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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8일 오전 국회 정무위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대강 턴키 입찰과 관련한 담합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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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국내 대형 건설회사들이 밀어주기 방식으로 서로 담합해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조달청과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4대강살리기 15개 공구의 입찰결과를 공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국토해양부가 선정한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 시공업체 15곳 선정 결과에서 1차 예상 공사비 5조1700억원 가운데 총 낙찰금액이 3조8900만원으로 평균 93.4%의 낙찰률을 보였다.

공사별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별 현황을 보면, 2개 업체가 참여한 공사는 6곳, 3개 업체가 참여한 공사는 8곳, 5개 업체가 참여한 공사는 단 1곳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15개 공구 가운데 14개 공구에서 2~3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해서 이른바 업체간 '짜고 치는 담합'을 하고 있다고 여겨진다"면서 "도급순위 상위 11개 업체들이 이번 공사를 독차지했고, 공구별로 서로 밀어주기 방식으로 공사를 나눠가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석현 의원, "낙동강 18공구는 1, 2위 업체간 가격 차이는 1000만원"

그는 특히 각 공구별 입찰현황을 내놓으면서, 낙찰업체 1위와 2위 업체간 입찰금액 차이가 3% 미만인 곳이 10군데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가운데 낙동강 18공구와 영산강 6공구는 입찰금액 차이가 각각 0.01%와 0.1% 밖에 나지 않는다"면서 "(1, 2위 업체간) 낙찰금액이 1% 미만인 곳이 5군데나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 의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낙동강 18공구의 경우 공사 수주업체인 GS건설이 써낸 금액 3030억600만원과 2위 업체인 삼성엔지니어링의 3029억9500만원과는 불과 1100만원 차이였다.

이 의원은 "경쟁 업체가 서로 다르고, 설계 내용도 차이가 있는데, 가격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은 업체간 담합의 의혹이 높다"면서 "공정위가 철저히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도 지난 2007년과 2008년 서울지하철 7호선 입찰에서 입찰금액 차이가 3% 미만으로 참여해, 나눠먹기식 입찰 담합에 나선 건설사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답변에 나선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도 "이번 공사와 관련해 입찰 경쟁 참여수가 적고, 낙찰 업체와 2위 업체간 금액이 적은 점은 (업체간 담합에 대한) 상당한 의심 여지가 있다"면서 "이같은 금액 이외, 업체간 별도의 합의 여부 등이 입증돼야 하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4대강살리기 사업 턴키 1차 사업자 선정 결과

ⓒ 이석현 의원실

"파리바게뜨 등 독점 기업의 빵값 인상" - "원자재 폭등으로 작년에 처음 인상"

이와함께 이날 국감에선 국내 대형 제과업체의 빵값 인상과 불공정 행위에 대한 야당의원의 지적도 이어졌다. 공정위는 지난달부터 국내 제빵분야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파리바게뜨와 던킨도너츠 등 가맹점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점포를 확장하거나 이전 과정에서 각종 불공정 행위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파리바게뜨 등을 총괄하는 SPC 그룹은 국내 제빵업계의 실질적인 독점기업으로, 원재료가의 등락에도 불구하고 빵값을 올리기만할 뿐 내린 적이 없다"면서 "정부가 대대적인 프랜차이즈 활성화 대책을 내놨지만, 결국 프랜차이즈 본사의 배만 불리게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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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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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호열 공정위원장은 "국민들의 대표적인 식품인 우유를 비롯해 제빵 관련해 현재 시장감시국에서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면서 "(SPC 그룹에 대해선) 일부 불공정행위가 포착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실제 공정위는 지난달 17일부터 SPC 그룹 본사를 비롯해 파리크라상 등 3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가 이날 내놓은 자료를 보면,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양산빵의 경우 SPC 그룹이 85%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해, 사실상 독주체제였다. 또 1조원대에 달하는 베이커리 시장에서도 SPC 계열인 파리크라상이 66%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올 2월과 9월에 유지류와 밀가루 가격이 각각 20%와 9% 가량 하락하면서 빵값 인하 요인이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빵값 인하에 반영되지 않아, 서민들의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SPC 그룹은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내고, "빵의 경우 밀가루와 설탕뿐 아니라 여러가지 원재료를 사용해 만드는 2차 가공품"이라며 "수백가지에 달하는 비용 추이와 여러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가격이 결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제당업체에서 설탕 값을 올렸지만 빵 가격 변동은 없었고, 작년에 빵 값 인상도 4~5년만에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그동안 밀가루와 버터, 치즈, 계란 등의 원재료 가격 폭등으로 생산원가 상승 압박으로 적자가 늘어 작년에 빵값을 단 한 번 올렸을 뿐, 올해는 가격을 올리지 않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