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중동, '정치성향에 따른 판결 아니냐'며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 공격

9일 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서울남부지법 마은혁 판사가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소장으로 있는 마들연구소 후원모임에 참석했다며 '법관윤리강령의 정치 중립 의무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중동은 11일 일제히 사설을 싣고 마 판사를 맹비난했다. 조중동은 마 판사가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을 점거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관계자 12명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인물'이라는 사실을 끌어들여 그의 판결이 '정치적 성향'에서 비롯된 것인 양 몰아붙였다.

'진보신당' 대표와 관계있는 민간연구소 후원모임에 참석한 것과 '민주노동당' 인사들에 대한 판결을 연결시켜 '이념 성향에 따른 판결이 아니냐'고 비난한 것이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그가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이념공세'를 펴기도 했다.

<마은혁 판사 보면서 사법부 신뢰할 수 있겠나>(동아, 사설)

<법관의 판결에 이념 개입을 우려한다>(중앙, 사설)

<어느 정치인 후원회에 참석한 어느 판사의 모습>(조선, 사설)

동아일보는 사설 <마은혁 판사 보면서 사법부 신뢰할 수 있겠나>에서 "마 판사의 처신이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 논란을 일으킨 그의 판결이 개인적인 정치 성향과 무관치 않아 보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 판사의 판결은 노 전 의원 후원 모임에 다녀온 뒤 6일 만에 나온 것", "대학시절 노동운동을 할 때부터 노 전 의원과 알고 지냈다"면서 "두 사람의 관계나 마 판사의 정치 성향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면 문제"라고 몰았다.

나아가 사설은 "마 판사의 정치 성향이 이번 공소 기각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면 이는 재판을 통한 정치활동으로 의심받을 수도 있다", "가뜩이나 마 판사가 소속됐다는 우리법연구회 판사들의 '사법의 정치화' 조짐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우려를 키우고 있다"면서 우리법연구회 판사들까지 끌어들였다. 그러더니 "대법원은 국민 불신이 더 커지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들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한편 동아일보는 12면에 <"노회찬 후원회참석 판사 처신 부적절">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마 판사의 연구소 후원회 참석을 "노회찬 전 민노당 국회의원(현 진보신당 대표)의 후원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법관의 판결에 이념 개입을 우려한다>에서 "법관의 판결이 정치적·이념적 편향성 논란에 휘말리거나 공정성에 의심받으면 사법 불신을 초래하고, 나아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한다"고 운을 뗀 뒤, "마은혁 판사가 심리 중인 사건의 피고인들과 정치적 관계가 있는 정당 대표와 사적 만남을 가진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보인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사설은 마 판사가 로텐더홀을 점거한 민주노동당 관계자들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인물이라는 점을 언급한 뒤, 그가 "판결 6일 전 민노당 출신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정치적 모임인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10만원의 후원금을 냈다", "마 판사와 노 대표는 1980년대 노동운동을 하면서 알게 됐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찰이 벌금 70만원에 약식 기소한 현행범들을 본인이 정식 재판에 직권 회부하고, 심리 중인 상황에서 같은 당 출신의 정치인을 만나고, 이후 곧바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면 누구라도 의혹을 품지 않겠는가"라며 마 판사가 '정치 판결'을 내린 것처럼 몰았다.

이어 마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회원이라며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판결이 '이념적 편향'에 따른 것인 양 주장했다. 사설은 "이 연구회 회원들은 몇 차례 사법파동을 사실상 주도했고, 올 초에도 촛불시위 재판과 관련해 신영철 대법관 사퇴를 노린 집단행동에도 일부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그래서 사법적 판단에 혹시라도 정치적 편향성이나 이념적 경향성이 개입됐을 것으로 의혹을 살 여지가 없는지 우려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조선일보는 사설 <어느 정치인 후원회에 참석한 어느 판사의 모습>에서 "국회 로턴더홀 불법 점거사건으로 기소된 민노당 당직자 12명에게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린 서울남부지법 마은혁 판사"가 "선고 6일 전인 지난달 30일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가 운영하는 민간 연구소 후원의 밤 행사에 참석한 사진이 10일자 조간신문에 실렸다"고 시작했다.

사설은 "판사가 민감한 정치사건 재판을 맡고 있으면서 특정 정치인 후원회에 간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법원공직자윤리위는 2007년 판사가 정치인 후원금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권고사항으로 내놓았다"며 마 판사를 비판했다.

