇따른 기강해이 사건 등 여러 현안들이 불거져 있음에도 평면적인 질의수준을 넘지 못했다.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이 '4대강 사업'의 턴키공사(설계, 시공 일괄방식) 문제와 관련, "입찰 담합과 관련되는 듯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는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언론에 보도된 것은 다소 와전된 측면이 있다고 들었다"며 의미를 축소하고 나섰음에도 의원들은 그냥 흘려보냈다.
반면 청와대쪽은 정정길 실장이 큰 틀에서만 답변하고, 구체적인 사안은 박재완 수석과 박형준 정무수석 등 의원으로서 국정감사를 치러본 인사들이 적극 나서는 등 체계적인 대응 모습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간사인 김정훈 의원은 위원장을 대신해 "지난 정부에 비해 현 정부의 대통령실이 국민에게 내세울 만한 게 있으면 말해 달라"고 멍석을 깔아주고, 박재완 수석은 "낯간지럽다"면서도 여러 가지를 열거하는 모습을 보였다(아래 상자기사 참조). 같은 당 신지호 의원은 "질문시간이 (7분 중) 2분 47초 남았지만 그만 하겠다"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한나라당의 여유 "내세울 만한 것 말해보라", "2분 47초 남았지만 그만 하겠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감사 말미에 언론문제를 꺼냈다.
홍영표 의원은 정연주 전 KBS 사장에 대한 법원의 해임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정권 전체가 총동원돼서 나선 일인데, 어떻게 명예회복을 할 것이냐"고 따졌다.
이동관 홍보수석은 이에 대해 "당시에는 적법절차로 한 것이지만, (신태섭 이사에 대한) 이사직 해임이 잘못됐다고 판결난 뒤에 이번 판결이 나왔다"면서 "법과 절차에 따라 보상이 주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제창 의원은 광고편중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한국전력, 강원랜드, 전기안전공사 등 10대 공기업의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에 대한 광고가 정권교체 이후 98.5%가 증가한 반면,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50%가 줄었다"며 "진보층 독자는 감전돼도 되고, 보수층 독자는 감전되면 안 되는 것이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게 낙하산 인사의 폐해다. 알아서 기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이동관 수석은 "청와대가 관여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해보면 과거에 시장논리에 따르면 주지 않아도 될 것을 집행한 게 있을 것"이라면서 "의원님 자료에 시장점유율이 감안돼 있느냐"고 반문했다.
우 의원이 이에 대해 "올해 강원랜드의 MBC 광고액수는 제로였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냐"고 몰아붙이자, 이 수석은 "그건 강원랜드가 알아서 한 것"이라고 물러섰다.
[3신 : 12일 저녁 7시 10분]
"충청도 포기하고 수도권 표 모으기 아니냐"
'세종시 수정 대통령 실익없다' 논리 반박... "'쓴소리부서' 설치하라"
이날 청와대 참모들은 '세종시 원안 수정으로 대통령이 얻는 실익이 없다'는 논리로 대통령의 진정성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세종시 원안 수정이야말로 수도권 표 끌어모으기 아니냐'는 반박에 부딪혔다.
류근찬 자유선진당 의원은 "(세종시 원안 수정) 이것이야말로 대통령과 정부에 지대한 정치적 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류 의원은 "정권유지, 지방선거, 총선, 대선에서 충청도의 표를 버리더라도 수도권에서 지지표가 절실하다는 판단으로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냐"며 "대통령이 얻는 정치적인 이득이 없다는 논리로는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했다.
김동성 한나라당 의원은 "청와대 내에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사람이 있느냐"며 청와대에 '쓴소리 부서'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과 함께하는 2시간 만찬이 열리는 동안 대통령 발언 시간이 1시간 40분이나 됐다는 일례를 들며 "대통령은 카리스마가 강해서 참모들이 쓴소리를 할 시간도 안 줄 것 같다"고 일침을 놨다.
이에 대해 박형준 수석은 "(김 의원이 언급한 것이) 어떤 모임인지 모르나, 일반적인 대통령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라며 "청와대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정책회의가 하루에 여러 번 열린다.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집중토론을 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박 수석은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토론이 있는 가운데서 대통령의 귀가 닫혀 있다는 것은 지나친 말씀"이라고 말했다.
[2신 : 12일 오후 5시 20분 ]
"참여정부를 아마추어라고 비판했는데... 우리도 아마추어 정권"
세종시 문제에 대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타가 계속됐다. 왜 사전에 치밀한 준비도 하지 않고 터뜨렸냐는 것이다.
