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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15일 오후 1시 50분]
"BBK 저격수가 MB정부 장관은 모순"
'최경환 구하기' 나선 한나라당... "눈물겹다"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는 공천대가성으로 의심할 만한 정치후원금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합법적인 후원금이었고, 공천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최경환 후보자는 15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공천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잇따르자 "아주 잘했다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선관위에 신고하고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합법적인 후원금이었다"고 반박했다.
최 후보자는 또 "당시 당원협의회장은 공천권이 없었고, 저는 공천에 관여한 바도 없다"고 강조한 뒤, "이 때까지 지적 안 하다가, 5년이나 지난 문제를 지금 와서 제기하는 것은 좀……."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나 주승용 민주당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만약 최 후보자가 받은 후원금이 합법이라면 앞으로 예비후보자들이 후보등록을 앞두고 고액 후원금 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냐"며 "불법은 아니더라도 도덕적으로나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최철국 의원도 "선관위나 검찰에서 대법원 판례까지 참고를 해서 법적 문제가 되는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문제"라며 "아직 공소시효도 많이 남았다"고 주장했다.
김재균 의원은 "합법적으로 받았지만 후원금의 성격이 뭐냐는 게 핵심"이라며 "정치자금법 18조에 의하면 후원금의 회계책임자는 불법자금이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내에 반환하고 영수증을 회수해야 하는데, 대가성이 의심스러운 후원금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경환 후보자는 "30일 이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그 뒤에 인지했지만 그 분들이 모두 출마한 것도 아니고, 선관위에도 신고를 했다"며 "그 분들은 지역 유지들인데, (나중에 돈을 돌려준다면) '그 사람이 나를 멀리하려고 하나'라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최경환 후보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제기됐다. 노영민 민주당 의원은 "2006년 최 후보자가 채무 6억3400만원 상환을 비롯해 아파트 중도금 1억원, 취등록세 등 모두 8억원을 냈는데, 이 돈은 모두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라며 "최 후보자는 증여세를 탈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 후보자는 "동의할 수 없다. 알아보니, 부부가 같이 동거 목적으로 아파트를 산 경우에는 증여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우제창 민주당 의원은 "최 후보자는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종합상황실장을 맡았고,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과 관련해 저격수 역할을 했다"며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은 모순이지 않느냐"고 물었다.
우 의원은 또 "후보자는 한국경제 논설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친기업적인 시각이 도드라지는 칼럼을 여러 차례 썼다"며 "대기업에 대해서는 온정주의를 보이고, 노동자나 약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강조했던 사람이 어떻게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들을 살려야 하는 지경부 장관을 할 수 있겠느냐"고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기업의 잘못된 관행을 옹호하려고 한 게 아니라 기업에 대한 수사 장기화로 투자 심리가 위축돼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며 "또한 법과 원칙을 무시하면 노사관계가 선진적인 관계로 발전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싸우는 장수들끼리도 도가 있는데..."
최경환 후보자가 야당 의원들로부터 질문공세를 받으며 수세에 몰리자, 여당 의원들이 최 후보자에 대한 엄호에 나서기도 했다.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은 "정치자금법 18조는 불법자금일 경우 돌려주라는 것이지, 불법이라는 막연한 추측으로 돌려주라는 말이 아니다"며 "결과적으로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그래서 최 후보자는 2005년 이후부터 단체장이나 기업인들로부터 고액후원금을 안 받고 있다"고 옹호했다.
김정훈 의원은 "일부 언론에 (최 후보자에 대한) 증거도 없는 묻지마식 허위 폭로 기사가 실린 적이 있다"며 "지경위는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이지, 아니면 말고식의 증거도 없는 묻지마식 허위 폭로의 장이 되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종혁 의원은 "동료의원의 입각을 축하해줘야 한다"며 '장수론'을 폈다.