이어 "판사의 양심이 이념적 색채에 물든 것으로 비친다면 그 판사가 내린 판결에 승복할 사람은 없다", "좌파 성향 판사는 좌파 정치인 후원회에 참석하고 우파 성향 판사는 우파 정치인 후원회에 참석한다면 그런 법원과 판결을 어느 국민이 중립적이라고 믿어주겠는가" 등등의 주장을 펴며 마 판사가 이념에 따른 판결을 한 듯 몰았다.

또 조선일보는 10면 <'노회찬 후원회' 참석 판사 / 법원, 부적절 처신 여부 조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연구소 후원회를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후원회"라고 표현하며 법원 행정처가 "마은혁 판사가 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한편, 노회찬 대표는 11일 마 판사와 2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지만 "현직 판사이기에 노 대표가 주최하는 정치행사에는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마 판사가 연구소 후원회에 참석한 데 대해, '최근 마 판사의 아버지와 부인이 잇따라 돌아가셔서 조문을 갔고, 그 답례차원에서 마 판사가 후원회에 잠시 들렀을 뿐'이라며 조중동이 정치적 판결로 몰아가는 데 대해 반박했다.

2. 4대강 사업 끝내 강행…<한겨레><경향> 예산문제․지역주민 반발 보도

<조선> 공사 진행 상황 등 단순보도

<중앙> "4대강 방향 옳으나 속도 조절해도 괜찮다"

<동아> 지역 주민 '기대 섞인 반응'에 초점

 10일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보' 공사가 시작됐다. 졸속적인 환경영향평가와 막대한 예산문제 등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지만, 정부는 4대강 사업을 밀어붙였다.

11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환경문제, 예산문제와 함께 토지수용으로 생계수단을 잃게 된 지역 주민들의 정부 비판 목소리를 싣는 등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4대강 '포클레인 소음'…"농사나 막지 마라">(한겨레, 1면)

<정부가 계산 안한 4대강 사업비 눈덩이>(한겨레, 5면)

<토지․영농손실 보상비 1조5천억→8조로 늘듯>(한겨레, 5면)

<"반값 등록금․고교 의무교육 4대강 예산 절반으로 가능">(한겨레, 5면)

한겨레신문은 1면 <4대강 '포클레인 소음'…"농사나 막지 마라">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물막이 공사로 생계터전을 잃게 된 영산강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곳에서 미나리 농사를 짓는 주민들이 "닷새 전 신문에 난 토지보상 공고를 보고서야 우리 토지가 편입된 사실을 알았다"며 정부의 일방적 사업진행을 비판한 내용도 담았다.

5면 <정부가 계산 안한 4대강 사업비 눈덩이>에서는 정부가 당초 14조1000억원이면 된다고 했던 4대강 사업비가 지난 6월 마스터플랜 발표에서는 22조2000억원으로 급팽창했다고 전했다. 또 정부가 예산에서 4대강 사업비를 누락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부가 수공에 떠넘긴 사업비 이자 1조5000억 등 2조1190억원이 누락됐다'는 민주당 이용섭․김성곤 의원의 주장과 정부의 내년도 4대강 사업비가 5조3333억원이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 자료를 예로 들었다.

기사는 이 같은 문제의 근본 원인이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 사업을 마무리하려는 정부가 예산절감 장치인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첫 단추를 건너뛴데서 비롯됐다"고 꼬집었다.

5면 <토지․영농손실 보상비 1조5천억→8조로 늘듯>에서는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토지․경작물 보상비용이 실제 사업과정에서 크게 불어날 것으로 분석했다고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5면 <"반값 등록금․고교 의무교육 4대강 예산 절반으로 가능">에서는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라디오 연설에서 4대강 예산을 서민을 위한 교육예산에 써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4대강 '정책평가 대상'서도 뺐다>(경향, 1면)

<내년 민생예산 수조원 4대강에 쓸려갈 판>(경향, 4면)

<착공행사 역풍 우려 '슬그머니'>(경향, 4면)

<"정부 실정법 위반한 막장 드라마">(경향, 4면)

<"강 살리기가 되레 강 터전 주민들 내쫓아">(경향, 11면)

경향신문은 1면 <4대강 '정책평가 대상'서도 뺐다>에서 정부가 하천정비사업을 국회의 '정책평가 대상'에서 뺐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국토해양부가 "국가재정법에 따라 2010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2010년도 성과계획서'에 4조 5천억원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의 핵심인 하천정비사업을 누락"했다며 "국회가 이를 평가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예산 집행에 대한 국회의 감시와 견제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4면 <내년 민생예산 수조원 4대강에 쓸려갈 판>에서는 "내년도 4대강 사업 6조 7000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복지와 교육분야 예산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경고"를 전했다. 기사는 이명박 정부가 '복지예산 역대 최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공적연금 자연증가분, 보금자리주택 건설 예산 등을 제외한 실제 증가분은 9000억 정도이며, 사회 양극화를 줄이는 기초생활보장예산, 사회복지 일반예산, 보건의료 예산은 줄었고, 결식아동 급식지원예산은 통째로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예산은 본예산 기준 1.0%, 추경 기준 3.6%나 줄었으며,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2조2231억원이나 삭감됐다고 전했다.