박보환 의원은 "우리가 참여정부를 아마추어 정권이라고 얼마나 비판했느냐, 이번에 세종시 문제 과정을 보면 우리보고 아마추어 정권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가 정무특보, 특임장관을 새로 뒀는데 정무라인이 강화된 것이냐"고 물었다. 세종시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 정무라인의 '무능'을 질타한 것이다.
박 의원에 앞서 김동성 의원도 세종시 문제에 대한 청와대 정무라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정정길 대통령 실장에게 "(세종시 문제에 대한) 친박의원들의 반발을 예상했느냐"고 물었고, 정 실장은 "예상 못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다시 "충청도의 지금과 같은 반발은 예상했느냐"고 묻자, 이 실장은 "예상했다. 그런데 더 좋은 대안으로 설득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서 "현재 대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그래서 의구심을 갖는 것"이라면서 "미리 대안을 준비해서 제시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선거구제 개편, 개헌, 행정구역 개편을 제안했는데 이중에 제대로 되고 있는 게 하나라도 있느냐"면서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는 대충대충하고 있다, 짜임새 없이 주먹구구로 하고 있다고 보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밖에서는 청와대가 무책임하게 던져놓고 무책임하게 혼란을 일으키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면서 "하지만 개헌이나 세종시 문제 등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조정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다 짜놓고 하게 되면 공작정치라는 말을 듣기 딱 좋다"고 답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은, "2005년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통과 당시, 한나라당 지도부가 충청권표를 의식해서 일단 찬성하고 정권 잡으면 되돌리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류 의원은 "이 대통령은 그런 내용을 뻔히 알면서 대선 때는 원안추진을 약속해놓고는, 지금 와서 당시 음모를 실행하는 게 아니냐"면서 "대통령이 세종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국민이 저항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이 부분에 대해 먼저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전 의원의 발언 때문에 충청권이 겁나게 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구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과 박영준 국무차장의 포스코 회장 인사개입 의혹을 재차 제기한 뒤 "내가 (예결위에서) 이 의혹을 제기한 이후 포스코 쪽에서 엄청난 압박과 로비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대통령의 뜻을 사칭한 천 회장은 형사처벌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실장은 "철저히 조사해보겠다"고 답했다.
'4대강사업 담합 정황' 공정위원장 발언도 논란...청와대는 의미 축소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4대강 사업'의 턴키공사(설계, 시공 일괄방식) 입찰담합 의혹도 논란이 됐다.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대체로 보면 담합과 관련되는 듯한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는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을 상기시킨 뒤 "이렇게 밀어붙여 가지고 포항에 있는 기업 6개가 9개 공구에 걸쳐서 들어갔고 8개 공구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출신고교인) 동지상고 출신 기업들이 다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공정위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서 엄정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다만 어제 공정거래위원장이 징후가 있다고 답변하신 것은, 언론에 보도된 것이 다소 와전된 측면이 있다고 아침에 들었다"고 의미를 축소했다.
그는 또 "경북 지역에서 44개 업체가 공동 도급업체로 선정이 됐는데, 이것은 지역업체들에게도 도급공사를 맡겨야만 지역발전의 의미가 있다는 취지에서 턴키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업체 도급비율을 20%로 올렸다"면서 "44개 공동도급업체 중 5개 업체의 대표이사나 그 업체의 자회사의 대표가 특정 고등학교 출신인 것으로 확인이 돼 전체적으로 11%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북지역 건설업체 가운데 포항지역 건설업체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11%"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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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수석의 '낯간지러운' 청와대 자화자찬
"새벽에 출근하고, 내복입고, 쌀 남으면 쌀먹걸리 먹고, 피 모자라면 헌혈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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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이 멍석을 깔고, 청와대는 춤을 췄다고 할까.
12일 청와대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은 "현 정부의 대통령실이 지난 정부에 비해 이런 점은 국민에게 내세울 만한 게 있으면 말해 달라"고 주문했다.
안상수 운영위원장을 대신해 사회를 보고 있던 김 의원은 자신의 질의순서가 되자 "다른 것은 서면으로 질의하는 대신 하나만 질문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야당 의원들이 웃음과 함께 지나치다는 반응을 나타내자 "여야가 다 날카롭게 질문하니까"라고 무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재완 국정기획 수석은 "내세울만한 것이라기보다는 열심히 하고 있는 사례를 들어보겠다"면서 몇 가지를 열거했다.
