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의 반노동적, 반서민적 정책을 놓고 군사독재로 회귀했다고들 한다. 지난해 5월 2일 시작된 광우병 촛불시위 공권력 투입이나 용산철거민 참사, 최근 광화문광장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장 등에 공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쟁을 방불케 하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탄압과 그들에게 전기, 수도, 음식 반입 중단 그리고 공권력투입은 그 심각성을 더해 간다. 이명박 정권의 미래가 정말 걱정이 된다. 그럼 이명박 정권이 군사독재로 회귀했다는 말은 진정성이 있는 말일까. 아니 문민독재라는 말도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다른 정책 사안들을 차지하고서라도 반노동자적 정책을 보면 확실히 그렇게 보인다. 며칠 전 절친한 친구가 노동조합 본부장 선거에 나가 낙선을 했다. 그는 줄곧 노조집행부에서 상근자로 근무했다. 낙선을 해 현장 근무 복귀를 위해 책장을 정리하면서 나에게 한 권의 책자를 건네줬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다.

"정부는 입만 열면 노사화합을 외칩니다. 그러나 노조 한번 해 보려고 하다가 전기도 끊기고 수돗물도 끊긴 공장바닥에서 스티로폴 한 장 깔고 앉아서 생라면을 씹고 있는 이 노동자가, 가족이 가져다준 주먹밥마저 빼앗기는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이 노동자가 그리고 끝내 감옥가 해고돼 길거리에 내쫓기는 이들 노동자가 그들을 내팽개친 기업주와 이 땅 위에서 서로 화합하고 살기를 기대하십니까." 이는 현실과 유를 같이한 정말 의미 있는 말로 다가왔다. 쌍용자동차 노동자 투쟁의 현실과 똑같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현재 진행형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를 두고 한 말이 아니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주먹밥을 먹고, 사용자들에 의해 수도, 전기와 음식물 반입을 금지시킨 그런 현실과 흡사함을 연상시켰을 뿐이다. 아니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듯했다.

이 발언은 엄혹한 노태우 군사독재 시절인 지난 1988년 7월 8일 제142회 국회 19차 본회의장에서 사회문화에 관한 한 의원의 질의 내용이다. 바로 13대 통일민주당 국회의원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정부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국회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게 한 발언이다. 바로 20여 년 전의 일이다. 그래서인지 현재 이명박 정권을 두고 군사 독재시절인 20년 전으로 회귀했다고들 말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 발언은 '노동자의 벗 서민의 친구 노무현'이라는 제목으로 '새천년민주당 16대 대통령선거 노무현 후보 선거대책본부 노동위원회' 이름으로 발간돼 당시 당원들에게 나눠 준 선거홍보 책자였다. 나에게 책자를 건넨 그 친구도 노동조합을 하면서 노무현 후보를 지지했던 모양이었다.

중요한 점은 당시 노무현 의원의 위 발언 뒤 부분의 말이 의미심장하다. "국무위원 여러분, 아직도 경제발전을 위해서, 케이크의 크기를 더 크게 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희생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발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돌려드리겠습니다. 니네들 자식 데려다가 죽이란 말이야. 춥고 배고픈 힘없는 노동자들 말고, 바로 당신들 자식 데려다가 현장에서 죽이면서 이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란 말이야."

노무현 의원의 발언은 당시 노동자들의 현실을 말해 주고 있는 바로미터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진보적 시각에서 탄압 받은 노동자들을 위한 진정성 있는 발언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지금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도 차단한 채, 독성물질인 체류액을 뿌리면서, 연일 공권력 투입을 정당화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과 쌍용차 사용자들의 행동에서 고 노무현 전의원의 발언이 시사점을 주는 듯하다. 과거 군사정권의 행태가 연상되기 때문이다.

당시 유일한 진보적 시각을 가진 정당은 민중당이었다. 하지만 의회진출이 어려웠던 시절이었다. 김낙중 선생이 대표였고, 노무현 시절 마사회 회장을 지낸 이우재 전의원, 현재 한나라당의 핵심인 이재오 전의원,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민중당에서 몸담아 핵심지도부로서 일했다. 당시 민중당은 한 석이라도 의회에 진출해 서민과 노동자 등 약자들을 대변하겠다는 생각이었지만 의회 진출해 실패했다.

당시 군사독재를 지원한 민정당과 노태우 정권의 노동자 탄압이 거셌다. 이에 맞서 민중당은 재야에서 체류탄과 공권력 투입에 맞섰다. 노동자와 학생들과 연대(노학연대)해 화염병을 던지면서 군사독재에 항거하기도 했다.

지금 쌍용자동차 분규 현장에는 화염병이 등장했다. 공권력과 체류액도 등장했다. 노동자들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매도했던 군사독재시절과 똑같은 현실이 재연되고 있는 것이다. 당시 민중당 핵심 간부였고, 현재 입장이 여당으로 바뀐 이재오 전의원과 김문수 도지사는 이 광경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30도가 넘은 불볕더위에 의식주도 차단하고, 물과 전기마저 끊고 독성 체류가스와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하고 있을까. 참 궁금하기 짝이 없다.

이제 이명박 정권은 더 이상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반노동자적 정책에서 친노동자적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아니 노사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리해고로 생존권을 잃은 것은 목숨을 잃은 것과도 같다. 바로 정리해고자의 위치에서 생각하면 가족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죽기 살기로 싸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독일, 스웨덴 등 선진국처럼 해고가 되도 실업수당,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가 잘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고에 맞서 저항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들 쌍용자동차의 분규는 지금까지 부실경영을 한 경영자의 책임은 없고, 노동자들에게 정리해고 등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해결 방식은 절대 있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부실경영을 한 사용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적자금 투입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쌍용차 공권력 투입에 앞서 미래 자동차산업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짜고 지혜를 모을 때만이 우리 자동차산업을 살리고 더 나아가 나라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더 이상 정부는 군사독재 시절로 회귀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어떤 이념을 가졌든 소통을 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

국민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미디어법을 밀어붙이는데 일조한 정부에서 탈피해야 한다. 쌍용차의 공력권 투입을 중단하고 대화의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진정 쌍용차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정부의 역할이 절대 필요할 때다. 자동차산업은 바로 나라 경제와 직결된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