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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후 1시 금속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차 노사 대타협에 대한 이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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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사태가 '대타협'으로 마무리된 지 일주일도 안돼 다시 노사간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희망퇴직 52 : 무급휴직 48'의 인력구조 조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는 아예 열리지도 못했다. 쌍용차지부 간부 38명이 무더기로 구속됐기 때문이다. 쌍용차 노조원들이 농성을 풀기 전에 구속된 인원까지 합하면 구속자 수는 64명까지 불어난다. 단일 노조활동과 관련된 구속으로는 최다 인원이다.

쌍용차 노조원들이 해산하기 전 "농성 풀고 나오면 최대한 선처하겠다"(김경한 법무장관), "노조원들이 6일까지 자진 이탈하면 최대한 선처하겠다"(조현오 경기경찰청장)며 '선처'를 강조했던 것과는 180도 다른 행동들이 나오고 있다.

오히려 쌍용차사태는 공안사건으로 번질 조짐이다. 대검찰청 공안부가 수사에 나섰다. 지난 10일 검찰은 "쌍용차 점거 농성 과정에서 '외부 세력'이 공장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공동투쟁본부 군사위원회를 구축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사무실에 '주한미군 철수' 현판이 있고 <민중교육>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등 이념서적 70여 점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70년대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던 공안 색깔몰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쌍용차지부의 상급단체인 금속노조는 노사합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다시 한번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금속노조는 11일 오후 1시 민주노총 건물 6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과 정부가 노사상생을 저버린다면, 쌍용차 노동자들과 함께 다시 투쟁을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간부들은 출입금지... 협상은 누가 하나

금속노조에 따르면, 지난 6일 대타협 당시 쌍용차 노사는 실무협의에 들어갈 인원에 대해 구두상의 합의를 마쳤다.

노사는 조합원들이 무급퇴직과 희망퇴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노조에서 각 조합원들을 면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측과 협의를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타협 직후 경찰은 실무협의 책임자를 포함한 노조 주요 간부 등 42명을 대거 연행했다. 1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르면, 48시간 구금 뒤 석방된 사람들은 간부 1명을 포함해 4명에 불과하다.

결국 회사 측이 개인별 면담을 통해 인력조정을 하고 농성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사실상 노사합의가 파기돼 다시 사태가 파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금속노조의 주장이다. 박유호 정책실장은 "심지어 구속되지 않은 간부들도 회사의 출입이 통제돼 노조 사무실에 못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날 오전 쌍용차지부에서는 이같은 상황에 대한 회사 측 입장을 묻는 공문을 발송했다.

반면,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경찰은 물론 사측 직원들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단 한 건도 구속수사를 벌이지 않고 있다.

금속노조는 이번 사태에서 부상당한 쌍용차지부 조합원이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500여 명을 넘고, 치료비와 기물파손으로 인한 손해액도 5000만원이 넘는다고 집계하고 있다. 사측과 경찰이 손해배상을 추진할 경우 금속노조 역시 손해배상으로 맞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용역 직원이야말로 외부세력"

이 날 금속노조는 그동안 검찰의 수사 내용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기자회견에 나선 간부들은 여러 차례 기자들에게 '외부 세력'이라는 표현의 정정을 요청했다. 산별노조인 금속노조는 쌍용차지부의 상급단체라는 것. 이들은 "회사에서 동원한 용역업체 직원들이야 말로 외부 세력"이라고 꼬집었다.

검찰이 주장하는 '쌍용차 공동투쟁본부 군사위원회'에 대해서는 "임시적 연대기구의 지도에 따라 1000여 명 조합원들이 생존을 걸고 싸웠다는 생각 자체가 매우 비상식적이다"고 반박했다.

또한 검찰이 '외부세력의 별도 사무실'에서 발견했다는 '주한미군 철수' 현판은 "지난 2004년도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이전 반대투쟁 당시 사용하던 손펼침막으로 이번 농성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쌍용차지부는 이번에 '해고는 살인이다'는 손펼침막을 사용했다.

이념서적 논란에 대해서는 "사무실에는 70여 점이 넘는 책이 없다"고 일축했다. 지부 사무실에는 실무서적이 비치돼 있고, 검찰이 말한 '이념서적'은 조합원들이 평소 이용하던 도서관에 있는데 대형서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책이라는 주장이다.

강경파 핵심 노조 간부가 온건파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조현오 경기경찰청장 발언에 대해서는 "확인 결과 폭행당한 간부가 단 한 명도 없었다"면서 "조 청장은 집단 폭행당한 핵심간부가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정갑득 금속노조 위원장은 "노동운동에서는 다양한 의견그룹이 있을 수 있지만 이를 '조직' 형태로 묶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남택규 수석부위원장 역시 "검찰이 생존권 투쟁에 대해 기획 공안수사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씨를 말리려는 합동작전 아니겠냐"고 따져물었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도 "도를 넘은 사법처리는 '제2의 쌍용차 사태'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특히 산업은행이 '구조조정 자금 1천억원 이상 지원은 어렵다'고 밝힌 것은 쌍용차 회생노력에 사실상 손을 놓겠다는 뜻"이라면서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