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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밤 방송예정인 MBC PD수첩 <한 해군장교의 양심선언 - 나는 고발한다>의 예고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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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해군소령이 방송에 출연해 군 내부의 비리 의혹에 대해 고발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13일 밤 방송될 MBC <PD수첩> "한 해군 장교의 양심선언, 나는 고발한다" 편은 계룡대 근무지원단에서 지난 2003년에서 2005년 사이 일어난 9억원대 군납비리 의혹 문제를 다루고 있다.

여기에 현역 신분인 김영수 해군 소령(현 해군대학 교관)이 출연해 내부 비리에 대해 증언한 것.

계룡대 근무지원단의 납품비리 의혹은 근무지원단이 2006년 사무용 가구업체에 분할 수의계약 방식으로 특혜를 주고 납품가를 과다 계상해 국고를 손실했다는 것으로, 2007년 해군 헌병대 수사와 작년 8월 국방부 검찰단 조사에서 모두 무혐의 처리된 바 있으나 최근 김 소령이 재차 민원을 제기해 군 검찰이 재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 소령은 "2003~2005년 계룡대 근무지원단에서 일어난 만성적인 비공개 수의계약 입찰로 9억4천만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며 "이 과정에서 국가계약법상의 공개경쟁 입찰규정을 피하기 위해 소액으로 여러 차례 나눠서 계약하는 분할 수의 계약이 횡행하고 위조견적서를 사용하는 등 불법, 탈법들이 자행됐다"고 증언했다.

또 김 소령은 "이러한 탈법 관행의 문제점을 고치고,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양질의 비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려고 노력했지만 이후 근무 평정에서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았고 '업무적응 미숙'을 이유로 타부서로 전출됐다"고 폭로했다.

이에 김 소령은 분할 수의 계약을 명하는 상부의 지시를 거부, 탈법의 관행을 뽑기 위해 해군 수사기관에 이 문제를 알렸지만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 소령의 고발 건에 대해서 2006년 수사를 벌인 해군 헌병대에선 불법 사실 확인 불가능이란 답변이 돌아왔다. 당시 해군 수사는 수의 계약을 체결했던 특정 업체들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도 하지 않아 '면죄부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를 납득할 수 없었던 김 소령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조사를 벌여 9억 4천만원의 국고손실 사실을 확인했다. 국방부 조사본부 역시 같은 액수의 공공예산을 낭비한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행위 관련자 16명을 징계하라고 해군에 통보했다.

하지만 해군은 '당시의 수의계약된 물건들과 동일한 물건들을 구할 수 없으므로 비교 견적이 불가능해 국고 손실을 증명할 수 없다'며 관련자들을 징계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12월 3차 수사에 들어간 국방부 검찰단은 관련자 계좌추적 조사결과 8억원대의 출처를 짐작하기 어려운 돈이 입출금된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후 수사는 이후 혐의자들이 수사 도중 자살 소동을 일으키고 정신병원에 입원해 소환에 응하지 않는 등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D수첩>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가 '누군가에 의해 조직적, 체계적 수사 방해와 비호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핵심 혐의자가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를 받고 있는 그 순간에 해군 법무실장 김아무개 소령이 서울까지 올라와 택시기사의 휴대폰을 빌려서 국방부에서 조사받고 있는 핵심 혐의자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취재한 최승호 프로듀서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은 메이저 언론사 2군데에서 취재를 다해놓고도 보도를 하지 못한 사안"이라며 "지난 9월 중순부터 취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13일 밤 방송되는 <PD수첩>에서는 국민 혈세를 낭비해온 해군 납품 비리 의혹과 군 수사 기관의 부실수사, 그리고 4년간 수사 종료와 재수사를 반복하는 군 사법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