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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신 보강 : 22일 새벽 0시 10분]
 
여야 협상 또다시 결렬... "내일 원내대표끼리 만날지도 정해지지 않아"
 
약 2시간 40분 동안 진행된 여야 원내대표 협상이 또다시 결렬됐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1시 10분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의견차이가 커서 절충에 실패했다"며 "내일 원내대표끼리 만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신성범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안 원내대표는 "내일 소속의원들을 만나서 (미디어법 협상 재개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야 협상에 참여한 나경원 한나라당 문방위 간사는 "한나라당이 협상과정에서 당의 안보다 더 양보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요지부동이어서 절충에 실패했다"고 전했다.
 
또한 우제창 민주당 원내 대변인도 "여야 원내대표가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했지만 서로간의 간격차가 너무 커서 협상 타결에 실패했다"며 "내일 협상은 각당 의원단의 의견을 물어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양당 원내대변인들은 공통적으로 '최종결렬'은 아니라는 데 방점을 찍었다, 그러나 협상 재개 가능성에 대해선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지 못했다.
 
양당 원내대변인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번 협상에서 각 원내대표들은 각 당의 최종안을 갖고 만났지만 입장 차이가 컸고, 이 안에서 더 한발씩 더 나간 양보안을 낼지에 대해 결정을 하지 못하고 여야 공히 22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한 추인을 받은 뒤에 협상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22일에도 협상 결렬되면 의장 직권상정 절차 밟을 듯
 
22일 오전 협상을 재개하기로 해도 타결 전망은 밝지 않다. 신문의 방송 진입규제에 기준에 대한 입장차가 너무 크고, 규제기준을 신문 구독률로 할지, 구독 가구중 점유율로 할지 등 구체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타결이 어려운 쟁점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또 국회의장이 이미 22일로 협상시한을 제시한 바 있어서, 각 당 의원총회에서 협상을 재개하지 않기로 결정하거나 이날의 협상도 결렬되면, 적어도 23일에는 김형오 의장의 직권상정 절차 밟기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의장실의 한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내일(22일)까지도 협상이 공식 결렬되면 협상 타결이 어렵다고 봐야하고 그렇게 되면 국회의장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고 김 의장의 의중을 전했다.
 

 

[2신 : 21일 오후 7시 40분]

'의원직 총사퇴' 5시간 넘게 격론... "시기·방법 지도부 위임"

 

21일 오후 6시 20분 민주당의 2차 비공개 의원총회가 마무리됐다. 오전 11시부터 1시간가량 진행된 1차 의원총회 시간까지 합치면 5시간 넘게 격론이 오간 셈이다.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직 총사퇴'를 놓고 갑론을박했다. 당장 의원직 사퇴서를 써야 한다는 주장부터 신중해야 한다는 요구까지 다양한 발언이 나왔다.

 

결론은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강행처리할 경우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해야 한다"는 쪽으로 내려졌다. 이는 당장 의원직을 총사퇴하겠다는 결정이 아니다. 따라서 오전 최고-중진 연석회의의 '강경론'에서 민주당이 한발 물러선 것으로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체로 의원들이 의원직 총사퇴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다만, 시기와 방법에서 이견이 있다고 한다.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와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의원직 총사퇴를 해야 하는지 등 논의사항이 굉장히 많았다"며 "의원총회가 길어진 것도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오늘 저녁 한나라당과의 마지막 협상이 남은 상황에서 의원직 총사퇴를 섣불리 결정할 수 없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번 협상마저 깨진다면, 그때는 정말 의원직 총사퇴를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우 원내수석부대표는 "이후 모든 사항은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안상수·이강래 원내대표의 협상 이후 상황에 따라 (의원직 총사퇴도)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저녁 8시 3차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도 안상수 원내대표와 최종 담판에 돌입했다.

 

김형오 "의사일정 협의해 달라" 최후 통첩, 민주당 '반발'

 

한편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22일부터 24일까지 의사일정을 협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장은 여야에 "최선을 다해 협상해 주길 바란다"며 "시간은 많지 않다, 서로 한 발짝만 양보하면 타협하지 못할 것도 없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국회 허용범 대변인이 전했다.

