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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전세대란 진단과 대책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 부동산학부 교수(왼쪽에서 세번째)가 '2009년 전세대란의 현황과 원인, 대책'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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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상승이 심상치 않다. 지난 7월 30일에는 서울지역 아파트의 가구당 평균 전세금이 2억41만 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가격인 2억7만 원보다 더 오른 사상 최고치다.
전세금 상승은 서울 송파·서초·강남구, 경기도 과천시 등 '버블세븐' 지역에서 두드러졌다. 그리고 서울 강남지역의 전세금 상승은 서울 강북지역과 경기도 등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이러한 전세금 상승 지역의 확산은 '전세대란'의 강력한 징후로 읽힌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주택멸실 늘지만 공급은 부족해"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시계획·부동산학부)는 4일 열린 '전세대란 긴급토론회'에서 최근 전세금 상승은 이명박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2006년 집값 폭등 상황과 비슷하지만 재건축 규제 등 부동산 규제가 대폭 풀렸다는 점이 차이"라며 "전세대란은 집값폭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19차례 부동산 규제 완화를 실시해 참여정부가 도입했던 핵심규제가 사실상 대부분 풀렸다"며 "강남 재건축 지역의 집값과 전세가의 동반 상승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특히 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라 추가 개발이익을 기대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재개발·재건축이 많아짐과 동시에 주택멸실수가 늘어나고 있는 점도 전세금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부터 2007년까지는 연평균 주택멸실수가 2만6000가구인데 연평균 5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됐다. 하지만 2009년엔 3만1000가구 멸실에 3만1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됐다. 내년에는 4만8000가구 멸실에 2만7000가구밖에 공급이 안될 전망이다.
조 교수는 "재개발·재건축에 의해 많은 수의 주택이 멸실하고 있지만, 이를 벌충할 신규입주물량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내년에 (부족분이) 크게 확대되어 2만-6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본격적인 전세가·집값 대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중대형에다 가격이 높은 일반 분양주택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 다세대, 빌라 등 '도심형 저렴주택'과 소형평수 주택, 임대주택 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도 전세금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또다른 발제자인 권정순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도 "전세대란의 문제가 서울과 수도권 전반으로 확산하는 추세"라며 "도심재개발 사업이 순차적인 계획 아래 진행되지 않고 각 정비사업조합이 개발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한꺼번에 진행하면서 '동시 멸실, 동시 입주'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권 변호사는 "현재와 같은 방식의 도심재개발사업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전세대란, 역전세대란을 되풀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조 교수와 권 변호사는 모두 이명박 정부가 최근 내놓은 '보금자리주택정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나타냈다. 임대주택이 아닌 분양주택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무늬만 서민용 주택공급정책"이라는 것.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현재의 전세금 상승 등을 시세회복으로 보는 정부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겨 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은 위험한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규제 다시 강화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해야" 전세대란을 막기 위한 근본 대책으로는 부동산 규제의 재강화와 순차적 도심재개발 의무화,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확대(20%대) 등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조명래 교수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한국의 비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에 대한 수요부문의 규제가 전반적으로 재강화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참여정부가 도입했지만 이명박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폐지했던 선진국형 부동산세제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을 복원하거나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재건축에는 규제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되 재건축의 개발이익환수를 더 철저히하고 환수된 개발이익은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재정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여 사업규모를 줄이거나 추진일정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정순 변호사도 "도심재개발로 인한 이주수요 및 주택멸실의 분산을 도모하기 위해 광역단위로 재개발을 시행해 순차적인 도심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소형주택, 임대주택이 많이 건설되도록 소형주택,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변호사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강북을 강남을 대체하는 고급도시로 개발한다는 명분으로 소형주택 의무비율을 완화하여 중대형주택을 40%까지 건설할 수 있도록 한 결과 뉴타운사업지구에서는 소형주택과 임대주택이 줄어들었다"며 "뉴타운사업에 따른 소형주택, 임대주택이 줄어드는 폐단을 시정해 도심에서 소형주택, 임대주택을 늘리도록 관련법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도 "저소득층에 공급하는 사회주택을 선진국처럼 20% 수준까지 늘려야 한다"며 "특히 도시재개발을 순환개발로 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근본 대책 외에도 ▲ 전세금 인상 상한제(5%) ▲ 전세계약 갱신청구권 도입 ▲ 월세 소득공제 ▲ 임차금 보조금 제도(주택바우처) 도입 ▲ 공정 전세금 산정 등이 제시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성낙환 변호사(전월세지원센터)는 장기 대책으로 전세제도 폐지를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는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와 이용섭-이정희 의원이 공동으로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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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전세대란 진단과 대책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토론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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