4면 <착공행사 역풍 우려 '슬그머니'>에서는 정부가 4대강 보 공사를 시작했는데 착공행사는 따로 하지 않았다며 그 이유가 "세종시 문제가 논란의 핵심으로 부상하는 상황에서 이미 '루비콘강'을 건넌 4대강 사업 관련 행사를 떠들썩하게 진행할 경우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이 '조용한 4대강 본공사 착공식'을 연출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4면 <"정부 실정법 위반한 막장 드라마">에서는 시민단체와 진보정당들의 4대강 사업 비판 목소리를 전했다.

11면 <"강 살리기가 되레 강 터전 주민들 내쫓아">에서 4대강 사업 공사 착공 현장을 전했는데, 4대강 공사로 생계 터전을 잃게 된 주민들의 목소리를 주요하게 전했다.

반면, 정부의 4대강 사업을 두둔하고 '지원'했던 조중동은 공사가 강행된 데 대해 '소극적'인 보도태도를 보였다.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부작용을 지적한 목소리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4대강 사업 본격화…낙동강 등 물막이 공사 시작>(조선, 1면)

<"江 파헤칠 돈으로 서민 가슴 파고 들어라">(조선, 6면)

조선일보는 1면 하단 <4대강 사업 본격화…낙동강 등 물막이 공사 시작>에서 "전체 16개 보 중 낙동강의 구미보․달성보․합천보와 영산강의 승천보 등 4개 보 예정지에서 임시 물막이 공사가 시작됐다"며 공사 진행 상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도했다. 이어 "물고기들이 오가는 길인 '어도'를 마련하는 등 친환경적으로 보를 만들 것"이라는 공사 관계자의 발언을 전했다. 시민사회의 비판은 보도 말미에 짧게 언급하는데 그쳤다.

6면 <"江 파헤칠 돈으로 서민 가슴 파고 들어라">에서는 정세균 대표의 라디오 연설 내용을 짧게 전했다.

<4대강 보 공사 시작>(중앙, 31면)

<이정재의 시시각각-MB와 오바마, 누가 호걸인가>(중앙, 46면)

중앙일보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이나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 칼럼을 통해 조심스럽게 '속도 조절론'을 제기했다. 

46면 칼럼 <이정재의 시시각각-MB와 오바마, 누가 호걸인가>(이정재 중앙Sunday경제에디터)를 통해 뜬금없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과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의 공통점을 거론한 뒤, 다만 오바마의 '건강보험 개혁안'은 미국의 경제상황 등으로 좌초할 수도 있지만 '4대강 사업'은 성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한 듯 "때가 아니면 돌아갈 줄도 알아야 호걸이라 했다", "중요한 건 공을 이루는 것이지, 속도가 아니다"라고 우회적으로 '속도 조절론'을 제기했다.

이날 중앙일보는 31면 <4대강 보 공사 시작>이라는 건설 현장 사진 외에 다른 관련 기사를 싣지 않았다.

<세종시→4대강>(동아, 5면)

<4대강 15개보 공사 시작 "어렵게 뜬 첫삽…수질개선 믿어볼 것">(동아, 12면)

동아일보는 공사 지역의 현지 반응을 전했는데, 주민들의 기대 섞인 반응을 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12면 <4대강 15개보 공사 시작 "어렵게 뜬 첫삽…수질개선 믿어볼 것">에서는 대구, 광주, 합천 등 공사 지역 현지 반응을 전했는데, 4대강 사업 비판 목소리는 제대로 전하지 않았다.

 기사는 "낙동강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질지 몹시 궁금하다", "홍수나 갈수도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긍정적인 주민 반응을 실었다. 또 합천보에서 시민단체의 반대집회가 있었다고 전하며 말미에 "일부 재야단체 관계자들만 참석했으며 이에 동조하는 주민은 없었다"는 '경남도 관계자'의 발언을 덧붙였다.

영산강 지역에서 미나리를 재배하는 주민들의 반응은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전하며, "미나리를 재배하던 곳에 보가 들어서 서운하다"는 반응과 "영산강 수질이 좋아지고 물이 풍부해질 것이라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지켜보겠다"는 반응을 덧붙였다.

5면 <세종시→4대강>에서는 여야가 4대강 사업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며 각각의 주장을 나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