 

김 의장은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미디어법 외에 지난 4월 부결된 금융지주회사법도 의사일정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6월 임시국회가 나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김 의장이 보낸 메시지는 '최후통첩'으로 읽힐 수도 있다. 여야가 진전을 이루지 못한다면, 의장 직권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여기에는 미디어법 직권상정도 포함된다.

 

민주당은 여전히 강력 반발하고 있다.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이날 공개 브리핑에서 "국회의장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언론악법 직권상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등 4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1신 : 21일 오후 4시 15분]

민주, 결사항전 태세... 극단으로 치닫는 미디어법 갈등

 

민주당이 정세균 대표 단식농성에 이어 '의원직 총사퇴'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21일 민주당은 오전 11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맞설 전략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많은 의원들이 의원직 총사퇴를 주장했다고 한다. 하지만 반론도 있어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당은 오후 2시부터 비공개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정치적 쇼 아니다, 의원회관 사무실도 모두 비울 것"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주의 위기를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84명 소속 의원 전원의 의원직 사퇴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대변인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와 다수 의원들이 총사퇴에 호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오전에 열린 원내대표단-중진연석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상당수 의원들이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날(20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송민순, 김충조 의원 등이 "한나라당이 끝내 직권상정으로 처리한다면 의원직을 총사퇴하고 맞서 싸우자"고 주장한 바 있다.

 

물론 반론도 만만찮다. 야당의원은 어디까지나 국회 안에서 싸워야 한다는 소신을 가진 의원도 있다. 민주당의 4선급 한 중진의원은 "국회의원이 절대로 국회를 버리고 나가면 안 된다"면서 "의원직 총사퇴 주장에 대해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날 마라톤 협상이 사실상 결렬로 끝난 탓에 남은 것은 결사항전 밖에 없다는 위기감이 확산돼 가고 있다. 따라서 의원직 총사퇴 주장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민주당은 의원직 사퇴가 단순한 '엄포'나 경고용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원총회에서 총사퇴가 결정되면, 84명 전원이 사퇴서를 써 정세균 대표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만약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결심하게 되면, 정 대표는 사퇴서를 들고 김 의장을 찾아갈 것으로 보인다.

 

우 대변인은 "의원직 총사퇴는 정치적 쇼가 아니다"라며 "실제로 의원직을 던지고 의원회관 사무실도 모두 비울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에게 "야당없는 국회를 한번 운영해 보라"는 경고를 보내는 것도 잊지 않았다.

 

아직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협상은 종결되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이 최후 수단(의원직 총사퇴)까지 들고 나온 것은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다는 점을 증명해주고 있다.

 

따라서 6월 임시국회 시한(25일)에 쫓기는 한나라당이 최종 협상결렬을 선언하고 나온다면, 18대 국회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의 의원직 총사퇴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근태, KBS노조, 친박연대... 줄잇는 정세균 격려 방문

 

한편 사흘째 단식농성 중인 정세균 대표를 찾는 격려방문도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에는 민주당 김근태 상임고문과 김희선, 이호웅, 설훈 전 의원 등이 정 대표를 만나 격려하고 돌아갔다.

 

정 대표와 김 상임고문은 용산참사, 신임 인권위원장 취임 등을 화제로 대화를 나누면서 "민주주의 위기를 넘기 위해 함께 싸우자"는 데 공감했다. 오후에는 강동구 KBS노조 위원장과 친박연대 이규택 대표, 전지명 대변인 등도 민주당 대표실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KBS노조는 미디어법을 막기 위해 민주당과 연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KBS노조는 또 언론노조 총파업 동참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택 대표도 정 대표의 단식농성을 적극 지지한다는 뜻을 전했다.                   


태그:#민주당, #의원직 총사퇴, #정세균, #격려 방문, #우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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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오마이뉴스 입사 후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편집부를 거쳐 정치팀장, 사회 2팀장으로 일했다. 지난 2006년 군 의료체계 문제점을 고발한 고 노충국 병장 사망 사건 연속 보도로 언론인권재단이 주는 언론인권상 본상, 인터넷기자협회 올해의 보도 대상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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