"행정관들 중에 새벽 5시에 집에서 나서서 첫 버스타고 출근하는 사람이 많다. 격무에 시달리고 있고, 예산을 아끼기 위해 이면지를 쓰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수석비서관들도 친환경차나 경차를 이용한다. 쌀이 남아돌면 쌀 막걸리 먹고, 피가 모자란다고 하면 헌혈하고, 난방비 절약위해 내복을 입는다."
그는 이어 "말씀드리고 나니 낯간지럽기도 하지만, 전 세계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전쟁처럼 나서고 있는데 청와대 직원들도 그 같은 각오로 임하고 있다"면서 "쑥스럽지만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알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국정감사를 정부 홍보하는 장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 진행하는 위원장이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재윤 의원은 "청와대 직원들이 새벽 5시에 출근한다는데 이건 부당노동행위, 노동력 착취"라면서 "그래서 창의력과 상상력이 안 생기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
[1신 기사 보강 : 12일 오후 3시 10분]
국회 운영위원회의 12일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친박 의원들뿐 아니라 친이계 의원까지도 세종시 논란으로 여권이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에 불만을 나타내며 청와대 보좌진의 책임을 추궁했다.
이날 친박계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 문제를 끄집어 낸 것이 다음 대선 주자로 정 총리를 부상시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견제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친박계 "세종시는 대통령의 승부수?" - 박재완 "신뢰와 선의 절충 고민중"
'친박 복당파' 중 한 명인 성윤환 의원은 "대안도 없이 정운찬 총리의 말 한마디로 정치권이 요동치고 지역 갈등까지 일어나고 있다"며 "정 총리가 총리 내정 직후에 한 발언에 대해 청와대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사전 조율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성 의원은 또 "(정 총리의 세종시 수정 추진에 대해) 어떤 정치학자는 차기를 염두에 두고 (대통령이) 승부수를 띄운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역시 친박계인 이학재 의원도 "총리가 그 전에는 가만히 있다가 지명되는 찰나에 청와대와 대통령의 상의 없이 세종시 같은 문제를 불쑥 꺼내는 것이 과연 가능하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어 "만약 총리가 정말로 개인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면 총리에 임명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정 총리의 자질 문제까지 거론했다.
친박계 의원들이 '차기 승부수' 의혹을 추궁하자, 정정길 대통령실장과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절대 아니다" "차기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부분은 상상력을 너무 발휘한 것"이라며 극구 부인했다.
이들은 "정 총리의 세종시 발언은 미리 계획된 것이 아니고 정 총리의 개인적인 소신을 밝힌 것"이라며 청와대 개입설을 차단했다.
박형준 정무수석 "정 총리는 언론이 학자적 소신을 물어보는 것에 답변을 하신 것이고, 대통령은 이 문제가 워낙 큰 이슈가 됐기 때문에 대선 공약에서의 (원안 추진) 악속과 국정책임자로서의 책임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은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세종시 수정론에 대한 비판론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박재완 수석은 "세종시는 정치적 복선 없이 선의로 추진하고 있다"며 "선의와 신뢰를 조화롭게 절충할 수 있는 대안이 없을까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세종시 원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선의'로, 수정 불가 입장을 '신뢰'로 표현하면서 양측이 만족할 만한 절충안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친이계 장제원 "세종시 논란, 대안도 없고 치밀하지도 못해"
친이계로 분류되는 장제원 의원도 세종시 수정 논란이 여권 내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대통령실의 책임문제를 제기했다.
장 의원은 "세종시 논란을 일으킨 것은 대안도 없었고 치밀하지도 못했다"며 "세종시 문제가 그저 소모적 정쟁으로 끝나거나 세종시 수정을 관철해내지 못하는 결과로 마무리된다면 대통령실 전체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정정길 실장은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이날 청와대 보좌진들은 최근의 세종시 논란에 대해 친이·친박을 막론하고 여권의 집중 질타를 받은 셈이다. 그러나 친박계에서는 세종시 수정 논란을 일으킨 일 자체를 문제 삼은 반면, 친이계는 세종시 논의의 허술함을 지적하면서 강력한 추진을 주문했다는 점에서 정반대편에 서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안상수 운영위원장을 대행해 사회를 맡은 한나라당 간사인 김정훈 의원은 오전 회의를 마치면서 "오늘은 여야 구분없이 뜨겁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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