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3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세종시 문제와 관련, 정부의 대안이 나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논쟁을 중단할 것을 제안하고, 4대강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 후반부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정략적 선거공약이었던 세종시 문제는 그 후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도 동의한 사안"이라며 "한나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그러나 정부가 국민과 충청도민이 동의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는다면, 이를 검토하고 치열한 논쟁을 거쳐 결론을 내겠다"며 "정부가 대안을 내놓을 때까지는 무익한 논쟁을 중단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세종시 원안 수정에 반대하는 친박계와 수정을 요구하는 친이계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일단 논쟁을 자제하자고 제안했지만, 정부의 대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점에서 원안 수정쪽으로 무게를 실은 셈이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 수질 개선 ▲ 물 부족 해결 ▲ 자연생태계 복원 ▲ 홍수예방 ▲ 다양한 일자리 창출 ▲ 국토균형발전 ▲ 녹색성장 세계적 모범사례 등의 이유를 들어 "1석 7조의 다목적·다기능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최근 8년간의 홍수 피해액만 14조가 넘는데 이런 피해와 고통을 감안하면 총 15조 4천억이 투입되는 4대강 사업은 그야말로 저비용·고효율의 대표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적 의도나 편견을 갖고 이 문제에 접근해선 안 된다. 강물이 썩어가고, 홍수피해가 늘어나고, 생태계가 파괴되는데 여야가 싸우고 국민이 갈라서야 하느냐"며 이 사업에 반대하고 있는 야당에 협조를 당부했다.

"외고 문제는 점진적으로... 내년 지방선거 전 개헌 완료"

여권 내에서도 찬·반이 나뉘고 있는 외국어 고등학교 폐지 문제에 대해 안 원내대표는 "급격한 변화보다는 공교육 강화, 신입생 선발 등 점진적, 제도적 개선을 통해 근원적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교사의 능력 향상'을 언급하면서 "직무종합평가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외고 문제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개선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여당 일각의 외고 폐지에 대해 부정적인 뜻을 밝힌 셈. 아울러 교원 노조에서 반대하고 있는 교원 평가제는 다시 한번 실시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안 원내대표는 조두순 사건을 언급하면서 형법을 개정해 유기징역형의 상한선을 현행 15~25년에서 20~30년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개헌 문제에 대해 안 원내대표는 "권력분산에 대한 요구는 하나의 추세가 됐다"며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국회 내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면서 야당의 즉각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그는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는 개헌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일정을 제시했다.

"4대강 국정조사-예산심의 연계는 놀라운 발상"

안 원내대표는 "국회가 선진화돼야 한다"며 여야 의사일정 합의가 없이도 국회의장이 개회를 선언할 수 있고 법안도 자동으로 상정할 수 있는 '국회 자동화', 상시 국회 및 상시 국정감사, 국회 내 폭력 처벌 강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4대강 국정조사와 예산심의를 연계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예산은 대한민국의 살림살이를 총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인데 기본적인 살림조차 않겠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2010년 예산안 본회의 처리는 법정기일인 12월 2일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지난 9월 9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를 언급한 안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 앞에 한 약속대로 법정기일 내에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안 원내대표가 연설 첫머리에 내세운 것은 '중산층 살리기'였다. 그는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최대한 많아질 수 있도록 '신중산층 육성계획'을 조만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