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위원장과 한나라당 의원들의 갈등으로 인사청문회가 지연되고 있는 임태희 노동부장관 후보자가 5공화국 당시 신군부의 권력실세였던 장인의 비호로 온갖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유선진당 권선택(대전 중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임 내정자는 군복무 기간 중에 서울대학교 대학원 과정을 다닌 것으로 확인되어 복무 태만이 의심스럽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보안사령관으로부터 두 차례 공로상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무부 재직 시에는 행정사무관으로 실질근무시간이 2년에 불과한데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면서 "이는 임 내정자의 장인이자 신군부의 권력실세였던 권익현 전 의원의 비호에 따른 특혜"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임 후보자는 지난 1982년 8월부터 1985년 7월까지 군 복무를 하면서 일반 대학원인 서울대학교대학원(재학기간 1980년 3월 -1984년 8월)을 다녀 석사학위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대학원 재학 시절이었던 1983년과 1984년 두 차례에 걸쳐 보안사령관으로부터 공로상도 받았다.
또한 임 내정자는 1980년 행정고시에 합격, 공직에 입문한 이후 재임 7년 만인 1987년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그러나 재임 7년 기간 중 수습행정관, 3년여 간의 군복무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나면 실제 재무부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한 기간은 2년에 불과하다는 것이 권 의원 주장이다.
권 의원은 "군 복무 중 일반대학원에 재학한다는 것 자체도 엄청난 특혜인데, 그것도 모자라 보안사령관 표창을 매년 받았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임 내정자가 공군 장교로 근무하다가 권익현 전 의원의 딸과 연애 중에 국군보안사로 자리를 옮겼는데, 이 역시 군 복무 중 학업이 용이하도록 장인이 뒤를 봐준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임 후보자가 당시 신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 도입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도 권 의원은 "신국제통일상품분류제도는 WCO(세계관세기구)에서 제정한 품목분류제도인 HS를 말하는 것으로 1988년 1월 1일 우리나라는 WCO HS협약에 따라 HS를 도입하여 국내법으로 수용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복무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은 신입 행정관이 대통령표창을 받을 만한 획기적인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끝으로 임 내정자가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던 2005년 3월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의 위장전입 문제가 불거지자 "원칙과 기본이 지켜져야 한다, 빠른 시일 안에 본인이 알아서 나가든지 정권에서 결단을 내려 내보내든지 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을 지적하며, "이미 두 차례의 위장전입 사실을 본인이 시인한 바가 있고, 신군부 실세였던 장인에 의한 온갖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본인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