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7/21) 오전10시경 영등포시장 골목을 지나가다가, 헬멧을 착용하지 않아 경찰에게 붙잡혀 딱지를 떼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목격하였다. 큰 도로주변이 아니라 좁고 복잡한 시장골목이었다. 무심코 지나치는데, 문득 힘없는 청소년들에게 소위 '삥뜯는 불량배'의 이미지가 왜 내 머릿속에 떠올랐는지 모르겠다.

나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교통수칙이 아주 잘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또한 일선 경찰관들의 노고를 모르는 사람도 아니다. 그런데 요즘 부쩍 심해진 교통단속이 곱게만 보이지 않는다. 아침저녁을 불문하고, 주말까지 경찰관들이 교차로마다 촘촘하게 알박혀 있다. 오늘 목격한 것처럼 이제 도로가 아니라 시장골목까지 잠복근무중인 것 같다. '민중의 지팡이'가 영업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하루일과를 마칠 수 없는 처지가 된 것 같아 측은해 보이기까지 했다.

부자감세 서민증세 논란이 뜨겁다. 투자촉진, 경기부양을 명분으로 법인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 재벌, 땅부자들의 세금은 깎아주고,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가가치세, 죄악세(술,담배세금), 공공요금 인상 등 서민혈세를 짜내려는 수작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최근 연출하려는 '오뎅,떡볶이 먹는' 이명박 대통령의 서민행보가 더욱 역겹게 느껴진다.

부자는 망해도 3년을 간다고 했다. 하지만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매달 월급으로 가족생계를 지탱하는 서민들은 생활비와 세금인상이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 세계경제위기을 극복하기 위해 부자세금을 올리고, 서민세금을 낮추며, 사회적 안정망을 확충하는 것이 '대세'라고 한다. 서민들은 부자세금 깎아주고, 서민혈세 짜내는 MB정부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강남 유아영어학원 중 1년 학원비가 2000만원을 넘는 곳이 있다고 한다.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서민들은 살 맛이 나지 않는다.

부자들이 낸 세금으로 서민들을 지원하고, 서민경제를 살리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옳은 선택이 될 것이다. 서민이 살고 서민경제가 살아야 한국경제의 희망이 있다. 더 이상 서민들에게 삥뜯는 그런 모습이 없었으면 한다.

지금이 조선시대처럼 군역, 부역, 공납의 의무를 양반들은 면제해주고, 상놈(?)들에게만 부과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