"전쟁 중에 목숨 걸고 싸우는 장수들끼리도 도가 있다. 서로 조롱하지 않는다. 동료 의원이 입각했다. 인간적으로 축하해줘야 한다. 그가 공직자로서 하자를 갖고 있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이롭지 못하다는 확고한 판단이 있을 때만 지적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날 여야를 떠나서 정치의 냉소주의를 탈피하고 정치의 품격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자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동료의원 구하기가 눈물겹고 감동스럽다"고 꼬집었다
[1신 : 15일 낮 12시 20분]
"최경환, 공천대가성 후원금 수천만 원 받았다"
최경환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가 공천대가성으로 의심할 만한 정치후원금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잇달아 제기됐다.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15일 주승용(민주당)·조승수(진보신당) 의원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2005년 치러진 경산시장·청도군수 재선거 당시 출마 후보들로부터 수천만 원에 이르는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후보자의 지역구가 경북 경산시와 청도군이고, 정치자금 기부가 재선거를 전후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 후원금에는 공천대가성이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10만 원 후원하다가 갑자기 490만 원 기부한 이유?
최경환 후보자의 고액후원금 기부자 명단을 분석한 주승용 의원은 "지역구에서 치러진 경산시장, 청도군수 재선거의 예비후보자 6명으로부터 공천대가성 의혹이 있는 후원금 345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5년 4월 30일 치러진 경산시장·청도군수 재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전후로 예비후보자 6명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최 내정자에게 기부했다. 특히 재선거에서 경산시장으로 당선된 최병국 후보자는 선거가 끝난 2005년 7월 200만 원을 후원하기도 했다.
주 의원은 "한나라당 후보로 공천을 받아 경산시장에 당선됐다면 고액의 후원금은 누가 봐도 공천을 바라고 낸 것 아닌가"라며 "시장 당선자가 (2005년) 7월 1일 200만 원을 후원한 것도 보은성 후원금"이라고 지적했다.
평소 10만 원을 후원해오던 일부 청도군수 재선거 예비후보자들은 예비후보자 등록을 전후로 400만 원에서 490만 원까지 고액후원금을 집중 기부했다. 주 의원은 "4월 30일 치러질 재선거의 공천을 바라고 낸 후원금"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만약 합법이라면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지방선거 때마다 예비후보자에게서 고액의 후원금을 받아도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최 내정자의 후원금을 분석한 조승수 의원은 "200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관련 후원금을 5000만 원 이상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최병국 경산시장의 경우 2004년과 2005년 각각 개인기부금 최대한도인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후원했다. 또한 최 내정자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청도군수로 당선되었거나 후보로 거론된 5명으로부터 24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2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후원했다.
조 의원은 "경북도의원과 경산시의원 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들의 후원금까지 포함하면 총 4년간 (공천관련 의혹이 있는) 후원금액은 6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외환은행 매각 등 직무연관성 후원금도 수천만 원"
또한 최 내정자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직무연관성이 높은 기관의 인사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내정자는 기획재정위원회 문서검증반으로 활동하던 당시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 김아무개 삼일회계법인 부대표로부터 320만 원(2007년), 김아무개 하나은행 부행장으로부터 500만 원(2007년), 안아무개 한국투자공사 감사로부터 2년에 걸쳐 총 920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다.
삼일회계법인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실사보고서를 작성했고, 하나은행은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할 의사를 갖고 있었다. 한국투자공사는 외환은행 매각 당시 은행장이 매각 이후 사장으로 취임한 기관이다.
주 의원은 "누가 보더라도 직무와 연관된 후원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직무연관성이 없다면 왜 최 내정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는 한 푼도 안내고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만 후원금을 내겠느냐"라고 지적했다.
또한 조승수 의원은 "최 내정자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던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주로 투자공사, 은행, 사모펀드 등 직무연관성이 높은 기관의 인사들로부터 총 5000만 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최 후보자가 이런 의혹들에 대해 청문회에서 어떻게 해명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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