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10·28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노동당 후보들을 위한 지원 유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표는 16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 때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만간 '안산상록을'에 무소속으로 나선 임종인 후보 지원 유세를 계획하고 있다며 "어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와 유세 동참에 대해 전화통화했다"고 말했다.

충북 진천·증평·진천·괴산·음성지역 선거에 대해, 그는 "진보신당에서 유력한 후보가 있어 출마를 논의하다가 민주노동당에서 후보가 나온다고 해서 불출마하기로 했다"면서 "민주노동당에서 요청이 있으면 지원 유세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울산 북구 재보선 때 조승수 의원(진보신당)으로 후보 단일화가 되자 대변인에서 사퇴했던 박승흡 후보(민주노동당)가 출마한 경남 양산에 대해, 노 대표는 "양산도 민주노동당에서 요청이 있으면 지원 유세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구역 졸속 통합 추진은 주민자치 역행"

노회찬 대표는 지난 9월 6일부터 '민생대장정'을 벌이고 있으며, 15일 거제를 방문해 거제시장 후보(김한주 변호사) 선출대회를 열었고, 16일에는 창원지역 노-사 갈등 현장을 찾았다.

노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부자감세와 4대강사업 등으로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은 고사 위기에 있다"며 "경남도 예외가 아닌데, 정부의 재정부족으로 내년 경남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가 올해에 비해 무려 3506억 원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경남도의 부채도 급격하게 증가하여 올해 말 경남도의 지방채 발행량은 1조5562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123%에 이를 전망이다"며 "이명박정부는 전국의 지자체를 회복하기 힘든 빚더미에 올려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마산·창원·진해·함안의 행정구역 통합 논의에 대해, 그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에 둔 상황에서, 이명박정부에 의해 대단히 졸속적이고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며 "인구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통합을 통해 거대 도시가 생기면 그 밑에 또 다시 행정편의를 위해 행정구를 설치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되면 그동안 정부가 내세웠던 효율성 논리마저 사라지게 된다"며 "그동안 주민들에 의해 선출되고 감시되던 지방권력이 정부와 통합 지자체장에 의해 임명되는 결과만을 가져오게 되어, 지자체장의 권력은 더욱 막강해지고 지방 공무원 조직의 경직성은 오히려 심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회찬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이 보여왔던 '무조건 부수고 새로 짓자'식 정치가 지방자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주민들이 차분한 논의와 광범위한 여론수렴을 통해 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